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7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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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선 "다음 30년은 고양에서 일하는 시간"…대곡엔 '산업 먼저'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이 정부의 대곡지구 주택 추가공급 발표 당일 직접 입장문을 내고 '산업이 먼저, 주택은 그 다음'이라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30년 동안 17개 주택지구가 시 면적의 15.98%를 채우는 사이 기업과 일자리는 따라오지 못했다는 진단이다. 그는 정부에 다섯 가지를 요구하며, 이는 특혜가 아니라 고양특례시가 '자족도시'로 서기 위한 최소한

2026-10-29 18:36
고양시 "약속 아닌 확정"…대곡 4000호 확장에 '선 산업·후 주택'

고양특례시가 정부의 대곡지구 주택 4000호 추가공급 계획에 '선(先)산업, 후(後) 주택' 원칙을 내걸고 5대 요구를 제시했다.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정부 정책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30년간 주택공급을 떠맡아온 도시가 다시 '잠만 자는 도시'로 남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택지개발 때마다 약속됐다가 줄거나 바뀌어 온 자족용지를 이번에는 계획단계부터

2026-10-29 14:42
수도권 규제완화 땐 125조 효과 추산… 수원 등 14개시 공동대응

수도권 규제를 전면 완화할 경우 수도권뿐 아니라 비수도권을 포함해 125조원 규모의 성장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수도권 95조원, 비수도권 30조원으로 분석됐다. 과밀억제권역 14개 지방정부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규제개선 공동대응에 나서고, 경기도는 각 시에 묶인 미활용 공업지역 물량을 필요한 지역에 돌려쓰는 ‘경기도 총량계정’을 별도

2026-09-22 17:25
삼표부지 개발 제동에 주민 반발…“아파트 아닌 기업·상업시설을”

국토부-서울시 '공공성' 두고 충돌“생활 인프라 부족⋯복합개발해야” “오랜 기간 기다려 온 삼표부지 개발이 또다시 지연되는 것은 아닐지, 업무·상업 중심 계획에서 일반적인 아파트 단지로 아닐지 걱정이 많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아파트를 더 짓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기업과 상업시설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성수동 주민 A씨) “왜 삼표부지 개발

2026-08-04 17:07
추미애 "경기북부를 북동부로"…4374만 평 반환공여지에 '초격차' 심는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를 '경기북동부'로 다시 부르겠다고 선언했다. 지역을 바라보는 시각부터 바꿔 항공·우주와 기후·에너지, 스마트팜을 축으로 한 '북동부 대전환'을 열겠다는 구상이다. 3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 지사는 이날 오전 의정부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균형발전기획실·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등 실국 업무보고 모두발언을 통해

2026-07-31 14:45
인천시장 표심 향배는?…박찬대ㆍ유정복 민생 현장 화력 집중 [6·3 선거 풍향계]

6·3 지선 D-3 마지막 휴일, 인천 막판 총력전박찬대, 문학경기장 'K컬처 스타디움' 문화공약유정복 '4박5일 현장 총력'으로 추격 승부수공표 직전 조사선 박찬대 오차범위 밖 우세 인천시장 선거 후보들이 투표를 앞둔 마지막 주말 총력전을 벌였다. 공표 금지 직전까지 발표된 일부 여론조사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차 범위 밖에서 뒤쳐진 유정복

2026-05-31 16:40
GTX·반도체·재건축…닮은 듯 다른 경기지사 공약 경쟁 [6·3 선거 풍향계]

6·3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21일 0시를 기해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전국 곳곳은 후보들의 유세전과 공약 대결, 여야의 총력전으로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이번 선거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물론 부산·대구·충청까지 전국 민심의 향배를 가를 중대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라는 점에서 단순한 지

2026-05-25 14:20
추미애 “공공주택 55만호 공급”…청년·규제개혁 공약 발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25일 공공주택 55만호 공급과 GTX 역세권 청년주택 확대, 경기도 중복규제 완화 등을 담은 ‘안심주거·규제개혁·든든청년’ 공약을 발표했다. 추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수원 추추캠프에서 정책 발표를 열고 주거 안정과 청년 지원, 규제 혁신을 핵심으로 한 종합 공약을 공개했다. 주거 분야에서는 ‘1420만

2026-05-25 11:46
이상일 "44년 된 수도권정비계획법, 지금 당장 뜯어고쳐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국회 단상에서 44년 묵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시대에 44년 전 잣대로 수도권을 옥죄는 것은 시대착오"라는 직격탄이었다. 한강수계를 공유하는 자치단체장들이 국회에 한데 뭉쳐 규제 철폐를 외친 것은 현장의 누적된 분노가 임계점에 달했음을 보여준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5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

2026-03-25 17:10
'평화누리특별자치도' 이름까지 지어놓고…김동연표 경기북도, '국정동반자론'에 묻혔다

2024년 5월,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이름 대국민 보고회'가 열렸다. 대대적인 서예 퍼포먼스와 함께 공개된 이름은 '평화누리특별자치도'. 2026년 7월 출범을 목표로 광속 행보를 이어가던 민선 8기 경기도의 핵심 공약이었다. 그로부터 2년, 그 이름은 어디로 갔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논의가 사실상 '식물정책'으로

