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에서 발생한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에 "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니 폭력적 대응을 했다"고 발언한 더불어민주당 이상훈 서울시의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17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17일 이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위원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황당하고 경솔한 언행으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동료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서울교통공사 직원 전모(31) 씨가 16일 구속됐다.
김세용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전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전 씨는 지난 14일 피해자의 근무지를 파악하기...
尹 “발붙일 수 없게 해야…법무부에 제도보완 지시”법무부, ‘스토킹 처벌=반의사불벌죄’ 폐지 추진키로대검, 스토킹전담검사에 구속영장·잠정조치 철저 지시16일 서울중앙지법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여부 주목
최근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스토킹 범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가해자가 피해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해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동료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서울교통공사 직원 전모(31) 씨가 1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전 씨의 영장심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약 30분간 진행됐다. 영장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선 전 씨는 범행 동기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오 시장은 "이 사건은 공공시설인 지하철역에서 근무자가 살해된 사건인 동시에, 스토킹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위해를 당하는 걸 막지 못한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10년 이상 논의만 이어져 온 역무원과 지하철 보안관에게 사법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스토킹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돕고 원스톱...
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고,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는 보이스피싱‧전세사기‧펀드사기 등 민생 침해범죄,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한 성폭력, 스토킹, 가정폭력과 같은 아동‧장애인‧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증권범죄, 국가의 재정을 좀먹고 예산을 낭비하는...
이 총장은 “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고,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는 보이스피싱‧전세사기‧펀드사기 등 민생 침해범죄,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한 성폭력, 스토킹, 가정폭력과 같은 아동‧장애인‧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증권범죄, 국가의...
용산 대통령실은 16일 신당역 살인사건으로 드러난 스토킹방지법의 제도적 허점을 메울 방안을 법무부와 경찰이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현장을, 윤희근 경찰청장이 수사 경찰서를 방문해 각별한 관심을 표한 바 있다”며 “스토킹방지법 제도가 존재함에도 허점이 있는 걸 이 사건에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오늘 16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벌어진 20대 여성 역무원 스토킹 살해 사건 현장을 찾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당역 현장에 갔느냐’는 여가위 위원들의 질의에 “오늘 갈 예정이다”라고 답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0대 스토킹 피해자의 86%가...
한 장관은 스토킹 범죄로 재판받던 전모(31) 씨가 피해자를 살해하는 동안 국가가 지키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책임감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장관의 범행 현장 방문은 주무 장관으로서 스토킹 범죄에 더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도 해석된다.
법무부는 현재 스토킹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이에 집회의 자유로 허용되는 범위를 넘었다고 보고 그를 '스토킹 범죄'로도 법률을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5월 양산 사저 인근에서 총 65회에 걸쳐 확성기를 이용해 문 전 대통령 부부에게 욕설과 폭언을 일삼았다. 8월에는 양산 사저 인근에서 A 씨의 욕설 시위에 항의하는 피해자 B 씨를 향해 커터 칼을 겨눴다. 6월과 8월 사이에는 A 씨를 제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