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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원내사령탑 윤재옥 “선거보다 국민이 먼저...민주당, 대화·타협 나서달라”

입법영향분석, 21대 국회 내 통과 목표민주 박광온 “의회주의자...충분히 대화 되는 분”서울-양평道 논란 “野주장, 억지스러워”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선거보다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대화와 타협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

2023-07-14 13:49
김부선, 딸 이루안 결혼 재차 언급 …“사기꾼에 속은 건 아닐까 걱정”

배우 김부선이 최근 결혼 소식을 전한 딸 이루안을 언급했다. 13일 스포츠서울에 따르면 김부선은 “2일 딸의 의붓오빠가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걸어 다짜고짜 내 딸이 결혼했다는 말을 지나치게 무심하게 전했다”고 12일 밝혔다. 김부선은 “어떤 남자인 줄도 모르고 덜컥 결혼이라니, 믿기지 않았다”며 “직접 얼굴 보고 대화하고 싶었으나 거절당한 상태다. 엄마

2023-07-13 17:23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2심 무기징역…法 "인간 존엄 무참히 짓밟아"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주범 전주환이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심이 선고한 징역 40년보다 형량이 늘었다. 11일 서울고법 형사12-2부(재판장 진현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날 법원은 전주환의 살인과 스토킹 혐의 두 가지를 병합해 선고했다.

2023-07-11 15:14
[속보] ‘신당역 스토킹 살해범’ 전주환 2심서 무기징역

‘신당역 스토킹 살해범’ 전주환 2심서 무기징역

2023-07-11 14:43
김부선 “딸 이루안, 지난달 나 몰래 결혼…충격 커”

배우 김부선이 딸 이루안(34)의 결혼 소식을 전했다. 11일 김부선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부선TV’을 통해 “한 달 전에 돈 많고 학벌 좋고 집안 좋은 남자를 만나 엄마 몰래 결혼했다. 혼주에 누가 앉았냐고 하니 아버지와 의붓 남매들이 참석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엄마 홀로 키워 마음 고생이 심했겠지만 그래도 다른 가정보다 평화롭고 건강하게

2023-07-11 14:11
“이별한 여성 2명 중 1명은 배우자·파트너로부터 폭력 경험”

배우자 혹은 파트너와 이혼·별거·동거 종료 등 이유로 이별한 여성의 절반 이상은 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별 폭력’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여성가족부(여가부)가 5일 이같은 내용의 지난해 만 19세 이상 남녀 90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2

2023-07-05 06:00
KG 모빌리티, 에디슨모터스 품는다…최종 인수 예상자 선정

KG 모빌리티, 에디슨모터스 최종 인수 예정자 선정“에디슨모터스를 종합 상용차 회사로 발전시킬 것” KG 모빌리티(구 쌍용자동차)가 회생법원(창원지방법원)의 에디슨모터스 최종 인수 예정자로 3일 선정됐다. 에디슨모터스는 지난 1월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후 ‘스토킹 호스(기업을 매각하기 전 인수자를 내정하고서 경쟁입찰로 좋은 조건을 제시할 다른 인수자

2023-07-03 14:51
추경호 "우리 경제 긍정적 흐름 보여...조속한 반등에 만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최근 우리경제는 물가와 고용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산업활동과 수출이 모두 동반 개선되는 등 여러 지표에서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달 30일 발표된 5월 산업활동동향의 경우, 생산이 4월보다 1.

