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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20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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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액 전국에서 징수한다

앞으로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전국의 모든 시·군구에서 거주지와 관계없이 징수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거주지를 옮기며 각종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는 얌체 체납자들의 설 자리가 없어졌다. 안전행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 징수촉탁제도’를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방세 징수촉탁제도(지방세기본법 제68조)는 시·군구의 지방세 징

2013-06-24 13:27
서울시 자투리땅 활용 주차장 250면 조성

서울시가 시내 주택가 노는 땅에 주차공간 250면을 조성키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자투리땅 주차장 214면을 조성해 시민들의 반응이 좋았던 만큼 올해도 250면을 만들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자투리땅 주차장은 토지 수유주가 해당 자치구에 신청하면 시와 자치구가 1면당 최대 200만원을 지원해 주차장을 조성해 준다. 다만 최소 1년 이상 주차장으로

2013-05-16 15:34
안행부 “지자체 공금 횡령 등 464건 위법 적발”

안전행정부는 전 지방자치단체들을 상대로 회계운영 특별감사를 한 결과, 공금 횡령 등 총 464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사는 지자체에서 발생한 회계업무 담당자의 공금횡령 등 회계비리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로 지난해 10월26일부터 지난 2월28일까지 4개월 동안 진행됐다. 이번 특별감사는 시·도가 시·군·구를(1단계), 안행부가

2013-04-08 15:26
서울시, ‘불법도급택시’ 5개 회사 139대 번호판 영치

서울시는 5개 업체 불법 도급택시 139대에 대해 감차 명령을 내리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한다고 4일 밝혔다. 불법도급택시란 기사가 아닌 다른 운전자가 택시를 빌려 모든 경비(유류·수리비 등)를 부담한 뒤 운행한 수입금 중 일정액을 회사에 내고 남는 돈을 수입으로 삼는 것으로, 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된 명의 이용 금지 규정 위반이다. 시는

2013-04-04 09:04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내년부터 신용카드로 하세요~

앞으로는 시청·군청·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각종 사용료·수수료·과징금·부담금 등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절차와 체납처분절차가 보다 명확해진다. 그동안 지역으로 제한된 지방세외수입금 납부는 전국에서 신용카드로 가능하게 됐으며, 지자체장은 체납자의 재산파악을 위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안전행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2013-03-26 18:16
부가세 면세사업자 신고후 사후검증 대폭 강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대한 신고 후 사후검증이 대폭 강화된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주택임대업, 대부업, 연예인 등 부가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 61만명은 다음 달 12일까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과세자료로 수입금액이 드러난 보험설계사와 음료품 배달원, 복

2013-01-18 10:10
서울시, 시내버스 과다 재정지원 원천 차단

서울시가 과다 재정지원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시내버스 업체의 지출비용과 지원내역 등을 비교·분석해 시내버스 재정지원의 기준이 되는 표준운송원가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서울시는 2010~2012년 시내버스 회사의 실제 지출 비용 등을 분석해 2013년도 표준운송원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용역에서 이 기간 시내버스 회사의 원가

2013-01-17 19:59
박원순 시장 “당분간 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 없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7일 지난해 요금 인상 문제를 놓고 민간사업자와 갈등을 겪었던 지하철 9호선에 대해 “당분간 요금 인상은 없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서울의 여러 버스와 지하철은 작년에 (요금을) 인상했다. 시민 삶이 너무 힘든 상황에서 적어도 당분간은 (9호선 요금을) 인상할 수 없으며, 허리띠를 졸라

2013-01-07 09:29
서울시, 법인택시 수입금 전액 관리… 택시기사 처우개선 추진

서울시가 택시회사의 수입금 전액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택시기사의 처우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또 택시업계에 차고지 8곳을 선정, 지원하고 택시요금 인상 타당성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법인택시 운송수입금 확인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이를 토대로 한 ‘택시운수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을 12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운송수입금 확인시스템을 통

2012-12-12 14:55
[로또 10년]수익금 공익사업에 쓴다는데… 로또사업 이대로 좋은가

복권은 역사적으로 로마황제들의 놀이부터 전쟁, 국가의 중요한 재원으로 폭넓게 활용돼 왔다. 중세뿐 아니라 근세를 지나 현대까지 복권의 기금은 사회기반시설과 명문대학 건립에 한 몫을 하는 등 사회발전의 유용한 수단으로 쓰였다. 우리나라도 2004년 복권기금 설치 이후 매년 2조가 넘는 수익금을 각종 사업에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커다란 기금규모에 비해 이를

