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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남친 자꾸 따라다닌 前여친…대법 “스토킹 아냐”

헤어진 남자친구를 따라 다니다 스토킹 범죄로 신고당한 20대 여성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스토킹 범죄 성립 요건인 ‘지속적‧반복적’ 또는 ‘불안감‧공포심 유발’ 행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여성 A(24)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

2024-03-26 12:58
해외로 기술 빼돌리면 징역 최대 18년…양형기준 상향

국가 핵심기술을 국외로 빼돌린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징역 최대 18년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법원이 선고하는 형량도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이상원 위원장)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와 스토킹범죄, 마약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심의,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7월 1일 이후 공소 제기된 사건에 대

2024-03-26 10:34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與, 민생 자산형성 지원 공약 발표

국민의힘은 25일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고, 예금 보호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민생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 자산형성 지원'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선대위는 먼저 2025년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

2024-03-25 15:41
“정인이 추모공간 세우겠다”…후원금 횡령 혐의 유튜버, 1심 무죄 판결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를 추모한다며 후원금을 받고 이를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은 한 유튜버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와 뉴스1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단독(부장판사 이석재)은 14일 횡령·기부금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정모 씨(43)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정씨는 지난 2021년 7월26일부터 약 한 달간 자신이 운

2024-03-21 10:48
서울교통공사, '신당역 스토킹 살인' 배상책임 부인…"이례적인 일, 방지 어려워"

서울교통공사가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3)에게 살해당한 피해자 유족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살인을 방지하기 어려웠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창모)는 신당역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이 전주환과 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유족 측은 “공사가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

2024-03-15 19:36
"돈 좀 줘" 아버지 스토킹한 20대 아들…도박중독에 17억 탕진 '구속 기소'

아버지에게 거액을 빌려 도박으로 탕진한 뒤 또다시 돈을 빌려달라며 1500회 연락한 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정화준)는 전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상습도박 혐의로 A씨(23)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8개월 동안 아버지 B씨(53)에게 1500차례에 걸

2024-03-15 18:30
SM, 라이즈 루머에 칼 빼 들었다…"허위 사실 유포, 선처 없이 강경 대응"

그룹 라이즈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가 허위 사실 유포에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13일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는 라이즈 공식 채널을 통해 “소셜미디어 및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라이즈 멤버들에 대한 허위 사실이 무분별하게 유포됨은 물론 인신공격, 모욕, 악의적 비방을 포함한 도를 넘은 게시물 게재 등 불법적인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24-03-13 22:34
김수민 전 아나, 5년째 스토킹 피해…"남친인 척 꽃 보내, 협박 메일도"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김수민이 5년째 스토킹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8일 김수민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캐나다에 거주 중이라고 주장하는 모 남성분, 벌써 4~5년째 된 거 같다”라며 이 같은 글을 남겼다. 김수민은 “회사에 다닐 때도 본인이 남친이라고 꽃집에 주문 넣고, 회사로 계속 꽃 배송하고 배송 완료 인증으로 꽃집 사장님께 저랑

2024-03-08 18:43
현관문에 '스토킹 쪽지·사진' 건 前남친…대법 “집 안에 안들어갔어도 주거침입”

야간에 공동 현관ㆍ계단 통해 피해자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전 여자친구 집에 직접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주거침입이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주거침입죄로 기소된 A 씨 사건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고 7일 밝혔다.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A 씨 사건을 다시

2024-03-07 12:00
[인사] 여성가족부

◇국장급 △청소년정책관 최문선 ◇과장급 △권익정책과장 이정연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장 박선옥

2024-03-05 13:11
경찰, 스토킹 혐의 등으로 피소된 박한울 씨 불송치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했던 유튜버 고(故) 표예림 씨 관련 스토킹, 협박, 명예훼손 등 혐의로 피소된 유튜버 박한울 씨(29·남)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관악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형법상 협박, 형법상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2024-02-29 16:58
與 "소방공무원 위험근무수당 인상…경찰공무원 1만 명 증원 추진"

