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세계잉여금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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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4배·보증 22% 막히고 잉여금 0”…경기신보, 경기도 금융안전망 흔들렸다

-전산 수의계약 논란·보증지연·75% 비정규직 의존…“도민 금융문이 닫히고 있다” -잉여금 소진·본점 이전 표류·절차 위반 중첩…도의회 “경기도 감독 전면 재점검”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이 재무·보증·인력·조직·사업관리·본점 이전까지 핵심기능 전반에서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종합감사에서 연이어 제기됐다. 대위변제

2025-11-18 10:11
“잉여금 2천억→0원, 대위변제 4배 폭증”…김재균 의원 “경기신보, 이미 부실단계 진입”

경기도의 핵심 금융기관인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이 불과 2년 만에 대위변제액이 4배 폭증하고, 순세계잉여금이 전액 소진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재균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평택2)은 “이 정도면 경고 단계를 넘어 사실상 부실 진입”이라며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경영실패를 반복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11일 경기도의회 경제노

2025-11-12 13:15
서울시, ‘주택진흥기금’ 설치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시가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주택진흥기금의 재원과 운용 방향 등을 규정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5일 서울시는 전날 '서울시 주택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조례규칙심의회와 서울시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조례안에 따르면 해당 기금의 존속 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2025-08-05 13:42
서울판 ‘빈 모델’ 통할까…2조 주택기금 실현 가능할까?

서울시, 연 2000억씩 10년간 주택진흥기금 조성 계획전문가 “새 시도 의미 있지만...공급·재원 모두 불확실” 서울시가 연 2000억 원씩 10년간 '공공주택 진흥기금'을 조성함으로써 공공주택 공급 속도와 물량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가운데 현실성이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정책 시도는 해 볼 만하다면서도 유관기관이 협력해 정책을 꾸려

2025-07-22 16:35
경기도교육청 2025년 예산 대폭 증액…특수교육·학교 신설·급식 1조원 넘게 늘린다

경기도교육청은 본예산 23조640억 원보다 1조1016억 원 늘어난 24조1656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6527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684억 원, 순세계잉여금 4570억 원 등이다. 세출예산은 경기교육 주요 정

2025-05-29 17:51
기재차관 "중앙ㆍ지방ㆍ공공ㆍ민자 재정집행에 총력"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은 30일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월 1회에서 주 1회로 개최해 민생‧경제활력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지방재정, 공공기관, 민간 투자 집행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잘 조준된(well-targeted) 민생 집행관리에 역점을 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

2023-10-30 17:00
국고채 발행 30조 수준 축소ㆍ캠코 부동산 PF 규모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정부가 하반기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15조 원 이상 추가 재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채권 수급 개선을 위해 상반기 대비 국고채 발행을 30조 원 수준으로 대폭 줄이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펀드 규모는 현재 1조 원에서 더 늘린다. 정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하 하경정)'을 발표했다

2023-07-04 14:00
지방재정 60.5% 상반기에 집행…행안부 "경제 위기 대응 재정 집행에 속도"

어려운 경제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상반기에 지방재정 집행에 속도를 낸다. 올해 상반기 지방재정의 60.5%를 집중적으로 투입한다는 목표다. 행정안전부는 대외여건의 악화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연초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재정집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5일 밝혔다.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목표는 지난해 상반기 집행률

2023-01-05 14:02
'생존지원금' 두고 이견…평행선 달리는 '서울시 예산안' 협의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생존지원금'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면서다. 주말 사이 마라톤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실패했고 결국 27일로 예정된 정례회도 열리지 않았다. 서울시 안팎에서는 30일께 '원포인트' 임시회로 예산안 처리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와 시의회는 전날 연내 예산안 통과를 위해 10시

2021-12-27 15:02
[대방로] ‘남은 세금’ 지자체 잉여금이 불어나는 이유

지난해 지방자치단체가 제때 쓰지 않고 남겨둔 돈이 32조 원을 웃도는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 피해에 돈을 주민들에게 풀어야 할 때에 자치단체 곳간에 돈이 오히려 쌓이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자치단체 2020년 결산 결과 잉여금이 65.4조 원, 순세계잉여금이 32.1조 원에 이른다. 잉여금이란 그 해 세입에서 세출을 뺀 금액으로 다음 해로 넘

