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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 구조개혁 시급한 국민연금
    [시론] 구조개혁 시급한 국민연금
    이는 1988년 국민연금 설립 당시 고려하지 못했던, 최근의 급격한 저출산으로 인해 2020년 기준 2.47배에 이르는 과도한 수익비를 감당할 수 없음에 기인한다. 또한 소득하위 70%까지 무상으로 지급하는 공공부조 성격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급여체제에서 소득재분배를 감안한 하후상박(下厚上薄)형 구조에 따라 발생되는 추가적 재정부담도 고려해야 한다. KDI의...
    2024-03-25 05:00
  • KDI "현행 국민연금, 미래세대 희생 강요…완전적립식 신연금 필요"
    KDI "현행 국민연금, 미래세대 희생 강요…완전적립식 신연금 필요"
    즉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와 이를 적립한 기금의 기대운용수익의 합(기대수익비 1)에 비해 사망 시까지 받을 것으로 약속된 총급여액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이다. 앞 세대의 기대수익비가 1을 상회한다는 것은 뒷세대의 기대수익비가 1을 하회하며 장기적인 기대수익비가 1을 넘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 저출생 심화가 이러한 현상을 불러오고 있다는 게 KDI는...
    2024-02-21 12:00
  • "희미해진 '선공후사'…사명감·희생 강요 의미 없어"[스페셜 리포트]
    "희미해진 '선공후사'…사명감·희생 강요 의미 없어"[스페셜 리포트]
    하지만 연금 개혁으로 공무원연금의 수익비는 국민연금과 별반 차이가 나지 않게 됐다. 1996년 공무원연금 가입자의 수익비는 2.5배(국민연금은 2배), 2006년 가입자는 1.7배(국민연금 1.6배)이다. 2015년 개혁 이후 가입자는 두 연금이 1.5배로 비슷해졌다. 또, 공무원의 신분 보장 역시 민간기업의 고용 안정성이 전반적으로 높아져 과거와같이 큰 메리트가 되지...
    2023-11-06 05:00
  • 국민연금 DB→DC 전환?…연금액 어떻게 변하나
    국민연금 DB→DC 전환?…연금액 어떻게 변하나
    최고소득 가입자는 보험료율이 13%를 넘어서면 수익비가 1 미만으로 낮아지게 된다. 보험료율을 인상하면서 고소득 가입자의 손실을 막으려면 국민연금을 완전한 소득비례형으로 개편하는 게 불가피하다. DC 전환은 그 대안 중 하나다. 일반적인 DC 연금의 급여액은 납부 보험료와 운용수익에 따라 결정된다. 다만, DC 민간 금융상품은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될...
    2023-10-28 05:00
  • 국민연금 30년 가입, 25년 수급하면 낸 돈의 최대 4.3배 받는다
    국민연금 30년 가입, 25년 수급하면 낸 돈의 최대 4.3배 받는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 의뢰해 올해 국민연금 신규 수급자의 소득계층별 수익비를 분석한 결과, 30년 가입 25년 수급을 기준으로 평균소득 100만 원 소득자는 낸 보험료의 4.3배를 연금으로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평균 소득자(2022년 말 286만 원)의 수익비는 2.2배, 최고 소득자(2023년 7월 이후 590만 원...
    2023-10-20 10:26
  • “기초연금 인상하되 대상 축소해야…국민연금은 소득비례로”
    “기초연금 인상하되 대상 축소해야…국민연금은 소득비례로”
    기초연금 자체가 소득재분배 정책이므로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유지할 필요성이 떨어지고,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시 소득재분배 기능으로 인해 고소득층의 수익비가 1 이하로 낮아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이 경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기능이 명확하게 구별되므로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감액 폐지를 검토 가능하다는 게 김 위원의 견해다....
    2023-04-12 14:00
  • [노인빈곤 보고서③] 비정규직 3명 중 1명만 국민연금 가입… 노인 소득 양극화 불 보듯
    [노인빈곤 보고서③] 비정규직 3명 중 1명만 국민연금 가입… 노인 소득 양극화 불 보듯
    소득대체율(평균소득 대비 연금액)은 가입기간 1년당 1%씩 오르며, 연금을 20년간 받는다고 가정할 때 평균 수익비(보험료 납부총액 대비 연금 수령총액)는 1.5배다. 국민연금은 퇴직연금, 주택연금, 기초연금, 개인연금 등 다층적 연금체계의 핵심이다. 기초연금과 달리 기여형 연금이란 점에서 보장 수준이 높지만, 재정 부담이 작다. 다른 연금과 비교하면 가입 대상이...
