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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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제 전기･가스 등 에너지 경비로 확대...상생협력법 본회의 통과

앞으로 전기･가스 등 에너지 경비가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그간 주요 원재료에 한정됐던 연동제 범위가 에너지 경비로 확대되면서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중소기업들의 납품 대금 제값받기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5-11-13 16:43
[피플] ‘The 새로운 생각’ 정재욱 위원장 “당리당략에 매몰된 정치…정책 공백 메울 것”

한선재단 3040 전문가 정책 그룹 발족“정책 기능 떨어지는 정당 정책연구소”매달 세미나 개최…저출생·ESG 등 예정 보수, 진보를 떠나 한국 정치에 정책이 실종되고 있다.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실에서 만난 ‘The 새로운 생각’ 정재욱 위원장은 최근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정치권이 선거 승리라는 단기적인 목표에 매몰돼 국민을 위한 정책 수

2024-10-10 05:00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설치...법 위반기업 자발적 피해 구제시 인센티브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8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수·위탁거래 분쟁 조정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신속한 피해구제 지원을 위한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법률상 근거 마련, 분쟁조정협의회의 자료제출 및 출석요구권 부여 등을 골자

2023-03-28 12:00
중기부, 4차 상생조정위원회 개최…“조정 성립 2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4차 상생조정위원회 회의를 열고 2건의 조정 성립 건을 보고했다. 중기부는 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창철 회의실에서 상생조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열었다. 상생조정위원회는 중기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대검찰청, 경찰청, 특허청 등 범부처가 공동으로 출범한 회의체로 대·중소기업간 자율적 합의를 위한 ‘조정’과 ‘중재’를 목표

2020-03-24 14:30
중기부, 서울ㆍ인천ㆍ경기 등과 협력해 불공정거래 근절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피해 중소기업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추진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중기부가 수도권 지자체 전체와 공동으로 업무협약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두고 중기부는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정책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자평했다.

2019-12-19 10:30
서울ㆍ인천ㆍ경기 공정경제협의체 출범…복합쇼핑몰ㆍ대형마트 입지관리 추진

공정경제를 시민생활 전반에 뿌리내리기 위해 서울시ㆍ인천시ㆍ경기도가 상시 협업체계를 구축,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 특치 지자체 간 공동 대응으로 대기업의 복합쇼핑몰과 대형마트의 입지 관리 등을 추진한다 . 서울ㆍ인천ㆍ경기 수도권 3개 광역지자체는 19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에서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3

2019-12-19 10:30
‘영업비밀 유출’에 눈물 흘리는 중소기업들

최근 중소기업 A사는 최근 자사의 직원이 경쟁사인 B사로 이직하면서 피해를 봤다. B사가 A사의 영업 핵심인력을 스카우트해 간 것이다. A사가 쌓아온 영업 메뉴얼 등 영업 노하우가 고스란히 B사로 넘어갔다. 이에 A사는 B 회사가 자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B회사에 대해 판매 금지 등의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영업비밀을 습득

2013-09-10 10:23
중소기업 기술유출 분쟁, 신속하게 해결한다

태양전지 분야 종합제조장치 기업 J사의 부사장 K씨는 지난해 6월 부하직원 2명과 공모해, 태양전지 생산장비 제조기술의 중국 유출을 시도하다 적발됐다. 이 기술에는 정부출연금 813억원 등 총 2700억원의 개발비가 투입됐다. 해당 기술 유출로 약 6조원의 피해가 발생할 뻔했다. 중소기업청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중소기업 기술유출이 발생하는 경우, 신

2013-09-02 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