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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 시행 코앞인데 개정·시행 엇박자…명확한 기준 선행돼야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이 20여 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법 시행 전부터 개정이 이뤄지는 이례적인 입법 과정에 현장에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핵심 진흥 정책이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에 위임됐고 일부 조항은 시행 시점마저 엇갈리면서 AI 기본법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는 12월 31일 ‘2026년부터 이렇게

2026-01-03 09:00
“규제만 풀어줘도 절반은 산다”…수조 원 쏟아 ‘테크 낭인’만 양산할라

AI 스타트업 육성을 통한 국가 AI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규제 완화'가 우선시돼야 한다는 진단이 나온다. 규제 철폐 속에서는 어떠한 지원도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8일 스타트업얼라이언스에 따르면 국내 AI 스타트업 101개 중 98%는 사실상 AI기본법 시행에 대비해 실질적인 대응 체계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응 계획

2025-12-08 17:17
법에 막힌 AI 데이터 활용..."개인정보 보호법 등 법·제도 손질 시급"

인공지능(AI)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규모 데이터의 활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학습에 투입되는 대규모 데이터가 전 세계 AI 패권 경쟁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꼽히지만 동의 중심 구조의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가로막혀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26일 국회에서 'A

2025-11-26 15:50
용인시의회 연구단체 ‘스타트업101Ⅱ’, 청년창업 지원체계 제시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스타트업101Ⅱ'는 5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청년지원정책 개선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청년창업을 비롯한 청년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보고회에는 강영웅 대표를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 의원과 시 청년정책 담당 공직자 등이 참석해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스타트업101Ⅱ'는 6월

2025-11-05 15:40
[포토] 스타트업 청년 채용 페스티벌, 자유로운 분위기

스타트업 청년채용 페스티벌이 23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백양누리에서 열린 가운데 구직자들이 취업상담을 받고 있다. 유망 스타트업 101개사가 참가한 이번 행사에는 1대 1 면접, 스타트업 대표 및 재직자가 함께 소통하는 토크쇼 등이 진행됐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7-05-23 15:31
[포토] 원스톱 창업상담 받는 구직자들

스타트업 청년 채용 페스티벌이 23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백양누리에서 열린 가운데 구직자들이 취업상담을 받고 있다. 유망 스타트업 101개사가 참가한 이번 행사에는 1대 1 면접, 스타트업 대표 및 재직자가 함께 소통하는 토크쇼 등이 진행됐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7-05-23 15:31
[포토] 북적이는 스타트업 청년채용 페스티벌

스타트업 청년채용 페스티벌이 23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백양누리에서 열린 가운데 구직자들이 취업상담을 받고 있다. 유망 스타트업 101개사가 참가한 이번 행사에는 1대 1 면접, 스타트업 대표 및 재직자가 함께 소통하는 토크쇼 등이 진행됐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7-05-23 15:31
[포토] 상담받는 구직자들

스타트업 청년채용 페스티벌이 23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백양누리에서 열린 가운데 구직자들이 취업상담을 받고 있다. 유망 스타트업 101개사가 참가한 이번 행사에는 1대 1 면접, 스타트업 대표 및 재직자가 함께 소통하는 토크쇼 등이 진행됐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7-05-23 15:31
[포토] 연세대서 열린 스타트업 청년채용 페스티벌

스타트업 청년채용 페스티벌이 23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백양누리에서 열린 가운데 박람회장이 구직자들로 북적이고 있다. 유망 스타트업 101개사가 참가한 이번 행사에는 1대 1 면접, 스타트업 대표 및 재직자가 함께 소통하는 토크쇼 등이 진행됐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7-05-23 15:31
[포토] 스타트업 청년채용 페스티벌

스타트업 청년채용 페스티벌이 23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백양누리에서 열린 가운데 박람회장이 구직자들로 북적이고 있다. 유망 스타트업 101개사가 참가한 이번 행사에는 1대 1 면접, 스타트업 대표 및 재직자가 함께 소통하는 토크쇼 등이 진행됐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7-05-23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