    2020-10-16 05:00
  • [노인빈곤 보고서③] “부모님 병원비에 자녀 교육비…하루살이도 빠듯”
    [노인빈곤 보고서③] “부모님 병원비에 자녀 교육비…하루살이도 빠듯”
    사실 공무원연금은 2015년 개혁으로 수익비(낸 보험료 대비 받는 연금액 비율)가 국민연금(1.5배) 수준으로 낮아졌으며, 법률에 근거를 둔 국민연금은 적립금이 고갈돼도 정상 지급된다. 수도권에서 남편과 휴대전화 매장을 운영하는 김소라(36·여·가명) 씨도 이런 이유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10년 가까이 체납하고 있다. 김 씨는 “집에든, 가게에든 쓸 돈은 점점...
    2020-10-16 05:00
  • 사학·국민연금도 9년 뒤부터 순차적 '적자 전환'…개혁 미룰수록 부담 커져
    사학·국민연금도 9년 뒤부터 순차적 '적자 전환'…개혁 미룰수록 부담 커져
    이미 공무원·사학연금은 2015년 개혁으로 수익비(낸 보험료 대비 연금수입)가 1.48배로 국민연금(1.50배)보다 낮아졌다. 국민연금을 그대로 두고 공무원·사학연금만 개혁하면 수익비 역전은 역차별 수준을 넘어서게 된다. 그나마 2015년 개혁에서 제외된 군인연금 정도만 단기적으로 개혁할 수 있다. 일부에선 공무원·국민연금 통합 논의도 나오지만, 이 역시...
    2020-09-07 16:35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올리면 고령층 소득분배 오히려 악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올리면 고령층 소득분배 오히려 악화"
    이런 방향으로 제도가 개편되면 소득대체율은 모든 계층에서 오르지만, 보험료율 인상으로 수익비는 하락하게 된다. 조세까지 고려하면 국민연금 재정적자 확대로 소득세율이 오르므로 일반재정 수익비도 하락한다. 특히 일반재정 수익비 하락은 저소득층에 집중된다. 국민연금 수급액이 늘면서 기초연금이 감액돼서다. 현행 기초연금법상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월...
    2019-10-09 13:51
  • [스페셜리포트] 한국, 노인빈곤율 OECD 최고… 정말 그렇게 가난할까
    [스페셜리포트] 한국, 노인빈곤율 OECD 최고… 정말 그렇게 가난할까
    국민연금의 수익비는 1.5배다. 낸 보험료의 150%를 연금으로 받아간다는 의미다. 여기에 기초연금까지 더하면 오히려 중산층 이상이 극빈층보다 더 큰 제도적 혜택을 받게 된다. 자산 측면에서도 미래의 노인이 현재의 노인보단 부유하다. 지난해 가구주 연령이 40대인 가구와 50대인 가구의 중위자산은 각각 3억1040만 원, 3억76만 원이었다. 60세 이상의 1.5배...
    2019-09-23 05:00
  • "국민연금 보험료 17.1% 넘으면 낸 돈보다 적게 받아"
    "국민연금 보험료 17.1% 넘으면 낸 돈보다 적게 받아"
    하지만 2016년 사망률을 고정했을 때 보험료율이 17.1%를 넘어서면 평균소득자 기준 수익비가 1배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라 늘어나는 수명을 고려하더라도 보험료율이 22.2%를 넘으면 가입자는 낸 보험료보다 적은 연금을 받게 된다. 결국 국민연금이 가입자에 이익이 되는 제도가 되려면 보험료율이 17.1%보다 낮아야 한다. 단...
