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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하면 비공개되는 기업 판결문…법원 결정 기준 불투명·통계 부재 [닫힌 판결문②]

재판부, 민사 규칙·형소법 따라 판단…결정 내용은 알 수 없어법원행정처, 판결문 비실명화 사업소 운영…인력 부족 우려도 기업 관련 사건 판결문 상당수가 비공개되는 가운데, 비공개 결정 사유를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통계와 운용 현황도 별도로 관리되지 않고, 부분 공개를 위한 행정적 여력 역시 충분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15일 본

2026-04-16 05:00
"메에~" 울음소리에 낙찰 전광판 번쩍…경기도 첫 염소 전자경매 열렸다

15일 오전 7시, 경기도 화성특례시 우정읍 화성스마트전자경매시장. 새벽부터 트럭에 실려 온 염소들이 계류장을 채우기 시작했다. 검은 흑염소부터 갈색 재래종까지 수십 마리가 울타리 안에서 뒤섞여 울음소리를 내뱉었다. 그 앞으로 두꺼운 점퍼를 걸친 농가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염소의 체형과 털 상태를 훑어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다. 이투데이가 현장을 직접

2026-04-15 17:10
에이전틱 AI 확산에 카드 결제망 우회 가능성⋯수수료 구조 흔드나

비용 비효율 인식→대체 결제 경로 선택 가능성“실제 확산 속도 및 제도 수용 여부 지켜봐야” 에이전틱(Agentic) AI의 진화가 글로벌 지급결제 시장의 ‘결제 경로’를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자율성을 갖춘 AI가 결제 수단까지 직접 선택하게 되면, 수수료를 떼는 카드망 대신 스테이블코인 같은 저비용 통로를 택해 기존 네트워크를 우회할

2026-04-15 15:21
서울교육청 “지혜복 교사 조정안 수용 시 해임 취소…복직 절차 지원”

교내 성폭력 사안을 고발했다가 전보·해임 처분을 받은 뒤 법원에서 공익신고자로 인정된 지혜복 교사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해임 처분을 취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15일 “지 교사가 재판부의 조정권고안을 수용할 경우 해임 처분은 취소될 예정”이라며 “공익신고자로 인정한 법원 판결을 존중해 조속한 복직을 지원하기 위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2026-04-15 14:59
롯데바이오로직스, ADC 플랫폼 ‘솔루플렉스 링크’ 연구 성과 AACR 발표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이달 17일부터 22일까지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리는 ‘미국암연구학회(AACR 2026)’에서 항체약물접합체(ADC) 플랫폼 ‘솔루플렉스 링크(SoluFlex Link)’ 관련 연구 결과를 공개한다고 15일 밝혔다. AACR은 미국임상종양학회(ASCO), 유럽종양학회(ESMO)와 함께 세계 3대 암학회로 손꼽히며, 전 세계 암 연구 분

2026-04-15 14:17
[넥스블록]샤프링크 CEO “이더리움, 비트코인 그림자 벗고 독자 가치 증명할 때”

샤프링크 CEO “기관이 원하는 건 속도 아닌 신뢰”AI 에이전트 금융, 이더리움 위에서 열린다ETHFI, ETHGas 확장 지원에 30억달러 투입 15일 서울 강남구 더 라움(THE RAUM)에서 열린 ETHCapital 서울에서는 이더리움을 차세대 금융 인프라로 재조명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조셉 찰럼 샤프링크 최고경영자(CEO)는 기관투자자 관점에

2026-04-15 13:23
“HR+/HER2- 전이성 유방암 2차 치료 공백 여전…정밀치료 확대 필요”

한국아스트라제네카가 호르몬 수용체 양성(HR+)/사람 상피세포성장인자 수용체2 음성(HER2-) 전이성 유방암 치료에서 유전자 변이 기반 정밀치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CDK4/6 억제제 이후 2차 치료 옵션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표적치료제 ‘티루캡’(성분명 카피바설팁)의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14일 서울

2026-04-15 10:43
“폐경 후 비만 여성, 대사증후군까지 겪으면 유방암 위험 40%↑”

폐경 후 비만한 여성이 대사증후군까지 겪으면 유방암 위험이 40%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삼성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신동욱·최혜림 교수, 숭실대학교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 한경도 교수 연구팀은 비만과 대사증후군 유무에 따른 유방암 발생 위험을 분석해 국제학술지 ‘암(Cancer)’ 최근호에 발표했다고 15일 밝혔다. 폐경기에 접어들면 호르몬 변화로

2026-04-15 08:54
"몸집보다 체질 개선"…M&A 시장, 카브아웃 중심 재편 가속

글로벌 인수합병(M&A) 시장이 회복 국면에 접어들고 있지만, 거래 성패를 좌우하는 기준은 속도가 아닌 실행력으로 이동하고 있다. 특히, 사업부 분리 매각인 카브아웃(Carve-out)이 불확실성 시대의 핵심 전략으로 부상하며 시장 판도를 재편하는 흐름이 뚜렷하다. 글로벌 회계·컨설팅 기업 KPMG가 20개국 기업 및 사모펀드 M&A 이해관계자 700명

2026-04-15 08:19
“사람 보험보다 비싸다”…3040 보호자 울리는 ‘월 10만 원’의 벽 [펫보험의 역설]

