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분양자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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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신탁사 ‘책임한정특약’, 수분양자에 충분히 설명 안 하면 효력없어”

부동산신탁사가 수분양자와의 계약서에 ‘책임한정특약’을 명시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수분양자에게 불리하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부동산 계약 해지에 따른 배상 책임 등이 면제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3부(이숙연 주심 대법관)는 지식산업센터 수분양자 A씨가 코리아신탁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

2026-04-26 09:00
GH, 다산신도시 상업용지 8필지 공급… 계약금 5%에 3년 거치 5년 무이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남양주 다산신도시 상업용지 분양에 계약금 5%, 3년 거치 5년 무이자라는 이례적 납부 조건을 내걸었다. GH는 17일 다산신도시 진건·지금지구 내 상업용지 총 8필지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급 토지는 필지별 면적 685.9~2554.4㎡ 규모이며, 공급 예정금액은 72억7000만~146억6200만원 수준이다. 8필지 모두

2026-04-17 14:51
민간 분양가 치솟자…토지임대부까지 ‘공공분양’에 수요 쏠린다

이달 남양주왕숙2 등 3647가구 본청약선거판도 공공주택 공약 경쟁 가열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치솟고 서울 중저가 지역 집값마저 오르면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분양으로 실수요자들의 발길이 몰리고 있다. 한때 비선호 상품으로 꼽히던 토지임대부 주택에도 2만명 넘는 청약자가 몰리는 등 수요가 뚜렷해진 가운데 정부와 서울시도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속

2026-04-14 06:00
HDC “용산민자역사 불법 지원 아냐…상생 위한 조치”

“향후 법적 절차 통해 정상 거래 소명” HDC가 임대차 거래를 가장해 계열사 HDC아이파크몰에 17년 넘게 300억원대 자금을 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향후 법적 대응을 통해 정당한 행위였음을 입증한다는 입장이다. HDC는 8일 "HDC는 당시 공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가 수분양자들의 생존과 상생을 위해 그들과 동일한

2026-04-08 13:31
화려한 빌딩 숲 속 그늘 드리운 공실…가산디지털단지 지식산업센터 [르포]

가산디지털단지역 인근 공실 속출거래량·거래금액 20% 이상 급감 서울 지하철 1·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9번 출구로 나오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지식산업센터 건물들이 장관을 이룬다. 하지만 역세권의 활기를 뒤로하고 5분 남짓 걸어 들어가면 풍경은 사뭇 달라진다. 화려한 외관의 신축 건물 1층마다 '임대 문의' 전단이 덕지덕지 붙어 있고 불 꺼진 점

2026-04-07 06:00
입주 석 달 밀리면 계약 해지 가능해진다…국토부, 분양계약 해약 요건 개편

앞으로 입주가 3개월 이상 지연되거나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분양계약 해지가 가능해진다. 반대로 분양사업자의 단순위반이나 행정 처분만으로는 수분양자의 분양계약 해지가 어렵게 바뀐다. 수분양자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해약 분쟁을 줄이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3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26-04-03 06:00
SH, 마곡17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2만명 몰려…평균 경쟁률 125대 1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마곡지구 17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본청약 당첨자를 2일 발표했다. 총 381가구 모집에 사전청약 당첨자를 포함해 약 2만명이 몰리면서 특별공급 평균 70대 1, 일반공급 평균 12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SH는 지난달 10일부터 18일까지 접수한 마곡17단지(서울 강서구 마곡동 747-1)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본청

2026-04-02 17:26
부동산신탁사 CEO 불러모은 금감원…"책무구조도·소비자보호 직접 챙겨야"

금융감독원이 부동산신탁사 대표이사(CEO)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 소비자보호와 내부통제, 건전성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책임준공형 사업장 소송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으로 수익성과 재무건전성이 악화한 만큼, 외형 확대보다 내실 경영에 집중해야 한다는 메시지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부동산신탁사 CEO 간담회

2026-03-19 15:00
고분양가·대출 규제에…"분양시장, 가격 영향력 더 커졌다"

영등포 27만 명 몰릴 때 분당·용인은 미계약 속출10·15 대책 후 대출 문턱에 '수익성'이 곧 흥행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 시장의 공식이 바뀌고 있다. 과거 입지나 브랜드만 좋으면 일단 당첨되고 보자는 '선당후곰(먼저 당첨된 후 고민한다)'은 이제 옛말이다. 고분양가 기조 속에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이제는 철저하게

2026-03-19 09:25
“이미 바로잡은 분양광고 시정명령 불가”…계약 해제 소송 변수로

속초 생활숙박시설 분양광고 누락 사건 법원, 사전 정정 뒤 시정명령 ‘불가’ 판결 건설사가 분양광고의 누락 사항을 시정명령 전에 먼저 고쳤다면 이후 지자체가 내린 시정명령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시정명령을 근거로 한 분양계약 해제 소송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A건설사는 2020년 10월 강

