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광물·AI·스마트시티 공동사업 발굴 …韓기업 진출 확대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이 고속철과 바이오, 제조 인공지능(AI), 방산 등으로 경제협력 범위를 넓힌다. 핵심광물과 AI·데이터센터, 스마트시티 등 전략산업에서 공동 사업을 발굴하고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협력 기반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
모범 수형자·교도관 등 30여명 참여방울토마토 수확…농촌 인력난 해소 지원
농협 전남본부가 목포교도소 보라미봉사단과 함께 농촌 일손 부족 해소에 나섰다.
농협 전남본부는 12일 목포교도소 보라미봉사단과 무안군 일로읍 방울토마토 농가를 찾아 농촌일손돕기를 실시했다.
이날 봉사에는 목포교도소 모범 수형자와 교도관, 교정위원으로 구성된 보라미봉사단과 전남농
9월 4일까지 전국 85개 시험지구·고교서 접수온라인 입력도 현장 방문 필수…마감 후 수정 불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원서 접수가 오는 24일부터 시작된다. 온라인 사전입력은 이보다 나흘 앞선 20일부터 가능하지만, 온라인으로 원서를 작성한 수험생도 반드시 현장 접수처를 찾아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교육부는 2027학년도
가해행동, 제3자 시선으로 바라보는 ‘자기객관화’ VR 치료스토킹·성범죄·아동학대·가정폭력 등 범죄유형별 시나리오
“살기 위해 도망치는 거야. 다시는 당신이 분노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 무서워.”
가상현실(VR) 기기를 쓰자 헤어진 연인의 팔을 붙잡아 끌고 가는 남성의 모습이 시야를 채웠다. 여성은 붙잡힌 팔을 빼내려 했지만 남성은 소리치며 놓지
수형자가 가상현실(VR)을 통해 범죄 현장과 피해자의 시선을 직접 체험하며 범죄를 반성하도록 하는 심리치료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법무부는 ‘VR 기반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이달 말부터 전국 교정기관에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VR 기반 심리치료 프로그램은 범죄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가상현실 콘텐츠를 활용해 수형자가 범죄 상황과 피해자의 관
‘음주 뺑소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김호중이 오늘(30일) 오전 10시께 경기 여주 소망교도소에서 가석방으로 조기 출소한다.
김호중은 2024년 5월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
가수 김호중이 가석방 허가를 받으면서 30일 출소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디스패치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최근 개최한 회의에서 김호중의 석방을 최종 허가했다.
김호중은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다 지난해 8월 경기도 여주 소망교도소로 이감됐으며, 최근 진행된 가석방 심사에서 최종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중은 20
전국 교정기관 수용자 249명이 검정고시에서 합격했다. 이 중에는 소년수형자 26명도 포함됐다.
8일 법무부는 전국 47개 교정시설 수용자 249명이 2026년도 제1회 검정고시에 합격했다고 밝혔다. 검정고시 합격 수용자는 중졸 30명, 고졸 219명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합격자 중에는 만델라 소년학교 소년수형자 전원인 26명도 포함됐다. 만델라 소년학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23일 병역 면제 의혹에 대해 "당시 병무청의 절차를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졸업 예정, 시국 관련 수형자, 형제 동시 군 복무 등의 사유로 입대 연기가 총 6번 있었는데 병역 면제 요건을 맞추기 위해 고의로 입영을 미룬 것 아니냐'고 묻자
법무부가 교정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을 논의 중이다.
18일 법무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정부과천청사에서 만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묘지법) 개정을 통한 교정공무원 예우 확대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교정공무원은 교정시설에서 수형자 교정·교화 업무를 수행하고 비상 상황에는 '통합방위법'에 따라 국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로 지목됐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이 구속됐다.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뒤 재판에 반복적으로 출석하지 않으면서다.