    2019-07-11 16:31
  • 연금 포기했다고 기초연금 못 받는 퇴직 공무원
    연금 포기했다고 기초연금 못 받는 퇴직 공무원
    이때 기여금 대비 지급액 비율인 수익비는 1.10배를 넘기 어렵다. 퇴직연금을 20년간 받았을 때 수익비가 1.48배인 점을 고려하면, 일시금을 택함으로 인해 지급액이 3분의 2 정도로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일시금을 택해도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권자로서 불이익은 유지된다. 수급 형태나 소득·재산에 관계없이 본인과 배우자 모두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2019-07-04 15:20
  • 김성주 이사장 "국민연금 의결권, 공단이 직접 행사해야"
    김성주 이사장 "국민연금 의결권, 공단이 직접 행사해야"
    기본적으로 납입 보험료가 늘수록 급여액도 느는 ‘소득비례연금’이지만, 여기에 A값(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이 적을수록 수익비가 커지는 방식이 혼재돼 있다. 도입 당시 국민연금이 저소득층의 거의 유일한 노후소득 보장장치였던 시대상이 반영됐지만, 기여율(보험료율)과 급여액만 조정하는 모수개혁으론 제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2019-06-17 16:00
  • [스페셜리포트] 연 2조 '세금 먹는 하마’ 공무원연금, 형평성 시비 끊이지 않는 까닭
    [스페셜리포트] 연 2조 '세금 먹는 하마’ 공무원연금, 형평성 시비 끊이지 않는 까닭
    정부보전금이 불필요한 수준까지 보험료 수입을 올리면 현재 가입자들의 수익비가 1배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고, 당장 공무원연금을 개편한다고 해도 수십 년 뒤엔 국민연금에서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돼서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미 공무원연금 미가입자에 대해선 기초연금이라는 재정이 투입되고 있고, 국민연금도 지금과 같은...
    2019-05-20 05:00
  • 국민연금 20년 가입하면 20년간 '낸 돈의 최대 3배' 받는다
    국민연금 20년 가입하면 20년간 '낸 돈의 최대 3배' 받는다
    이 같은 수익비는 보험료를 납부할 당시의 소득이 적을수록 높아지고, 반대로 소득이 많을수록 낮아진다. 24일 국민연금공단과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가입자의 수익비는 평균소득 100만 원 가입자가 3.0배, 최고 소득자(2018년 468만 원)는 1.4배였다. 평균 소득자(2018년 227만 원)의 수익비는 1.8배였다. 수익비는 가입기간 동안 납부한 총...
    2019-01-24 15:17
  • 납세자연맹, ‘국민연금공단의 잘못된 홍보 4가지’ 발표
    고수익 연금을 보장해 주기 위해 서민층 자제들이 세금이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는 사실을 숨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민연금이 소득재분배기능이 있어 저소득자에 유리하다’는 문구에 대해서도 “연금보험료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혜택과 수명차이를 감안하면 국민연금의 수익비는 고소득자가 더 높아 역진적”이라며 “지역남성 소득상위 20%와 하위 20...
    2018-12-06 09:11
  • 윤소하 의원 “국민연금, 내는 돈의 2.6배 받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17일 공개한 ‘국민연금 소득 수준별 수익비’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평균 소득자(227만 원)의 실질 수익비는 2.6배에 달했다. 소득 구간별 수입비는 월 100만 원 소득자는 4.2배, 월 300만 원 소득자는 2.3배, 최고 소득자(월 449만 원)는 1.9배였다. 수익비는 현재 가치로...
    2018-10-17 18:46
  • 납세자연맹 “국민연금은 역진적…저소득자 유리하지 않다”
    고소득자의 수익비가 저소득자보다 낮지만 고소득자의 순이전액이 높아 현실적으로 역진적 구조라는 주장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4일 지난해 국정감사때 김승희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999년 가입자가 20년동안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 국민연금 하한인 29만원 소득자는 순이전액이 4245만원(수급총액 4850만원...
    2018-08-24 08:09
  • “국민연금 미적립 부채 621조 vs 국제기준 맞지 않아”
    “국민연금 미적립 부채 621조 vs 국제기준 맞지 않아”
    이는 국민연금가입자의 전체 수익비를 2배로 보고 2017년 말 적립기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추정해 산정했다. 연금개혁안으로는 △1000원을 내면 1000원을 받는 확정기여형으로 바꾸고 △보험요율은 9%에서 6%로 낮추는 대신 나머지 3%는 사회복지세로 걷어 기초연금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등은 △소득대체율을 45%로...
    2018-08-1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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