2012-11-29 10:23
서울시,‘불법 도급택시’로 5억원 챙긴 일당 12명 적발

택시기사 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해 불법 임대한 택시를 운행하며 5억원을 챙긴 불법 도급택시 전문브로커와 법인택시 업체 등 일명 15명이 ‘서울시 교통 분야 특별사법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서울시는 교통 분야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올해 2월부터 6개월 간 수사를 벌인 결과, 불법으로 택시를 빌려주고 운행한 ‘불법 도급택시’ 전문브로커 및 법인택시 업체 관

2012-09-17 15:33
대우 평촌 ‘오비즈타워’ 내달 분양

민간개발사업와 지주·금융·시공사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금융조달 사업구조가 본격화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오성제지와 피데스개발은 ‘대우 평촌 오비즈타워’(조감도) 개발 프로젝트에 시공사 보증 없이 전체 사업비 조달에 성공, 본격적인 사업을 전개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식산업센터인 오비즈타워는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813번지 2만2538㎡ 부지에 지하3층

2012-08-28 15:44
감사원 "서울시, 버스준공영제에 연 88억 과다지원"

서울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며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에 예산을 과다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서울시가 5년 간 연평균 최대 88억원을 과다지원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는 2004년부터 시내버스 운송수입금 부족액을 지원하는 준공영제를 운영하고 있다. 지원액은 운송수입금에서 총운송비용을 빼서 산정한다. 감사원은 서울시가 차량매

2012-08-03 11:08
하나은행, 국군복지단 자금관리시스템 구축

하나은행은 국군복지단이 산하 복지시설의 수입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국군복지단 자금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고 4일 밝혔다. 하나은행이 제공하는 ‘국군복지단 자금관리시스템’은 복지시설의 매출액, 송금액, 현금보유액을 실시간으로 통합 관리한다. 이 시스템을 사용하면 복지시설의 판매대금 중 75%를 차지하는 카드매출 실적을 카드사별로 자동으로 대조해 매

2012-07-04 13:45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주차난 완화 기여하고 월세 받아가세요"

자투리땅에 주차장을 조성하면 4~5만원의 월세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주택가 미활용 부지를 소규모 주차장으로 만드는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사업을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자투리땅 주차장' 150면을 조성할 예정이다. 현재 동대문구와 중랑구 2개소에 9면의 주차장을 조성해 지역주민에게 이미 개방했으며 성북구, 마포구,

2012-06-26 13:52
서울교육청, ‘비리덩어리’ 청원학원 임원승인 취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여고 등 5개 학교를 둔 대형 학교법인 청원학원에서 교원 편법채용, 회계부정, 교비횡령 등 비리가 무더기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3월20일부터 4월9일까지 실시한 청원학원 감사결과 이 같은 내용의 비리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방치한 법인 임원 전원에 대해 승인을 취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청문 절차

2012-06-18 13:52
서울시, 장애인체육회 비리행위 검찰수사

서울시가 장애인체육회에 대해 부정 보조금 집행 등을 적발하고 추가 회계부정 여부와 직원들의 비리 연루 의혹을 밝히기 위해 검찰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시는 현재까지 밝혀진 회계부정 책임을 물어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을 직위해제하고 적발된 3137만6000원의 위반 사례는 환수조치하며 관련 직원은 징계조치토록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사무처장의 직위해제

2012-03-07 07:41
교과부 “비리 적발 2~3개大 올해 퇴출시킬 것”

부실대학 감사 결과 중대 부정과 비리가 드러난 2~3개 대학이 올해 퇴출될 전망이다. 지난해 명신대와 성화대학이 퇴출된 데 이어 두 번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감사원의 ‘교육관련 지표 부실대학’ 감사 결과 부실이 드러난 22개 대학에 시정을 요구하고 고의나 과실의 정도가 중대한 2~3개 부정·비리 대학에는 이행 여부에 따라 퇴출 등 고강도 조치를 취

2012-01-19 12:22
서울시, 노숙인 저축왕 70명 선발

서울시가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숙인들 중 소득 대비 저축률이 가장 높은 70명을 올해의 저축왕으로 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작년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동안 4억6000만원을 벌어서 그 중 절반 이상인 2억6000만원을 저축했다. 특히 상위 7명은 수입금의 90% 이상을 저축하며 악착같은 자립 의지를 보였다고 시는 전했다. 저축왕이 되려면

2012-01-02 07:18
버스요금 800원 착복한 기사 해임 정당

법원이 버스 요금을 두차례에 걸쳐 착복한 버스기사에 대한 해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7일 "버스기사 해고가 부당하다고 한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A고속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운전기사들이 받은 요금을 전부 회사에 납부하리라는 것은 버스회사와 운전기사 간 신뢰의 기본

2011-12-0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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