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 2차로 이상 간선도로 중 필요한 스쿨존은 도로 여건 및 주민 의견을 고려해 심야시간 등 ‘시간제 속도제한’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외에 안전 분야에서는 '전동킥보드 안전조치 제도화'가 우수 민생·공감 제안으로 꼽혔고, △별거 등 특별한 사정 시 전학서류 간소화 △상가 임대료 인상 제한 회피를 위한 관리비 인상 방지 △중소기업육성 자금이...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이하 스쿨존)에서 보행자 횡단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19일 송파구는 올해 2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스쿨존 내 안전 확보를 위한 분야별 6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2년 10월 행정안전부와 도로교통공단 발표에 따르면 교통사고다발 어린이보호구역 40곳 합동점검 결과...
5일 서울시교육청은 교통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스쿨존 교통사고 제로(ZERO) '가나다로 지켜요'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캠페인은 ‘가기 전 살피고, 나부터 멈추고, 다 함께 천천히’의 앞 글자를 모은 삼행시 형태의 교통안전수칙을 표현했다.
이번 캠페인은 6일부터 내달 7일까지 한 달간 서울시교육청 대표 캐릭터인 자라나, 열리미와 함께 진행된다....
1심 특가법상 도주치사 ‘무죄’…징역 7년2심, 상상적 경합 적용…징역 5년 ‘감형’大法 “잘못 없다” 상고 기각…원심 확정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음주 운전으로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어린이보호구역 치사...
주로 스쿨존 내 과속, 문구점·편의점 내 검증받지 않은 먹거리에 대한 감독이 강화된다.
교육부는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 등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지원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725여개 기관·민간단체와 함께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단속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이달 26일부터 3월 29일까지 전국 6300여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스쿨존 제한속도 30→20㎞/h 50곳 늘려자치구별 교통환경 안전순찰도 시행
새 학기가 다가오면서 서울시를 비롯한 각 자치구가 안전한 등굣길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새 학기부터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보행 약자 누구나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도시조성을 위한 ‘서울시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실시한다.
우선 학교가...
이 밖에도 △초등학생 돌봄제도 전 학년 확대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산정 시 지역가입자 부담완화 ·스쿨존 과속 단속 카메라의 시간대별 탄력적 운영 등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들이 제안됐다. 응답자 중에서는 40대(32.3%)가 가장 많이 참여했고, 30대(31.2%)와 50대(15.7%) 등의 순으로 참여율이 높았다.
권익위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향후 신규 과제 선정 및...
또한 새학기에 발생하기 쉬운 스쿨존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작년 교육경비보조금 신규사업으로 시행한 ‘등하교 안전지원 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구는 지역 초·중·고 20개교를 대상으로 자체 안전지도사 배치를 위한 예산 1억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신학기에 특히 발생하기 쉬운 스쿨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등하교...
스쿨존에서의 속도 위반 건수는 3건이었다. 2020년에는 서울 용산구에서 두 차례 신호 또는 지시를 위반해 14만원을 과태료로 납부했다.
양경숙 의원은 “일반적인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교통법규 위반 빈도가 3년에 8건이면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자로 볼 수 있다”면서 “공직자가 갖춰야 할 자질로 도덕성과 준법정신을 후보자가 갖추고 있는지 스스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사고를 당하거나, 교통사고를 제외한 다른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 12세 이하 어린이가 스쿨존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이 실버존에서 사고를 당할 때 부상치료비를 지원한다.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당한 경우에도 상해보상금을 지급한다.
용인시민안전보험은 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 가입 없이 보상받을 수 있고, 보험금 청구는 사고...
이를 위해 ‘스쿨존 교통안전 실무 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이번 특화서비스를 통해 C-ITS의 안전성이 검증되는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자율주행차의 운행이 가능하도록 규제완화를 검토한다. 현재는 어린이, 장애인 보호구역 등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시 수동 운전하도록 규정돼 있다.
박진호 국토부 자율주행정책과장은 “C-ITS 서비스는 어린이...
경기 수원특례시가 9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스마트폰 사용제한 스쿨존’을 구축한다고 20일 밝혔다.
'스마트폰 사용제한 스쿨존 구축'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블루투스 장치를 설치해 어린이들이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것을 방지하는 사업이다.
스마트폰에 보행 안전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보행하는 중에는 모든 어플리케이션이...
서울시교육청은 스마트폰을 통해 실생활에 활용 가능한 응용 이모티콘 16종을 배포한 것에 이어 스쿨존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수능, 연말연시 응용 이모티콘 16종을 배포할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교육의 친근하고 따뜻한 이미지를 형상화한 ‘자라나’와 ‘열리미’캐릭터를 통해 시민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서울시교육청이 스쿨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관내 모든 초등학교에서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와 함께 10월 넷째 주를 교통안전 주간으로 지정한다.
서울시교육청은 교통 여건이 열악해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초등학교 11곳을 선정해 구청과 경찰서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현장 캠페인을 실시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5일...
산업현장 안전규제를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김용균법’으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과속단속카메라 등 설치를 의무화하고 스쿨존 교통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통칭 ‘민식이법’으로 불린다.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 중에는 자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새학기 맞아 스쿨존 불법 주·정차 단속어린이 주로 찾는 문구점 등 위생 점검
서울시를 비롯한 각 자치구가 개학을 앞두고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위험 요소 점검에 나섰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부터 문구점 등 위생 점검도 시행한다.
2일 서울시는 새학기를 맞아 이달 6일까지 사고 위험이 큰 등교 및 하교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학교폭력과 스쿨존 교통사고 등을 보장하는 ‘청소년보험’과 원형탈모·대상포진·통풍 등 직장 내 괴롭힘과 스트레스로 빈발하는 질병을 보장하는 ‘직장인보험’은 ‘일상 속 악당(빌런)으로부터 나를 지킨다’는 뜻에서 ‘빌런’(VILLAIN) 보험으로 지칭됐다.
앨리스는 고객이 스스로 앱에 찾아올 수 있도록 다양한 흥미유발 콘텐츠도 제공한다. 콘텐츠 이용을...
(NGO) 기관 전문가에게 멘토링을 받는 한편, 유관 기관의 협조를 얻어 다양한 테마의 자원봉사 활동 기획안을 마련했다.
한화손해보험 대학생 봉사단은 임직원 자원봉사자와 함께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생명 존중 △기후 위기에 대응한 하천 정화 활동 △다문화가정의 이해 △펫티켓 △스쿨존 안전 △미혼모 인식개선 등의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가해자 측이 건강 문제를 언급하며 감형을 주장했다.
26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규홍 이지영 김슬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모(40)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고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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