2021-12-09 05:00
[대방로] 대선후보들의 재난지원금 예산전쟁

여야 대선후보들이 국민재난지원금 예산전쟁을 예고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당장 ‘전국민 재난지원금’ 25조 원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당선되면 ‘소상공인 피해 전액 보상’으로 50조 원을 주겠다고 한다. 이에 민주당은 “그럴 거면 지금 주자”고 반응하는 등 서로를 포퓰리즘이라 규정하며 다투고 있다. 하지만 정작 나라 곳간 열쇠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2021-11-16 20:30
밀리는 박영선, 지원군·과거청산·인기공약 총동원…키는 민주당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여론조사상 야권에 열세를 벗어나지 못하자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 모두 야권 단일후보와 지지율 격차 15% 내외 박 후보는 최근 중앙일보, KBS·MBC·SBS 방송3사 의뢰 두 건의 여론조사 모두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가 진행 중인 오세훈 국민의힘·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누구와 양자대결을 해도 밀렸

2021-03-22 16:21
박영선 10만원 위로금 이어 유치원 무상급식 공약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포퓰리즘 공약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박 후보는 22일 성동구 성수동 소재 초등학교 옆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엄마 같은 시장이 돼 서울시 공립·사립 유치원 소속 7만5000 어린이에게 중식·간식·우유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고른 영양소를 섭취하면서 한참 성장해야 할 유아기 아이들이 부실급식에 노

2021-03-22 14:44
박영선 “서울시민 1인당 10만 원씩 재난위로금 지급”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19일 “서울시장이 되면 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씩 블록체인 기반의 KS서울디지털화폐로 지급되는 보편적 재난지원 계획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안국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는 타 지역에 비해 확진자가 많이 발생해 높은 수준의 방역조치가 오래 지속됐고, 이 때문에 시민들의

2021-03-19 09:47
살얼음 '공약 토론'…오세훈 "1년 내 불가능해" vs 나경원 "시의성 없어"

오세훈 "공약 욕심, 1년 내 불가능…재원 마련도 힘들어" 나경원 "코로나 시기에 맞지 않아…남탓 정치도 안 돼"시민평가단, 나경원·오세훈 "잘했다" 투표 나경원·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드디어 '맞수토론'에서 맞붙으며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오 후보는 나 후보의 숨통트임론, 양육수당 등 공약에 대해 "1년 내 불가능, 재원 마련도 힘들다

2021-02-23 17:23
“교육청 교부금 이월ㆍ불용액 비율 따라 페널티 부여된다”

사업예산을 그해에 다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해로 넘기는 교육청은 내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내려보낼 때 패널티를 부여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을 9월까지 마무리하고 2021년 교부금 배부 때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2020-07-14 14:04
서울시ㆍ시의회 민주당, 2조원 규모 추경안 협의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시의회 민주당)은 최근 서울시와 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와 시의회 민주당은 이날 2019년 추가경정예산 편성방향 정책협의를 갖고 다음달 제287회 정례회에서 추경안을 원만히 처리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추경예산안은 2조원 이상 규모로 순세계잉여금(결산 후 남은 금액), 국비

2019-05-15 13:30
행안부, 지자체 4월까지 12조원 추경 편성…금융위기 이후 최대

지방자치단체들이 고용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 12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58.5%를 집행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활력제고 실천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적 지방재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209

2019-01-17 10:14
교육부 “박원순 서울시장, 누리과정 예산 편성해야”

교육부는 4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누리과정 예산을 조속히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서 “누리과정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논의의 장이 필요한 만큼 당사자 전체회의를 소집해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한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입장 발표를 통해 “이미 2012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입된 누리과정에

2016-02-04 18:24
'보육대란' 코앞…교육부 "누리예산 편성 가능" vs 교육청 "일방 주장"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인한 '보육대란'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교육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전국 시ㆍ도교육청의 예산 상황을 분석한 결과 교육청의 재원이 충분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교육청들은 아전인수식 해석이라며 예산을 세울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국 시ㆍ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3조90

2016-01-11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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