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리치증세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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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세법 개정안, 불공정한 경제 구조로 퇴행…양극화 더 심해질 것"

오히려 5년간 60조 원 이상의 감세를 담은 세법 개정안을 단행하겠다고만 하고 있다"며 "대대적 슈퍼 리치 몰아주기, 재벌과 대기업 감세부터 본격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법인세 인하는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감세 효과가 없다는 것이 데이터를 통해 이미 확인됐다"며 "윤 대통령 당선 이후 인수위원회까지 이미 주요...

2022-08-18 15:16
미국 민주당 ‘증세안’ 공개...경제전망 변수로

워싱턴포스트(WP)는 민주당의 증세안이 미국의 ‘슈퍼리치’ 계층과 중산층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미국 상공회의소 수석 정책 책임자인 네일 브래들리는 “증세가 경제를 망칠 수 있다”면서 “고용과 임금상승에 찬물을 끼얹고 미국 경제 번영을 위협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골드만삭스는 “인플레이션, 델타 변이 신종...

2021-09-14 16:07
[데스크칼럼] 합법적인 불공정 ‘세금’

미 국세청 세금 환급 데이터를 근거로 한 이 보도에 따르면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와 아마존 CEO 제프 베이조스,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 워런 버핏 등 ‘슈퍼리치(super rich)’들은 자산이 크게 증가했지만, 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았다. 또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사업가들은 총자산이 4100억 달러(약 458조 원) 증가하는 동안 연방 소득세로는 자산 증가분의 3%인 136억 달러...

2021-06-29 17:57
“전 세계 억만장자 재산 하루 2.8조씩 늘어…26명 재산, 38억 극빈층 전체와 맞먹어”

이들 슈퍼리치 재산은 전년보다 12% 증가했다. 반면 세계 인구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38억 명 극빈층 재산은 11% 줄어들었다. 옥스팜은 2013년 이후 매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 일명 다보스포럼)을 앞두고 ‘부의 불평등’ 보고서를 발간한다. 올해 다보스포럼은 22~25일 열린다. 올해 통계는 미국 경제지 포브스가 2017년 3월 18~2018년...

2019-01-21 09:47
우원식 “슈퍼리치 증세는 ‘상생과세’…대기업이 논의 앞장서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6일 여권발 ‘슈퍼리치 적정과세(초고소득자·초대기업 증세)’ 방안에 대해 “새 정부의 경제정책과도 불가분의 관계이며 ‘사람중심 경제’를 구현한다는 의미에서 ‘상생과세’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현재 조세 개혁에 대한 국민 여론의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고 정치권...

2017-07-26 13:11
‘슈퍼리치’ 증세안, 초고소득자·대기업 범위 확대하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여권이 추진하는 ‘슈퍼리치 증세’를 세금폭탄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조속히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이어가자”고 제안했지만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증세를 위한 협의체라면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거부했다. 민주당은 일단 상대적으로 반대 기류가 약한 국민의당...

2017-07-26 10:49
우원식 “담뱃값인상 했던 한국당이 세금 폭탄 운운”

그는 “한국당은 민심과 따로 노는 따로국밥 정당”이라면서 “(한국은) 세수, 소득 재분배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이기 때문에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슈퍼리치 적정과세를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세개혁 같은 사안 경우 여야 합의가 중요한 만큼, 조속히 여야정 협의체를 운영해 관련 논의를 이어갈 것 촉구한다”...

2017-07-25 09:55
[단독] ‘소득 10억 넘으면 세율 50%’ 소득세법 개정안 나온다

연소득 10억원이 넘는 슈퍼리치에 대해 50%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국회에 고소득자의 세율을 상향조정하는 법안이 다수 계류돼 있지만, 50%까지 올리려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현행 ‘1억5000만원 초과’인 최고세율 적용 구간을 4개...

2015-02-16 13:55
[증세-무상복지 논란]증세는 법인세 한 목소리, 복지해법엔 ‘백가쟁명’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이와 함께 슈퍼리치에 대한 증세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안 교수는 “연간 10억원 소득의 슈퍼리치에 대한 소득세를 올리고 그래도 복지재원이 부족하면 그럼 소비세를 올리는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반면 조영무 LG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증세 논의 전에 우선 세수가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는지...