2023-07-03 09:21
SRT 예매, 네이버·카카오 앱에서도 가능…車 검사·인천공항 지도 등 공공서비스 개방 [하반기 달라지는 것]

하반기부터 SRT 승차권 예매를 네이버와 카카오 등 민간 앱에서도 할 수 있게 된다. 자동차 검사와 수목원 등 예약을 비롯해 인천공항 지도 서비스 등 공공서비스도 민간에 개방한다. 개인정보나 위치정보를 SNS 등 온라인에 유포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는 '온라인 스토킹' 유형을 신설해 처벌을 강화하고,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를 수사 과정에서 보호하는 방

2023-06-30 10:00
직업계고 현장실습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하반기 달라지는 것]

10월부터 행정처분 회피를 목적으로 한 학원 등의 폐원·폐소신고가 금지된다. 또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규정이 준용된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간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교육·보육·가족 분야를 보면,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부터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SW), 인공지능(AI

2023-06-30 10:00
‘해바라기센터’ 지난해 하루 68명 찾아...미성년자는 절반 달해

지난해 하루 평균 68명의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가 상담 및 심리 지원 등을 받기 위해 해바라기센터를 찾았으며, 이들 중 절반은 미성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27일 이 같은 내용의 여성‧아동 폭력피해 지원실적이 담긴 ‘2022 해바라기센터 연감’을 발간했다.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등에

2023-06-27 14:32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스토킹 가해자’ 처벌 가능해진다

앞으로 스토킹 범죄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에도 처벌받게 된다. 법원의 선고 전에 전자발찌도 채울 수 있다. 지난해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여야가 법 개정을 논의한 지 9개월 만이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석 의원 246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2023-06-21 16:57
피해자 의사 관계없이 ‘스토킹범’ 처벌…‘스토킹 처벌 강화법’ 국회 통과

국회, 21일 본회의 개최…안건 심사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스토킹 처벌 강화법'이 21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46명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스토킹 범죄

2023-06-21 15:50
[포토] 스토킹 처벌 강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됐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반의사 불벌'(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범죄)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023-06-21 15:44
[속보] '반의사불벌죄 폐지' 스토킹 처벌 강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 규정을 폐지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3-06-21 14:43
유튜버 웅이 “주거 침입은 사과…전 여자친구 데이트 폭력 아냐”

유튜버 웅이(본명 이병웅)가 전 여자친구 폭행 및 주거침입 논란에 대해 해명하고 사과했다. 14일 웅이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그동안 못 드린 이야기..말씀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웅이는 “보도된 뉴스, 기사에서는 한 날에 모든 일이 일어난 것처럼 보도됐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주거 침입 건은 지난해 12월, 데이트 폭행 건은 2

2023-06-15 10:38
내달 ‘스토킹방지법’ 시행...여가부, 피해자 보호 강화 논의

오는 7월 스토킹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스토킹과 교제폭력 및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 논의에 나선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기순 차관 주재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1·2전문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경찰청, 방통위 등 관계부처와 법조계 전문가 등도 함께 참여한다. 여성폭력방지위원회

2023-06-15 06:00
스토킹범죄 엄정대응‧여검사 발탁…검찰 양성평등 정책 1년

검찰 양성평등정책위원회서 여성 관련 정책 등 논의이원석 총장 "여성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노력" 검찰이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검찰은 또 주요 보직에 여성검사 비율을 늘리고, 성희롱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등 양성평등 확산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제6차 검찰 양성평등정책위원회(위원장 김덕현

2023-05-29 12:00
구미서 옛 연인 스토킹한 30대 외국인 남성…테이저건 맞고 현행범 체포

옛 연인을 스토킹한 30대 외국인 남성이 체포됐다. 17일 경북 구미경찰서는 중앙아시아 국적의 외국인 A(31)씨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1시40분경 구미시 도량동의 옛 연인 B씨(32)의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문자를 반복해 보내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2023-05-17 19:51
검찰‧마약‧이민청…‘尹정부 2인자’ 한동훈의 1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는 17일 취임 1주년을 맞는다. 한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으로 약화됐던 수사 기능을 되살리는 데 주력했다. 마약, 전세사기 등 일상과 밀접한 범죄 대응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소통령’으로서 존재감을 여실히 드러낸다는 평가다. 동시에 ‘정치인 장관’을 보는 듯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헌법재판소가 ‘검

2023-05-1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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