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공익직불제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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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잊지마세요 △2024년 전략작물직불제 논 하계조사료 품목 설명회 개최 23일(화) △농식품부 장관 14:00 설 성수품(과일) 수급상황 점검(충주) 17:00 여성농업인단체 간담회(세종) △설 명절 성수기 대비 축산물 도축·가공업체 현장방문 △설 명절 안정적인 과일 공급을 위해, 수급상황 다시한번 점검 △여성이 행복한 농업·농촌...

2024-01-21 09:34
소규모 농·어가 직불금, 매달 10만 원↑…은퇴농 위한 '은퇴직불' 도입[새해 달라지는 것]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31일 발간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의 농림·수산·식품 분야를 살펴보면 농어업인의 소득과 복지 강화 부분이 눈에 띈다. 먼저 내년 3월부터 '농업·농촌공익직불제'의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상자 중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소농직불금' 단가가 가구당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된다. 올해 4월부터 실시한 영세...

2023-12-31 10:00
송미령 농식품 장관 후보자 "농가 소득 안정이 제1과제"

특히 그는 "농산물 가격 급락 시에도 농업인이 불안하지 않도록 직불제를 대폭 확대하면서 수입 보험 등을 도입해 두터운 '한국형 소득안전망'을 완성하겠다"라며 "선택직불제 다양화를 통해 명실상부한 공익형 직불제가 안착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후보자는 또 "우리 농업이 고소득을 창출하고 청년층과 국민께 좋은 일자리를...

2023-12-18 16:26
[종합] 당정 "올해 수확시 쌀값 가마당 20만 원 수준으로 수급안정 추진"

당정은 이날 간담회에서 △쌀 산업 발전 및 수급 안정 방안 △미래 농정의 청사진을 그리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농가 소득 안정 및 농업 농촌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한 농업 직불제 확대 개편 계획 등을 논의했다. 우선, 당정은 내년 수확기 쌀값이 80kg당 20만 원 수준이 되도록 수급안정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전략작물직불제...

2023-04-06 16:09
당정, 양곡관리법 개정안 후속 대책 논의…농업 직불제 확대 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쌀 산업 발전 및 수급 안정 방안 △미래 농정의 청사진을 그리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농가 소득 안정 및 농업 농촌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한 농업 직불제 확대 개편 계획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당에서는 박 정책위의장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양수 의원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정 장관이 참석하고...

2023-04-06 15:0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및 활용성 높은 연구를 위한 업무협약 추진(석간) △'가루쌀 제품개발지원 사업' 사업자 선정 결과 발표 △기본형공익직불제 의무교육 이수 서두르자 △ 제1기 청년농 CEO 과정 신입생모집 결과 발표 △상습침수 농경지 대폭 줄인다 24일(금) △농식품부 장관 13:30 탄자니아 대사 면담(세종) △정황근 농식품부장관, 토골라니 마부라 탄자니아대사와 양자 면담

2023-03-19 09:0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7일)

기본형 공익직불제 필수사항 안내 △K-Food+ 수출 확대 추진본부 출범식 개최 27일(금) △K-Food+ 수출 확대 추진본부 간담회 결과 △양곡소비량 조사 발표 ◇해양수산부 25일(수) △국가중요어업유산, 사후관리 강화하고 세계유산 등재 추진 26일(목) △해수부 차관 08:30 차관회의(서울) △자동차 수출 물류난 해소를 위한 자동차 업계-선사 간담회...

2023-01-24 08:43
조승환 해수장관 "올해 어업인 소득ㆍ삶 보다 나아지도록 최선"

이어 조 장관은 수산업 단체들과 간담회에서 “올해 정부는 수산 공익직불제 대상을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게까지 확대하고 앞으로 5년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한편, 연안과 섬 지역 주민의 교통·물류 생활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상풍력, 포괄적·점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일본 오염수 방류 등 수산업과...

2023-01-06 12:00
[달라지는 제도] 청년농 영농정착지원금 10만 원↑…후계농자금 지원 최대 5억 원까지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2017~2019년 중 쌀·밭·조건불리직불금 1회 이상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 기준을 없애 올해 약 56만 명이 추가로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게 한다. 또 밀과 보리, 호밀, 사료작물과 논콩, 가루쌀을 재배하면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도입해 식량안보와 쌀 수급 안정을 꾀한다. 지급 단가는 논콩·가루쌀과 밀·조사료를...

2023-01-05 10:00
3조 규모 해운산업 안전판 마련…해양모빌리티 초격차 기술확보에 1.3조 투자

수산공익직불제 사각지대에 있던 소규모 어가 2만2000호, 어선원 1만5000명을 대상으로 직불제(연 120만 원)를 새로 도입해 저소득층의 소득안전망을 마련한다. 아울러 연안재해 발생 30분 전에 미리 알려주는 연안 재해 예·경보 시스템(K-오션 와치)을 구축해 피해 예방을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할 계획이다. 조승환 장관은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과 대한민국의...

