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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미투자특별법 내일 발의...“‘車관세 15%’ 11월 1일부터 소급”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협상 후속조치인 ‘대미투자특별법’을 내일(26일) 발의한다. 법안이 발의되면 현재 25%인 자동차 관세는 이달 1일부터 15%로 소급 적용된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5일 ‘APEC 성과확산 및 한미관세협상 후속지원위원회’ 1차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한미 전략적 투자를 위한 특별 기금의 설치, 의사 결정 체계 및

2025-11-25 16:15
‘식물 들여와도 될까?’…"클릭 한 번으로 확인하세요"

검역본부, ‘식물류 수입 가능 조회시스템’ 구축…내년 1월 1일 본격 운영국가별·품목별 수입 제한정보 7만 건 통합…24시간 실시간 제공 이제 반려식물이나 해외 직구로 구매한 식물을 들여올 때 수입 가능 여부를 온라인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식물류 수입 가능 조회시스템(Plant Import Conditions Databa

2025-10-30 11:00
전문가 "美사과 2~3년내 들어올 것"...국힘 "검역 완화는 사실상 시장 개방"

국힘 긴급토론회 개최…'검역 완화=사실상 개방'송미령 "추가 개방 없다"…경쟁력·생산성 지원 약속서진교 원장 "미국산 사과 2~3년 내 유입 가능" 국민의힘이 19일 국회에서 미국발 농산물 검역 절차 개선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검역 절차 완화는 사실상 시장 개방”이라며 사과 등 과수

2025-08-19 14:56
김정관 산업장관 “미국산 과채류 전담 데스크 운영...온플법, 美기업 불이익 없도록 협의”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일 한미 관세 협상 결과 보고 자리에서 쌀·소고기 등에 대한 추가 개방 가능성을 차단했다. 다만 미국산 과채류 수입절차와 관련해서는 협력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쌀 등 농산물 추가 개방과 관련해 미국 측 발표 내용과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강승규 국민

2025-08-06 15:35
국산 쌀, 뉴질랜드 수출 더 편해진다…검역 요건 완화

뉴질랜드 정부가 국산 쌀에 대한 검역 요건을 완화하면서 수출이 편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달 9일부터 국산 소포장 쌀(최대 25㎏)을 검역 요건 없이 뉴질랜드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국산 쌀을 뉴질랜드로 수출하려면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고 뉴질랜드 도착 시 수입검역 또는 훈증소독을 해야 했다. 소포장 쌀의

2025-04-15 11:00
감귤, 10년 만에 필리핀 수출 재도전…수출검역요건 완화

감귤 생과실이 10년 만에 필리핀 수출에 나선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24년 1월부터 시작한 한국산 감귤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 검역요건 완화 협상을 1년 만에 완전히 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한국산 감귤 생과실은 2010년에 필리핀과 수출검역협상을 타결했으나 선박화물로만 수출이 가능했고 포장상자마다 봉인을 해야 했다. 특히 필리핀도착 후 수입검역

2025-01-20 11:00
19일부터 파충류 등 해외야생동물 유입 시 검역

파충류 등 해외유입 야생동물의 검역이 19일부터 실시된다. 환경부는 7일 해외유입 야생동물의 질병 검역제도를 시행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동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 수입검역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야생생물법 일부개정안은 2021년 4월 29일 국회 본

2024-05-07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기획재정부 29일(월) △부총리 09:00 미래전략포럼(한국프레스센터) △기재부 1차관 아랍에미리트(UAE) 방문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UAE 아부다비, 프랑스 파리) △2024년 마늘, 양파 재배면적 조사 결과 △중장기전략위원회 주최 미래전략포럼 개최 △2024년 OECD 각료이사회에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 달성 방안 등 논

2024-04-28 08:57
[논현로] 3월 물가 대책의 전환을 기대하며

식당의 음식 가격 등 각종 생활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노력하나 효과가 작은 것 같아 안타깝다. '사과를 집었다 등골이 서늘했다'는 자극적 보도도 있다. 사과 가격이 크게 상승한 것은 지난해 이상기후 등 여러 요인으로 생산이 줄었기 때문이다. 이에 납품업체 단가지원, 할인지원 사업확대, 대체 과일 수입확대 등 다양한 대책을 정부가 추진 중이다.