국민의힘은 28일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위험근무수당과 화재진화수당 등을 인상하고, 사이버 범죄, 마약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 등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공무원을 향후 4년간 1만 명 증원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복공무원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우선 소방공무원의 처우 및 근무환

2024-02-28 15:31
민주 “한동훈 하는 일, 야당 저주가 전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공천 갈등을 비판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저주가 하는 일의 전부냐”고 꼬집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 위원장의 입이 연일 야당을 향한 저주의 막말을 쏟아내느라 쉴 줄 모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그는 “내용도 스토킹 수준의 깎아내리기와 막말로 한심하다”면서

2024-02-24 14:16
김현숙 장관 "여가부 개편해야 한다는 소신 변함없어"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여가부가 조직개편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소신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21일 오후 6시 서울 종로구에 있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임식을 가진 김 장관은 "여가부는 세대ㆍ성별갈등과 저출산ㆍ고령화라는 거대한 파도에 맞서 사회적 갈등을 풀어내고, 사회적 약자를 돌보며 가족의 가치를 강화해야 하는 큰 숙제

2024-02-21 18:10
與, 가석방 없는 무기형·제시카법 공약…위헌 논란 넘을까

국민의힘이 살인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신설하고, 고위험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내용의 '한국형 제시카법'을 총선 공약으로 추진한다. 다만, 법조계 등에서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당시 추진했던 이같은 대안에 대해 '위헌적 형벌'이라고 지적한 바 있어 논의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2024-02-21 15:50
尹 지시에 ‘불법사금융 척결’ 나선 정부, 9개 기관 범정부 협업

# 피해자 2415명에게 연이율 1만507%로 5억 6000만 원을 대출하고, 연체 시 미리 전송받은 피해자 나체사진·자위동영상을 성인사이트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불법대부업 조직 총책 등 6명 검거하고 5명을 구속했다. 성착취 추심범죄, 휴대폰깡 등 신종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범정부가 협업에 나선다. 피해접수서 부터 경찰의 수사, 국세청의 피해금 환수

2024-02-20 17:00
한동훈표 안전 공약...‘흉악범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약물치료 의무화‘1인가구’에 주거침입 동작감지센서 설치 국민의힘은 20일 살인 등 극악한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하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신설해 흉악범죄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스토킹, 가정폭력, 교제폭력, 성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하겠다

2024-02-20 16:03
여가부ㆍ양평원, 대학생 폭력예방교육 지원 강화한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대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내실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19일 여가부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대학 인권센터와 함께 대학생 폭력예방교육 이수율 제고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여가부는 폭력예방교육 부진기관 기준으로 '대학생 참여율'을 새롭게 넣었다. 평가를 거쳐 부진 기관으로 선정되면 담당 부서 관리자 특별

2024-02-19 12:00
SM, 보아부터 라이즈까지…악플ㆍ사생활 침해 강력 대응 "선처 합의 없을 것"

SM엔터테인먼트가 소속 아티스트를 향한 악의적 비방 행위에 강력대응에 나선다. 8일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는 “아티스트 권익 보호 강화와 팬 여러분의 의견 수렴을 위해 신설된 ‘KWANGYA 119’ 사이트의 ‘ARTIST 명예훼손 신고’ 카테고리 내 게시판을 통해 소속 아티스트의 권리 침해 행위와 관련한 다수의 신고가 접수되었다”라며 진행 상황

2024-02-08 18:05
이웃 여성 집 11차례 몰래 침입한 10대 체포…"성욕 때문에"

도어록 비밀번호를 몰래 훔쳐본 뒤 옆집 여성의 집을 5개월이나 드나들 10대가 체포됐다. 7일 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는 상습주거침입,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19)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25분경 자신이 사는 안양시 동안구의 한 빌라에서 이웃 여성인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

2024-02-07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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