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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용 중수청장 “대통령이 특정 사건 물어도 답변 않겠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국무회의 참석에 따른 수사 독립성 훼손 우려에 대해 대통령이 특정 사건을 질문하더라도 답변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야당은 수사기관장이 대통령의 의중을 살피게 될 수 있다고 비판했고, 정부·여당은 국무회의 참석 여부와 정치적 중립성은 별개라며 맞섰다. 김 청장은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권영진 국민의힘 의

2026-10-26 19:30
행안위 종감서 여야 충돌…오세훈·추미애 고발 공방에 중수청 독립성 논란 [국감]

김지용 국무회의 배석 놓고 수사 독립성 공방 계속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요구를 두고 여야가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과 서울시의 수사 지연 의혹을 제기하며 오 시장을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추 지사의 관용차 교체 논란으로 맞받는 한편,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참석과

2026-10-26 15:06
김지용 중수청장 첫 국무회의 참석…수사 독립성 훼손 우려

이재명 대통령 "성역 없는 수사로 존재 이유 증명해야"수사기관장 정례 참석 놓고 정치적 중립성 논란 지속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대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당부했지만, 수사기관 수장이 대통령 주재 회의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

2026-10-20 20:21
국힘 행안위원 “중수청법, ‘검찰개혁 아닌 방탄입법’…원점부터 재검토해야”

“수사기관 독립성 훼손·권력 예속 우려““행안부 장관 지휘권 그대로”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 강행 처리에 대해 “검찰개혁이 아닌 정권 방탄과 수사 장악 시도”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행안위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또다시 다수

2026-03-18 14:06
與 주도 중수청법 행안위 통과…국힘 반발 속 본회의 수순

野 "수사 독립성 우려” 검찰개혁 후속 입법으로 추진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을 재석 17명 중 찬성 12명, 반대 5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졌다. 법안은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될 중수청의 조

2026-03-18 11:53
행안위, 중수청법 공청회…국힘 “수사·기소 분리 문제”·민주 “분리 세계 보편적”

수사인력 확보·6대 범죄 규정 등 쟁점이날 오후 행안차관 불러 심사 여야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을 두고 열린 국회 공청회에서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근원적 문제의식을 제기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치검찰의 행태를 정치검찰 스스로 자초했고 수사·기소 분리는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주장을 폈다.

2026-03-11 15:08
쿠팡 “정부 지시 따른 조사” 해명에도…커지는 '셀프 조사' 리스크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조사 결과를 직접 발표해 ‘셀프 조사’ 논란에 휩싸인 쿠팡이 정부의 지시에 따른 조사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쿠팡의 선제적 대응이 오히려 사건 축소∙은폐 논란으로 번지면서 과징금 부과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6일 쿠팡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보 유출자로부터 알게 된 새로운 사실, 진술서, 장비 등을 받은

2025-12-26 17:06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채상병 사건, 법과 원칙 따라 수사”

청문회 준비단 첫 도어스테핑…“효능감 있는 조직 만들 것” 판사 출신 지적에는 “수사 능력 탁월한 차장 찾아 선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2대 처장 후보자로 지명된 오동운 변호사가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에 대해 “아직 보고받지 못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오 후보자는 28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인

2024-04-28 11:24
野, 경찰국 저지 총력전 "이상민 해임건의안·탄핵소추안 모두 검토"

野 "이상민에게 책임 분명히 묻겠다"경찰장악 대책위원장에 한정애 임명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정부가 '경찰국 신설'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데 대해 "모든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해임건의안과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조치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22-07-27 11:44
정의당의 노선 변경…"김오수 자격미달" 데스노트 올려

"관행 이유로 부적절한 전관예우 특혜""檢개혁, 수사 독립성 뚜렷한 소신도 못보여줘" 정의당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게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그동안 여당에 우호적이었던 정의당조차 소위 ‘데스 노트(임명 불가)’에 김 후보의 이름을 올린 것이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27일 브리핑을 통해 "청문회에서 모두 확인했겠지만 김 후보자는 관행을 이유