2024-03-20 05:00
유전자변형 주키니호박 논란에 '화들짝'…종자 수입 절차 강화

최근 발생한 승인받지 않은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주키니 호박 유통 사태로 종자 수입에 대한 절차가 강화된다. 종자 수입 시 중량에 상관없이 식물검역증명서 첨부가 의무화되고, 고의로 검역 신고를 누락하면 최고 1년의 징역에 처해진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종자 수입·유통 단계 개선 대책이 시행된다. 먼저 종자 수입 검역 신

2023-06-10 08:00
묘목 수입 늘어나는 3월…병해충 유입 방지, 수입·유통 특별 검역 실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묘목 수입 증가가 예상되는 봄철을 맞아 3월 한 달 동안 해외 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묘목류 수입과 유통단계에 대한 특별검역을 실시한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3월 묘목류 수입검역 건수는 평균 1769건으로 월평균 997건보다 77% 이상이 많다. 검역본부는 특별검역 기간 실험실 정밀검역 수량을 2배로 확대하고 검

2023-02-26 12:2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기획재정부 19일(월)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확정 △2021년 퇴직연금통계 2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시·도 경제협의회(정부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국유재산 건축상' 시상식(비공개), 10:5

2022-12-18 09:11
봄철 파종 앞두고 종자 수입↑…병해충 차단에 안간힘

내년 봄 파종을 앞두고 종자류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병해충 유입 차단을 위한 특별검역이 실시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12월 한 달간 수입 종자류에 대한 특별검역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매년 12월은 봄 파종을 위한 종자 수입이 늘어나는 시기다. 지난해 경우 12월 종자류 수입검역건수는 1346건으로 월평균 807건 대비 67%가 많았

2022-11-29 15:19
축산물 검역 문턱 낮아지나…비관세 장벽 약화 우려

유럽연합(EU)의 닭고기와 돼지고기 등 축산물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이 '지역화'로 변경된다. 정부는 가축질병 우려가 낮다는 입장이지만 축산물의 검역 기준이 완화하면 비관세 장벽이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가금·가금제품과 돼지·돈육제품에 대한 수입위생조건 변경 내용을 담은 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 고시안에따르면 EU

2022-08-06 08:00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검역 중단…광우병 발생 확인

캐나다 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해 정부가 수입검역을 중단하고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캐나다 알버타주 비육우 농장에서 비정형 소해면상뇌증(BSE·광우병)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21일부터 캐나다산 소고기의 수입검역을 중단한다.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은 현지시간으로 16일 8.5세령 암소의 비정형 BSE 감염사실을 확인하고 세계동물보건기구(OIE)

2021-12-21 11:03
해수부, '틸라피아레이크ㆍ십각류무지개바이러스병' 수산동물전염병 지정

정부가 해외에서 발병한 2종의 신종 수산동물질병의 국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해외에서 발병한 틸라피아레이크바이러스병, 십각류무지개바이러스병 등 2종의 신종 수산동물질병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수산생물질병 관리법령에 따라 감시‧관리 대상 수산동물전염병으로 지정하기 위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틸라피아레이크바이러

2020-05-04 06:00
한·터키 FTA 발효 이후 양국 교역량 37% 늘어…자동차 부품·의약품이 수출 견인

2013년 5월 한국과 터키의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양국 교역량이 3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동차 부품과 의약품 등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서울에서 한·터키 FTA 발효 7년 차를 맞아 양국 간 FTA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제4차 한-터키 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2019-12-12 11:00
붉은불개미 2마리 부산항서 발견…28일 의심개체는 열대불개미

농림축산검역본부는 30일 중국에서 부산항으로 수입된 건조대나무를 검역하는 과정 중 컨테이너 안에서 붉은불개미(Solenopsis invicta) 2마리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해당 컨테이너는 중국 복건성 푸칭시에서 선적됐다. 이번에 발견된 붉은불개미는 중국에서 먹이활동을 하다가 대나무에 묻어 들어온 것으로 추정된다. 일개미로

2018-05-30 19:52
사드보복 현실화…中 수출기업 전전긍긍

지난달 28일 롯데가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부지 제공 계약을 체결하자 중국의 사드 보복이 속속 전개되고 있다. 2월 28일 롯데와 국방부가 사드 배치 부지 교환을 확정하면서, 양국의 소비자 무역 분쟁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특히 중국 소비자의 반(反)롯데, 반한 정서가 거세게 불면서 롯데를 비롯해 국내 중국 수출기업들의 피해가 확산할 것으로 보

2017-03-02 10:23
미국산 계란 164만개, 이번주 항공기로 국내 첫 상륙

미국산 계란 164만 개가 이번주 항공기를 타고 한국에 처음 들어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수입 검역·위생절차가 완료돼 미국과 스페인에서 신선란 수입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농림부에 따르면 신선란 수입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현지에 등록된 수출작업장은 이날 기준 33개소(신선란 29개소, 알가공품 4개소) 수준이다. 식

2017-01-09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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