18일 법무부 교정본부 등에 따르면 정씨는 13일 체포돼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됐다. 해당 교정시설은 형이 확정된 수형자뿐 아니라 재판이 진행 중인 미결 수용자도
미국 연방 대법원은 9일(현지시간) 2025년 가을부터 심리한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국에 발동한 추가 관세의 합헌성을 둘러싼 소송의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강했으나, 판결은 후일로 미뤄졌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대법원은 연방 구치소에 수용 중인 수형자의 구제 조치 관련 소송 판결을 공표했다. 하지만 트럼프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가석방이란 일정 기간 이상 형을 집행한 수형자 중 재범 위험이 낮다고
“6개월간 검찰개혁 토대 마련⋯국민이 믿을 수 있는 검찰로 다시 태어나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6개월은 검찰 개혁의 토대를 마련한 시간이었다”며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에 박차를 가해 국민이 믿고 기댈 수 있는 검찰로 다시 태어나는 한 해를 만들어 나가자”고 밝혔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전날 배포한 신년사에서 “지난 한 해는 대
법무부가 마약류 투약 사범에 대한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는 등 재범 차단에 나선다.
정부는 29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고 마약류 정책에 대한 주요 사항들과 부처 간 협업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등 15개 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석했다.
정부는 우선 통
가수 김호중(34)의 성탄절 특사가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이날 가석방 대상 수용자들에 대한 적격 여부를 검토를 진행했다.
그 결과 수용자들과 함께 가석방 대상에 올랐던 김호중에 대해 최종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
앞서 지난 5일 김호중이 ‘성탄절 특별사면’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는 소식이 전해졌
한국기자협회는 2022년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기준’을 제정했다. 권고기준 원고 작성자인 필자는 정기적으로 사건기자와 아동학대 상담원들에게 권고기준 적용사례를 주제로 발표·교육을 진행한다. 강조하는 것 중 하나는 아동학대 행위자 신상정보 보호다. 일각에선 ‘정의 구현’을 명분으로 사적제재를 정당화하지만, 대개 사적제재는 정의롭지 않은 결과를 낸다.
사
음주운전 뺑소니로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이 '성탄절 특별사면' 심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월 징역 2년 6개월형이 확정된 이후 소망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며 법무부 산하 가석방심사위원회가 검토하는 성탄절 심사 대상 명단에 이름이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은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수형자가 형기
음주 뺑소니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34)이 국내 유일의 민영 교도소인 ‘소망교도소’로 이감된 사실이 알려졌다.
19일 법조계와 김호중 공식 팬클럽 등에 따르면 김호중은 전날 서울구치소에서 경기도 여주시 소재 소망교도소로 이송됐다. 김호중은 개신교 신자로, 주변 권유를 받아 교정적 성격이 강한 소망교도소 입소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절차 안내…내달 5일까지 현장 접수온라인 입력 후 직접 방문ㆍ접수증 받아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원서접수가 이달 21일부터 시작된다. 올해 수능은 11월 13일 실시된다.
교육부는 18일 "2026학년도 수능 응시원서 접수는 온라인 사전입력과 현장 접수로 실시한다"며 원서접수 안내 사항을 공개했다.
현장 원서접수는 21일부
3월이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이라면 3·1운동을 먼저 떠올리는 달이기도 하다. 일제강점기였던 1919년 3월 1일, 우리 선조들이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고 이를 온 세계에 알린 역사적인 날이다.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던 그날의 함성은 어느덧 106년 전의 이야기가 되었다.
하늘 아래 편안한 땅 천안(天安), 천안시 동남구 목천마을에는 뜨거웠던 독립운동
그곳은 인상이 험악하고 머리에 뿔 달린 괴물들이 살고 있지 않을까? 필자가 처음 교도소 봉사를 갔을 때 가졌던 생각이다. 세상에 온갖 흉악한 범죄자들만 모아 격리해놓은 곳이니까. 왠지 모를 으스스한 선입견을 품고 전라도 광주의 모 교도소로 출발을 했다. 새벽에 출발하는 차안에서 느낌은 여행의 설렘도 아닌 묘한 감정이었다. 교정직 프로그램에 우리가 맡기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