2021-05-27 18:47
청와대 출신 국수본장에 쏟아지는 우려…"수사 독립성 저해"

권영세 "수사 독립성과 중립성 우려"주호영 "대한민국 정의와 공정 질식"청와대 파견 경찰 사직 입법 추진 초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남구준 경남지방경찰청장이 단수 추천되면서 야권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남 청장이 국수본부장이 되면 수사 독립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은 관련 법 제정을 통해 수사 독립성 확보를 추진

2021-02-23 17:27
'스토킹 징역 3년' 국무회의 통과...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는 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해고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제63회 국무회의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법률공포안 72건, 국가재

2020-12-29 15:32
통합당·국민의당, 추미애 탄핵소추안 제출... 24일 본회의 표결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은 2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공동으로 제출했다.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안과를 함께 방문해 추 장관 관련 탄핵소추안을 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이 제출된 후 24시간 이상 72시간 이내에 표결하게 되어 있다”며 “국회

2020-07-20 16:33
김종인 "법무부 장관까지 부동산 발언...대통령, 결단 내려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입장을 내놓은 것에 대해 "심지어 도지사, 법무부 장관까지 (부동산 관련) 발언을 하고 있는데 국민이 누구 말을 듣고 신뢰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그린벨트 해제 여부에 대한 여권 내 이

2020-07-20 10:38
[데스크칼럼] 누가 검찰을 흔드나

“흔드는 것이 어딥니까.” 2019년 5월 16일.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은 퇴임을 한 달 앞두고 열린 마지막 기자간담회 도중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섰다. 2시간 동안 줄곧 앉아 있던 그는 입고 있던 양복 재킷을 벗더니 오른손에 쥐고 흔들었다.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이 뜨거운 감자일 때 “검찰이 정치권력에 휘둘리지 않았느냐(정치적 중립을 잃었

2020-07-15 07:00
추미애 "편가르기식 논쟁 공정 수사에 도움 안돼"…내부 동요 차단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일선 검사들에게 '흔들리지 말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두고 헌정 사상 두 번째로 이뤄진 검찰총장 지휘권 발동을 둘러싼 검찰 내부 동요를 다독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 이메일을 통해 "최근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채널A 기자 사건과 관련하

2020-07-10 11:38
추미애 "윤석열 독립 수사본부 구성 건의, 지시 불이행"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독립적인 수사본부 구성 건의를 '지시 불이행'으로 판단했다. 추 장관이 사실상 거부한 것인 만큼 윤 총장과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 추 장관은 8일 "총장의 건의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은

2020-07-08 20:39
법조계 "윤석열 절충안, 이성윤 보호막 걷어내는 '묘수'"

8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두고 엿새 만에 내놓은 절충안에 대해 법조계는 가능한 가장 좋은 선택지를 내놨다는 평가가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윤 총장이 묘수를 생각했다”며 “자신도 배제하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보호막을 걷어낸다는 점에서 괜찮은 선택”이라고 말했다. 특히 기획통인 김영대 서울고검장

2020-07-08 19:19
윤석열 "서울고검장 지휘 독립 수사본부 구성"…추미애 지시 사실상 거부

윤석열 검찰총장이 장고 끝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발동한 수사지휘권에 대한 절충안을 내놨다. 윤 총장이 직접 수사를 지휘·감독하지 않는 대신 서울고검장이 지휘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추 장관의 지시를 일부 수용한 것은 사실상 지시를 거부한 것으로 해석되는 만큼 추 장관과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8일 “서울고검 검사장으로

2020-07-08 19:00
조국 연이틀 윤석열 비판…“추미애 지휘권 정당”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틀 연속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발동이 정당하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저격했다. 조 전 장관은 5일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이 2011년 펴낸 ‘검찰을 생각한다’의 두 페이지를 발췌해 “법무부 장관이 헌법과 인권에 기초해 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권한이다.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정치권력의 민주적 통제의 일환”이

2020-07-0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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