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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성범죄·스토킹 예방 지침 마련…'신당역 사건' 이후 제도 보완

정부가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조치,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는 등 공공기관 내 성폭력과 스토킹 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의 '윤리경영'을 강화한 지방공공기관 인사·조직 지침 개정안을 확정해 24일부터 시행한다. 앞서 9월 신당역에서는 서울교통공사 직원이었던 피의자 전주환이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살해하는 사

2022-11-23 14:21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정말 잘못했다...속죄하며 살겠다"

신당역에 있는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쫓아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31‧구속)이 첫 재판에서 “정말 잘못했다”며 용서를 구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전주환은 “정말 잘못했음을 잘 알고 있다. 이에 대해

2022-11-22 16:05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전주환 오늘 첫 재판

신당역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서 동료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31‧구속)의 첫 재판이 오늘 열린다. 2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 된 전주환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보복살인 혐의로 전주환을 기소하면서 “범행

2022-11-22 08:42
[이슈크래커] 스토킹인가 여성 혐오 정치인가…퍼스트레이디에 쏟아지는 도 넘은 외모 공격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에 동행한 김건희 여사의 일정이 논란입니다. 김 여사는 12일(현지시각) 캄보디아 프놈펜 순방 일정에서 앙코르와트 사원을 방문하는 정상 배우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고 개인 일정을 소화했는데요. 현지 의료원에서 선천성 심장병을 앓고 있는 14살 환자의 사연을 듣고 이튿날 환자의 집을 방문한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환자를

2022-11-15 17:13
與 “연말정산 장바구니 소득공제 7667억·안심전환대출 2342억 반영”

연말정산 때 100만 원씩 지원...총 7667억 원 반영안심전환대출에 2342억 원 지원...한계소상공인에 180억 원 신규 반영지하철-시내버스 통합정기권 신설...119억 원 증액영유아·장애아 어린이집 보육료 단가 추가 5% 인상 등에 1666억 원 증액참전명예·무공영예·4.19혁명공로 수당 각각 월 4만 원씩 정부안 대비 추가 인상 국민의힘은 8

2022-11-08 11:04
서울시 내년 '오세훈표 예산' 역대 최대 47조 편성…약자동행 13조

민선8기 첫 예산안 올해보다 2조9862억 원 증액…시의회 제출안심소득 1600가구, 반지하 등 주거상향, 장애인 버스요금 전액지원대심도 터널 착수, 지하철‧하수관로‧맨홀 등 노후시설 정비'이태원 참사' 생활안정지원금·장례비·분향소 등 41억 지원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안을 47조2052억 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예산(44조2190억 원) 대비 6.8%

2022-11-01 13:40
서울시 내년 '오세훈표 예산' 역대 최대 47조 편성

민선8기 첫 예산안 올해보다 2조9862억 원 증액…시의회 제출안심소득 1600가구, 반지하 등 주거상향, 장애인 버스요금 전액지원대심도 터널 착수, 지하철‧하수관로‧맨홀 등 노후시설 정비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안을 47조2052억 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예산(44조2190억 원) 대비 6.8% 증가해 역대 최대 규모다.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을 통한 '

2022-11-01 10:00
“동백아가씨 부르더라”…‘尹-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주장한 첼리스트 정체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들과 가진 술자리서 첼로를 연주했다고 주장한 첼리스트에게 눈길이 쏠리고 있다. 지난 24일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인터넷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이하 ‘더탐사’)의 제보를 바탕으로 한 장관이 지난 7월 19일 윤 대통령, 이 전

2022-10-26 17:51
이투데이 조현호 기자, '이달의 보도사진상' 뉴스부문 우수상

이투데이 디지털미디어부 e스튜디오팀 조현호 기자가 한국사진기자협회 '이달의 보도사진상' 뉴스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26일 한국사진기자협회는 제237회 이달의 보도사진상을 선정하고, 조현호 기자의 '온전한 얼굴 드러낸 전주환'을 뉴스부문 우수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달의 보도사진상은 뉴스·스포츠·피처·네이처·스토리·포트레이트 6개 부문에서 전국 신문

2022-10-26 14:16
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김의겸에 “법적 책임 묻겠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청담동 술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한 장관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저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튜브 등으로 유포한 ‘더탐사 및 그 관계자들’과 이에 ‘협업’했다고 스스로 인정한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윤석열 대

2022-10-25 16:12
돌아온 '입법'의 시간…납품단가연동제ㆍ신도시특별법 속도

초입부터 험로지만 '입법'의 시간이 돌아왔다. 여야는 '강 대 강' 대치 와중에 민생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경쟁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여야는 약 한 달 반 정도 남은 정기국회에서 각자 내세운 주력 법안들의 국회 통과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약자, 민생, 미래'를 중심으로 10대 법안을 선정했고 더불어민주당은 7대 중점입법과제를 내세웠다.

