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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양성평등 문화 확산 '성평등' 실현

여성가족부가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을 제정하고 공공부문 성범죄 사건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등 젠더폭력 대응 체계화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또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고숙련‧고부가가치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양성평등조직문화 확산으로 일터의 성평등 실현한다. 여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2년 업무보고를 했다. 여가부는 지난 4년간 양성평등

2021-12-27 10:46
방송에도 출연한 유명 피부과 의사, 여자친구 폭행·대마초 소지…“그런 적 없다” 부인

유명 피부과 의사가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대마초를 소지한 혐의로 입건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최근 특수상해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피부과 의사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 19일 ‘누나가 A씨에게 폭행당하고 있다’는 B씨(20대) 동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A씨를 체포했다. 당시 경찰

2021-12-25 18:41
“사귀자” BJ 쫓아다닌 스토커 구속…계속되는 ‘스토킹 범죄’ 전수 점검 나선다

개인 인터넷 방송 BJ를 스토킹한 스토커가 구속됐다. 2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체포한 A씨에 대해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 지난 18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부터 열흘 동안 방송 BJ B씨에게 사귀자는 이유로 약 120회 이상 전화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집 근처에 상주하며 B를 기다리는 등 스토킹한

2021-12-22 00:56
이영 "스토킹범죄, 접근만으로도 징역형 가능해진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스토킹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는 내용을 담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법상 경찰은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해 가해자에게 100m 이내 접근 금지, 휴대폰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명령할 수

2021-12-17 11:28
검찰, '스토킹 보복 살해' 김병찬 구속기소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병찬이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정식)는 16일 김 씨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달 19일 피해자가 자신의 스토킹 범행을 신고해 법원에서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받게 되자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2021-12-16 17:41
[사건·사고24시] ‘세 모녀 살해’ 김태현 오늘 항소심 첫 재판·“왜 내 아내 또 만나” 내연남 때려 숨지게 한 40대 外

‘세 모녀 살해’ 무기징역 김태현, 오늘 항소심 첫 재판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태현의 항소심이 15일 진행됩니다. 서울고법 형사 6-3부는 이날 오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엽니다. 김씨는 지난 3월 23일 온라인 게임으로 알게 된 A씨가 자신과 더는 만나주지 않자

2021-12-15 10:25
‘신변보호’ 전 여친 가족 살해범, 25세 이석준 신상 공개…“유사범행 예방한다”

전 여자친구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동생을 중태에 빠지게 한 피의자 이석준(25)의 신상이 공개됐다. 14일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씨의 사진 및 이름 등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위원회는 “미리 흉기를 준비해 주거지로 찾아가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중태에 빠지게 하는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유사범행 예방 효과

2021-12-14 21:26
윤석열, 범죄피해 보호 '피해자 중심'으로…"전담 기관 설치"

이수정 선대위원장 중심으로 범죄 피해 공약강력범죄·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도 약속교제폭력 보호 제도 마련…가정폭력법 확대이수정, 이재명 겨냥해 "진정 어린 사과 해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범죄피해 보호를 '피해자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피해 지원에도 끝까지 힘쓰며 강력 범죄나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피해자가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

2021-12-10 10:56
[인포그래픽] 경북 구미 여아 사망·친할머니 살해·층간소음 흉기난동…‘2021 충격사건 10’

사건 발생부터 진위, 사건 동기 모든 것이 상상을 뛰어넘는 흉악범죄에 치 떨리는 경험을 한 해였다.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자신을 돌봐온 친할머니를 끔찍하게 살해한 사건부터,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족과 자식까지 보복 살인한 사건까지… 이들의 잔혹함에 우리 사회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졌다. 2021년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올해 온 국민을 경악

2021-12-08 17:12
BJ릴카, “3년째 스토킹 당해” 피해 호소…CCTV에 담긴 남성의 얼굴 ‘충격’

BJ릴카 스토킹 피해 사실을 알리며 고통을 호소했다. BJ릴카는 2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여전히 스토킹 당하고 있다”라며 약 10분 51분 분량의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에서 릴카는 “3년을 따라다니는 스토커가 있다. 과하게 행동해서 스트레스를 받다가 8월부터 법적대응을 하고 CCTV도 달았다”라며 “10월 21일에 스토커 법이 생겨