2023-01-04 16:43
[국감 핫이슈] 조승환 해수장관 "HMM, 경영권 민간이양 여건 조성 주력"

이어 "소외도서에 대한 항로운영 지원뿐 아니라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을 포함하는 수산공익직불제를 새롭게 도입해 어촌의 정주 여건과 소득·복지 수준을 도시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어선 감척과 바다숲 조성 등 연근해 수산자원 관리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양식·유통·가공 시설을 규모화, 스마트화하고...

2022-10-06 10:19
내년부터 소규모 어가ㆍ어선원 연 120만 원 직불금 받는다

이에 정부는 수산공익직불제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액을 늘리는 것을 국정과제에 포함했고,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 대한 직불금(연 120만 원)을 신설했다. 또 관련 예산 512억 원을 정부 예산안에 담아 내년부터 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또 경영이양직불금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신청기준 연령을 만 75세에서 만 80세까지...

2022-09-27 15:59
수직농장, 농업진흥구역에 설치 가능…청년농 농지 취득 시 농신보 최대 3억 원 보증

공익직불제 기본직접직불금 지급대상 요건 개선, 가공용 정부양곡 공급계획 조기 공표, 농업인 확인서 발급 가능 임산물 면적 기준 완화, 원산지 표시방법 및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지원대상 제외 조건 정비 등 재정지원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관련 사업지침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농약 등록 절차, 동물의약품 원재료 수입 시 검역절차 개선 등 현장의견...

2022-09-14 15:3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9일 ~ 9월 2일)

(세종) △2022년 수산공익직불제 교육, TV로 시청하고 이수하세요 △부산항 신항 컨테이너부두(6부두) 개장식 개최 2일(금) △해수부 장관 10:00 국회 예결위 부별심사(국회) ◇고용노동부 29일(월) △고용부 장관 11:00 전국 기능경기대회 개회식(창원), 16:3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제57회 전국기능경기대회...

2022-08-28 09:06
새 정부 "공익직불금 예산 5조 원으로 늘리겠다"…재원 여전히 '깜깜'

청년농직불·식량안보직불·탄소중립직불 등으로 선택형 직불제를 다양화하고, 특히 고령 중소농에게 월 50만 원의 농지이양은퇴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익직불금 예산 확대는 인수위가 제시한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담겼다. 국정과제 중 농식품·수산 분야 과제는 전체 110개 중 4개다. '살고 싶은 농산어촌'이라는 국정전략 아래 △농산촌...

2022-05-10 16:42
[종합] ‘농심’ 껴안는 대선 후보들… 이재명 “기본소득” VS 윤석열 “직불금 확대”

친환경농업을 위해 공익직불제를 대폭 확대하고 농촌에 과감히 인프라를 투자해 균형 발전을 꾀할 방침이다. 또, 농정 예산 확대에 대해서도 “국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 비중을 현재 3.9%에서 5%로 늘리겠다”며 “농어촌기본소득도 지급하고 이장과 통장 수당도 인상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후보는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인 소득과...

2022-02-04 17:31
어업인판 '기본소득' 영세 어가 직불제 도입 추진

해수부는 수산자원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 등 수산업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고 어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조건불리 직불제 △경영이양 직불제 △친환경 수산물생산 직불제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등 4종의 수산공익직불제를 운영하고 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섬이나 바다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가에 연 75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2022-02-01 07:00
내달 7일부터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신청…올해 117억 지급 예정

해수부는 수산자원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 등 수산업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고 어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조건불리 직불제, △경영이양 직불제, △친환경 수산물생산 직불제 등 4종의 수산공익직불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어업인의 수산자원보호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총허용어획량(TAC)...

2022-01-27 11:00
어촌어항공단, 수산어촌공단으로 확대 개편…친환경･스마트 수산업 육성

한국수산어촌공단법 제정안에는 어촌어항공단이 기존에 수행하던 어촌·어항개발, 어장재생 등의 업무와 더불어 신규 사업인 친환경‧스마트 수산업 지원‧육성, 수산공익직불제 교육, 민간투자 활성화 등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또 수산어촌공단이 신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그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출자, 자금의 차입, 수수료의...

2021-08-24 10:00
[정책발언대] 청년기업 정의 신설부터! 청년 창업 사다리 놓겠다

또한 여전히 심각한 후계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어업 분야에 청년들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농·어업인공익직접지불제도를 농업, 농촌공익직불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수산직불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명문화했다. 청년농업인과 청년어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미래 농·어업인력 육성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2021-07-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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