2026-03-08 13:56
현장서 답 찾은 적극행정…국세청, 우수공무원 17명 시상

소득자료 ‘원클릭 제출’부터 체납·재산권 동시 해결까지정책 9건·현장 8건 선정…국민 체감 성과에 성과급·특별휴가 납세자가 겪는 불편과 억울함을 현장에서 풀어낸 국세청 적극행정 사례들이 성과로 입증됐다. 소득자료를 한 번에 제출할 수 있는 ‘원클릭 자동 신고’부터 체납 문제로 소유권 이전이 막혔던 아파트 수분양자 51가구의 재산권을 지켜낸 사례까지 국민이

2025-12-23 14:00
부동산 투자·개발부터 운영까지…'프로젝트 리츠' 1호 승인

부동산 투자 외에 개발·운영까지 할 수 있는 '프로젝트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1호가 탄생했다. 21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동탄 헬스케어 리츠'와 '천안역세권혁신지구 재생사업리츠'의 프로젝트 리츠 설립을 승인했다. 리츠는 여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익을 나누는 주식회사다. 리츠업계는 수익형

2025-12-21 09:48
미분양 안심환매 매입가 상한, 분양가 50→60% 상향

HUG가 매입해 건설사 유동성 공급주택업계 요구 반영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의 아파트 매입가 상한을 분양가의 50%에서 60%로 상향한다. HUG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 변경 사항을 공고했다.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은 지방에서 미분양된 아파트를 HUG가 준공 전에 매입해 건설사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2025-12-16 20:01
[오늘의 주요공시] 삼성중공업ㆍ피노ㆍ신풍제약 등

△삼성중공업, 컨선 7척 1조9000억 수주…친환경 수요 확대 △신풍제약, 624억 규모 신규시설투자 △대한전선, 1839억 규모 카타르 국영 수전력청 수주 △STX엔진, 866억 규모 전투함 엔진 수주 △범양건설, 636억 규모 신축공사 수분양자 채무 보증 결정 △농심홀딩스, 자회사 세우 주당 3만 원 배당 결정 △피노, 152억 원 규모 구리 공급

2025-11-20 16:48
11월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 2만2000가구…‘청담르엘·래미안원페를라’ 등 입주

다음 달 전국 아파트 2만 가구를 넘는 물량이 입주를 앞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권 대단지 입주에 힘입어 수도권에만 1만3000여 가구가 입주한다. 한동안 위축됐던 공급 여건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27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다음 달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총 2만2203가구로 전월 대비 약 2배 늘어날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4개월간

2025-10-27 09:41
“지방 미분양, 리츠 매입후 임대주택 전환”…AI·매수청구권 결합한 민관 해법 제시

수도권 과열·지방 침체 이중난 진단“공공은 언덕, 시장은 스스로 서게 해야” 국내 주택시장이 수도권 과열과 지방 침체라는 양극화의 벽에 갇힌 가운데, 정부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시장의 매수심리를 회복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매수청구권(풋옵션) 민관협력 모델’이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됐다.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안도걸·정준호·손명수

2025-10-15 16:42
끝없는 전세난, 월세 전환 가속화 [부동산대책 안통하는 시장③]

전국 주택 시장의 월세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전세 매물은 급감하며 전셋값이 치솟고 있다. 정부의 6ㆍ27 대출 규제가 전세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집주인들이 월세 선호로 돌아섰고, 가을 이사철 수요까지 겹치면서 전세 수급 불균형이 심화하는 모습이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계약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증가세다. 서울 아

2025-10-02 07:00
[시론] 싸게 집을 살 수 있는 세 순간

요즘 부동산 뉴스를 볼 때마다 마음이 괜히 복잡하다. 6·27 대출 규제, 9·7 공급대책…. 안정화를 위한 대책이라지만,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혼란만 더 커졌다. 호가를 올리던 매도자와 추격 매수하던 수요자 양측이 모두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집을 마련해야 할까, 조금 더 기다려야 할까. 매일 고민하지만 쉽게 답이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 가만

2025-09-30 19:18
동부건설, 광교·교산 공공주택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동부건설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발주한 광교 A17블록 및 교산 A1블록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에 자사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두 블록을 묶어 발주하는 패키지 사업으로 총 1323가구를 조성한다. 공사비는 약 4307억 원이다. 광교 A17블록에는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로 600가구가 조성된다. 이

2025-09-05 11:15
9월 전국 아파트 1만1134가구 입주...서울 128가구 그쳐

9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1만 가구대까지 쪼그라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은 128가구 분양에 그칠 전망이다. 25일 직방에 따르면 다음 달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총 1만1134가구로 이달(1만6549가구)보다 약 33% 줄어들 전망이다. 공급 감소 흐름은 10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장기적인 축소보다는 일시적인 조정 국면이라는 분석이다

2025-08-2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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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우리 아파트 하자, 수리할까? 소송할까?

지금 입주자들 사이에 일상적으로 고려되고 있는 것이 아파트 하자 소송이다. 각 아파트 소유 세대로부터 동의서 또는 위임장을 받고, 각 소유자가 입주자대표회의에 채권 양도를 하거나 공동 원고가 되어 변호사에게 아파트 하자 소송의 수임을 맡기면, 그 변호사는 시공사와 시행사를 상대로 아파트 하자 소송을 진행한다. 이런 아파트 하자 소송의 역사는 그리

2021-02-25 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