2021-11-30 18:42
윤석열호 공동선대위원장에 이수정·사할린 동포 손자

공동선대위원장에 조경태·김기현·김도읍도 합류청년보좌역 7명 임명 우여곡절 끝에 여성 전문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29일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합류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이날 당 선대위 첫 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이같은 인선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양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중앙선대위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2021-11-29 11:11
[사건·사고24시] 사우나 거울벽 뒤 불법 성매매업소 운영 일당 검거·‘직장동료 성폭행’ 무고한 여성 징역형 外

사우나 거울벽 뒤 숨겨진 성매매업소...불법영업 일당 검거 사우나 거울 벽면 뒤에 성매매를 알선하는 안마시술소를 두고 영업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9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4일 오전 1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사우나에서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소 운영자 2명과 남성

2021-11-29 10:27
‘스토킹 살해’ 김병찬 검찰로 송치…얼굴 가리고 “죄송하다”

스토킹으로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을 살해한 김병찬(35·구속)이 보복살인 등 혐의로 29일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 및 보복 협박, 스토킹 처벌법 위반, 상해, 주거침입, 특수협박, 협박, 특수감금 등 8개 혐의를 받는 김 씨를 검찰에 넘겼다. 김 씨는 이날 오전 입감돼

2021-11-29 09:33
여야 대선후보, 여성폭력 추방의 날 비동의강간죄 등 공약…윤석열은 침묵

이재명, 예비역 여군 만나 "옴부즈맨 제도 도입하고 엄정 처벌 해야"심상정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ㆍ안철수 "성 착취 플랫폼 징벌손배"심ㆍ안, 비동의강간죄ㆍ디지털성폭력 대응 등 공약 공통윤석열, 여성폭력 관련 공개일정 없어 국제 여성폭력 추방의 날인 25일 여야 대선후보는 관련 공약 발표와 간담회 등 행보에 나섰다. 다만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2021-11-25 14:46
문재인 대통령 "폭력에 희생되는 여성 마음 아파...꾸준히 제도 정비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여전히 폭력에 희생당하는 여성이 있어 마음이 아프다. 제도 정비를 꾸준히 하겠다"며 여성폭력 근절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여성폭력 추방 주간'을 맞아 SNS에 글을 올리고 "두 번째 여성폭력 추방 주간으로 존중하고, 존중받는 삶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21-11-25 11:33
'스토킹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35세 김병찬

경찰이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병찬(35)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서울경찰청은 24일 오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김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번 위원회는 개정된 신상공개 지침을 적용해 김씨에게 사전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거쳤다. 위원회는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

2021-11-24 20:10
‘신변보호’ 전 여친 살해범, 35세 김병찬 신상 공개…“공공 이익 고려했다”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병찬(35)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24일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김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데이트 폭력 및 스토킹 피해로 경찰로부터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김씨는 25세의 김병찬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경찰은 김씨의 얼

2021-11-24 20:00
[사건·사고24시] 스토킹 살인 담당 경찰, 사건 4일 전 ‘베스트 경찰’ 선발·"대통령도 단골" 을지로 노포 화재 外

스토킹 살인 피해자 담당 경찰, 사건 4일 전 ‘베스트 전담경찰’ 선발 최근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스토킹 남성에게 살해당한 사건과 관련, 피해자 보호를 담당하던 경찰이 범행 나흘 전 ‘베스트 전담경찰’로 선발돼 표창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19일 경찰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 A씨를 스토킹하던 김모씨가 A씨를 흉기로 찔러 살

2021-11-24 09:54
법원, '신변 보호' 받던 전 여친 살해범에 구속영장 발부

스토킹 피해로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혐의를 받는 김 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김 씨는 19일 오전 11시 30분쯤 서울 중구의

2021-11-22 19:36
스토킹 피해 '신변보호' 전 여친 살해범 영장실질심사 출석

스토킹 피해로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30대의 구속 여부가 22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살인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A 씨는 오후 1시 37분경 법원 청사로 들어섰다. A 씨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버린 이유와 살해

2021-11-2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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