2022-10-25 15:16
‘尹-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의혹’ 녹취록 공개한 더탐사…보도 행적 살펴보니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인터넷 매체의 제보를 바탕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들의 술자리 의혹을 제기해 파장이 일고 있다. 24일 김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한 장관이 지난 7월 19일 윤 대통령,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여 명과 함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고급 술집에서 모임을 가졌다는

2022-10-25 14:53
한동훈, ‘청담동 술집 의혹’ 제기 김의겸에 “입만 열면 거짓말에 책임도 안 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청담동 술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매번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그냥 넘어가주고 책임을 안 지니까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이러는 것 같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참석차 국회에 방문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김

2022-10-25 10:28
헤어진 애인에 다시 만나달라 스토킹한 50대 벌금 300만원

헤어진 애인에게 주거지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54)씨 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54)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7시께 석 달 동안 사귀다 헤어진 애인 B(47) 씨와

2022-10-25 07:05
호반그룹, 서울시에 안심 디지털 도어록 150대 지원

호반그룹은 서울시에 안심 디지털 도어록 150대를 지원했다고 24일 밝혔다. 안심 디지털 도어록은 스토킹 및 데이트폭력 피해자, 주거침입범죄 피해자 등 150명(4125만 원 상당)에게 지원될 예정이며 대상자는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이 협력해 선정한다. 이번에 전달한 디지털 도어록은 스타트업 라오나크의 제품이다. 문을 닫고 몇 초가 지난 후 잠기는 기존

2022-10-24 17:20
서울시,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디지털 도어록 150대 지원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등 대상자 선정‧지원 서울시와 호반건설이 스토킹범죄 피해예방을 위해 즉시잠김 기능이 장착된 디지털 도어록 150대를 시민들에게 지원한다. 서울시는 24일 오후 2시 서울시청 6층 영상회의실에서 ‘안심 디지털 도어록 기부전달식’을 개최했다. 전달식에는 김의승 서울시 행정1부시장, 김대헌 호반건설 기획총괄사장이 참석했다. 11

2022-10-24 14:00
60대 남, 연인 감금하고 스토킹하다 구속 송치…"다른 남자 만나는 것 같아서"

연인을 강제로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 17일 스토킹처벌법 위반·중감금·중감금치상·특수상해 등 혐의로 남성 A(60대)씨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연인 B씨를 강제로 차에 태운 뒤 집으로 데려가 다음날까지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

2022-10-23 13:53
‘용감한 형사들2’, 더 강력한 사건으로 돌아왔다…“가스라이팅·그루밍 범죄 다루고파”

‘용감한 형사들2’가 한층 더 강력해진 사건들을 예고했다. 21일 오후 진행된 티캐스트 E채널 예능 프로그램 ‘용감한 형사들2’ 스페셜쇼에서는 시즌1에 이어 함께 호흡을 맞추는 MC 송은이, 안정환, 이이경과 권일용 프로파일러가 참석해 프로그램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권일용 교수는 “실제 현장에서 뛸 때보다 더 몰입하게 된다. 현직 형사와 함

2022-10-21 17:32
尹 "경찰 법질서 세워야 국민 자유"…스토킹·사기·마약 등 취약계층 범죄 대응 강조

제77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참석…김건희 여사도 동행 주제는 ‘미래 선도 과학 치안, 안심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경찰의 날을 맞아 취약계층 겨냥 범죄 대응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77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개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기 위한 법질서는 우리 사회 지속가능성의 토대"라며 "경찰이 국민의

2022-10-21 10:51
김근식 화학적 거세 검토에…오은영 “동의한다”

김근식 화학적 거세 검토에…오은영 “감옥간다고 소아성애자 욕망 바뀌지 않아” 연쇄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에 대해 검찰이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오은영 정신의학과 박사가 “동의한다”고 밝혔다. 오 박사는 2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단순히 소아성애자를 감옥에 가두는 건, 아무리 시간이 길어도 욕망

2022-10-2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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