2015-02-06 09:13
[증권사의 자산관리]가업승계부터 자녀교육까지… ‘가문의 영광’ 지켜드려요

자산가 사이에서 ‘증세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이 액수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은하 미래에셋증권 세무사는 “투자 포트폴리오 조정만으로는 절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슈퍼리치들은 아예 재산을 가족에게 나눠줘 세금을 줄이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 탓에 적잖은 세금을 물고서라도 재산을 증여하려는 이들이 많아졌다. 30억원대 자산가인...

2013-06-25 11:03
[조세피난처 집중해부-4] 국적까지 바꾸는 슈퍼리치들

프랑스의 최대갑부이자 명품브랜드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그룹의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은 지난해 9월 프랑스 사회당 정부가 추진하는 부자 증세를 피해 벨기에로 망명을 시도했다. 아르노 회장은 순자산만 300억유로(약 44조원)에 달하는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부자다. 그는 지난해 1월 55억파운드(약 9조3100억원) 규모의 재산을 공식적으로 벨기에로 옮기며 망명...

2013-04-24 16:49
[미리보는 조간경제지]청와대 "북한 10일께 미사일 도발 가능성" 外

놀란 슈퍼리치, 주식 일부 처분 현금 확보 해외추자 비중 늘려 - 1900선 밀리면 '사자' 대기 - 다나베 미쓰비시 산업금융그룹 CEO "한국서 1조원 대체투자" △부동산 - 4.1대책이 부동산 시장 트렌드 바꾼다 (1)아파트 임대업 각광 (2)오피스텔ㆍ원룸 타격 (3)청약시장 중대형 부활 - 세종시ㆍ인천 구월 공공임대 주목 - 용산 운명 8일 코레일...

2013-04-07 20:45
[기자수첩]상위 1%만을 위한 사회 '미국'

부가 슈퍼 리치에 집중되면서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이야기다. 미국 국세청(IRS)에 따르면 미국인들의 소득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3년만에 처음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소득격차는 더 커졌다. 지난 2010년 미국인들의 총 소득은 8조달러로 전년 대비 5.2% 늘었다. 연간 소득 25만달러 이상은 평균 13.8% 소득이 늘었다. 1년에 20만~25만달러를 버는...

2012-03-07 08:34
[기고]낙수경제론vs분수경제론

최근 슈퍼리치 부유층에 대한 증세 논의가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부자감세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 온 한나라당 일각에서도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부자들의 세금 부담이 상당히 낮은 편이기 때문에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 등의 조치를 통해 상위 1...

2011-12-15 11:20
英 ‘탈세와의 전쟁’ 확대...슈퍼리치 압박

대니 알렉산더 재무부 수석차관은 “세금사정관 추가 고용은 슈퍼리치들도 경제적 압박을 실감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면서 “100명으로 구성된 팀이 한 달 내에 부유층 납세자들을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에는 현재 250만파운드(약 43억6900만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부유층이 35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영국 정부는 이미 탈세 단속으로...

2011-09-19 12:59
글로벌 위기 해법, 부자증세가 대세?

한편 이탈리아 정부는 균형재정을 달성하기 위해 고소득층에 연대세(solidarity tax)를 부과하려던 계획을 철회했다. 앞서 버핏은 지난 14일 뉴욕타임스(NYT)에 기고한 글을 통해 “미국인 대다수가 먹고 살려고 애쓰는 동안 우리같은 슈퍼리치들은 비정상적인 감세 혜택을 계속 받고 있다”며 부자증세를 의회에 요구했다.

2011-08-30 10:02
버핏 “부자들 돈 더내라”...후계 구도는?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미국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자신을 비롯한 부자들에 대한 증세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버핏은 1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기고한 ‘슈퍼리치 감싸주기를 중단하라’는 글을 통해 “미국인 대다수가 먹고살려고 아등바등하는 동안 우리 같은 슈퍼 부자들은 비정상적인 감세 혜택을 계속 받고...

2011-08-16 0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