치료 이력 생기면 보험료 급등보장예외ㆍ치료비 한도에 외면보험료 체계 전반서 손질 시급 반려동물 치료비가 2년 새 2배 가까이 폭등하며 100만원 선을 돌파했지만 정작 치료비 부담을 덜어줄 펫보험은 가파른 보험료 탓에 외면받고 있다. '치료비 급등'과 '보험 기피'가 맞물리는 엇박자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반려가구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14일 KB경영연구

2026-04-15 05:00
이란 전쟁에 힘 받는 ‘페트로위안’…달러 패권 균열 조짐

호르무즈 긴장 속 위안화 결제 확대CIPS 거래 사상 최대…중동과 밀착도단기적 패권 전환 가능성은 제한적 이란 전쟁을 계기로 중국 위안화의 에너지 결제 통화로서의 위상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페트로위안(원유의 위안화 거래)’ 논의가 재점화되면서 달러 중심 국제 통화 질서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도 고개를 든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

2026-04-14 16:00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보다 더 큰 전쟁…글로벌 1·2위가 노리는 시장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논의 틈새로 인프라 선점전 본격화테더·써클, 직접 발행보다 유통·결제 협력에 무게제도권 망설이는 사이…전문가 "옥석 가리기 시작"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사업자들이 최근 잇달아 한국을 찾아 유통·결제·기술 인프라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는 중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가 발행 주체와 규제 구조에 집중되는 사이, 시장에서는 이미

2026-04-14 14:25
40조원이 조정 금액?…삼성전자 성과급 갈등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면서 노사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사상 최대 실적 기대감 속에서 보상 체계 개편을 주장하는 노조와, 대규모 투자 부담과 산업 영향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는 회사 측 입장이 맞서고 있다. 1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최승호 삼성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성과급 요

2026-04-14 09:45
[노트북 너머] ‘K팝 흥행’ 받쳐줄 공연장 없는 나라

“지금의 한국은 젊은 세대 문화를 이끄는 중심에 있다.” 할리우드 배우 앤 해서웨이가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 개봉 기념 내한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말이다. 메릴 스트리프 역시 손주들이 K팝 이야기를 끊임없이 한다며 한국 문화의 영향력을 체감한다고 했다. K콘텐츠는 세계 대중문화의 핵심축으로 자리 잡았다. K팝과 영화, 뷰티로 확장된 한류는

2026-04-14 04:00
김건희 "尹, 비상계엄 관련 사전 언급 없었다"…법정서 첫 진술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사전에 관련 내용을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증언했다. 김 여사가 비상계엄 사전 인지 여부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증인

2026-04-13 20:03
써클 CEO "원화 스테이블코인 잠재력 충분⋯직접 발행은 안할 것"

알레어 “한국, 새 인터넷 금융 시스템의 핵심 시장 될 것”써클 “직접 발행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인프라 협력에 무게”실무자·금융당국 연쇄 접촉…한국 시장 선점 포석 해석 한국은 스테이블코인 시장 중 가장 역동적인 시장이 될 수 있다. 제레미 알레어 써클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는 13일 서울 강남구 에스제이쿤스트할레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2026-04-13 18:59
[BioS]일동제약, 신약개발 자회사 유노비아 “흡수합병 결정”

일동제약(Ildong Pharmaceutical)은 13일 이사회를 열고 신약 연구개발 자회사인 유노비아(Yunovia)를 흡수 합병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합병은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에 대한 흡수 합병으로,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소규모 합병 방식으로 진행한다. 일동제약과 유노비아의 합병 비율은 1대0이다. 주주 확정 기준일은

2026-04-13 17:03
일동제약, R&D 자회사 유노비아 흡수합병 결정…“사업 경쟁력 강화”

일동제약이 13일 이사회를 열고 신약 연구개발 계열사인 유노비아를 흡수 합병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병은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에 대한 흡수 합병으로서 신주 발행 없는 무증자 소규모 합병 방식으로 진행하며, 일동제약과 유노비아의 합병 비율은 1 대 0이다. 주주 확정 기준일은 4월 30일이며 합병 기일은 6월 16일이다. 회사 측은

2026-04-13 16:50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서 북한말 통역사 급구...이유는

기업 2곳, 통역과 북한 건설 노동자 관리 업무 구인급진적 중앙아시아 출신 대신 북한 선호 현상우크라이나 참전 혜택 늘리자 노동자 떠난 영향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북한말을 할 줄 아는 통역사를 구하는 일이 잦아졌다. 주로 건설 현장에서 통역과 인력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뽑는 것인데, 전문가들은 러시아로 파견된 북한 노동자가 더 늘어났을 가능성

2026-04-13 15:34
중앙대 ‘수시 납치 방지’ 수능케어 교육부 제동에 결국 '철회'

입학처 “2027학년도도 미시행”,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충돌정시 비중은 오히려 확대…‘수능67%’로 반영 비율 상향 중앙대가 수시 합격 이후에도 정시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이른바 ‘수능 케어(수시 납치 방지)’ 전형 도입을 추진했다가 교육당국의 제동으로 결국 철회했다. 중앙대는 13일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제도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공식 발

2026-04-13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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