2026-02-04 09:35
김동연표 ‘경기동부 대개발’ 첫 성과… 여주 가남 산단 클러스터 본격화

경기도 여주시 가남에 축구장 38개 규모(27만1663㎡)의 대형 산업단지 클러스터가 들어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성장을 목표로 추진해온 ‘경기동부 대개발’ 계획의 가시적 첫 성과다. 경기도는 지난달 27일 ‘여주 가남 일반산업단지 클러스터 조성’ 안건이 국토교통부 장관 직속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2025-07-01 16:35
최근 10년간 대학 수도권 쏠림 심화…첨단학과 대입 경쟁률 지방 3배↑

최근 10년간 대학의 수도권 쏠림은 더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수도권 반도체·첨단분야 학과 대입 경쟁률도 지방보다 세 배 이상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분석한 '2014~2024년 지역별 대학생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해 수도권 대학 학생수 비중은 43.37%였다. 조사는 교육통계

2025-05-07 10:56
[단독] 첨단학과 '수도권 쏠림’ 사실로...경쟁률 지방의 3배 이상 [첨단인재 가뭄]

2025학년도 서울권 18.8대 1 vs 지방권 5.0대 1감사원, 교육부 감사 이어 올해 대학현장 감사도 최근 3년간 서울 등 수도권 반도체·첨단분야 학과 대학입학 경쟁률이 지방보다 세 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가 2022년부터 시행해온 첨단 분야 인재양성 정책에 따라 반도체·첨단분야 학과 입학 정원을 대폭 늘려준 결과 수험생의 ‘수

2025-02-11 05:00
[단독] 감사원, ‘반도체·첨단학과’ 교육부 감사…증원 성과·지표 들여다봤다

감사원이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2022년부터 시행해온 첨단 분야 인재양성 정책을 들여다봤던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 미래전략감사국은 지난해 11월까지 교육부의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 등과 관련한 감사를 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정부가 단기간에 첨단분야 학과를 신·증설한 것에 대한 성과와 관련 지표 등을 집

2025-02-05 08:30
이상일 용인시장 "시대흐름에 맞지 않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해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6일 ‘제2기 한강사랑포럼’ 발대식에 참석해 포럼 회원으로 참여한 지방자치단체장 등과 한강유역 수도권 지역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고 지역 간 상호협력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이천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발대식은 수도권 지역의 발전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공동 발전 방안을 모색하

2024-09-26 16:22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새빛’ 정책, 수원특례시의 혁신을 주도하다

수원특례시가 민선8기 2년 차에 빚어낸 성과는 경제를 넘어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었다.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라는 비전을 축약해 ‘새빛’이라는 이름을 단 정책들이 잇따라 성공적으로 추진되면서다. 새빛민원실과 새빛톡톡, 새빛하우스, 새빛돌봄 등의 정책들이 수원시민들의 삶 속에 깊이 각인되고 있다. 수원시의 새빛 정책들은 시민의 만족도를

2024-06-18 13:00
2025학년도 대입서 ‘AI·반도체’ 등 첨단학과 1145명 순증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이 치르는 2025학년도 대입에서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학과 정원이 1145명 순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4년제 대학에서만 569명이 늘어난다. 10일 교육부는 2025학년도 대입에서 수도권 4년제 대학 12곳의 첨단학과 정원이 569명 증원된다고 밝혔다. 부산대, 경북대 등 비수도권 대학 10개교의 첨단 분야 정원

2024-06-10 13:46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밀억제권역 공동대응협의회가 규제개선에 힘모으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가 한목소리를 내 규제 개선에 힘을 모으자”라고 당부했다. 26일 의왕시 포일어울림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2024년도 제1회 정기회의에서 대표회장인 이재준 시장은 “먼저 가장 급한 과밀억제권역 세법 중과세 문제부터 풀어내고, 과밀억제권역 재조정, 수정법 개정까지

2024-03-26 13:44
與 “경기 분도법, 22대 국회 개원 동시 발의…수도권 규제 철폐”

국민의힘은 경기 북부의 수도권 규제를 푸는 내용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법안’을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바로 발의해 논의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배준영 경기-서울 리노베이션TF 위원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2차 TF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법안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수도권 규제를 푼다는 것”이라고 설

2024-02-22 13:51
김동연 경기지사, 경기북부 이어 동부도 '대개발 추진'

경기도가 2040년까지 34조 원 규모의 민관 협력·투자로 경기동부지역에 18개 도로와 13개 철도를 건설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경제 성장과 균형발전을 추진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일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경기동부 SOC 대개발 원년' 선포식을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오늘 동부 대개발의 첫발을 내딛는다. 투자계획대로 다

2024-02-0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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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골치아픈 법인의 대도시 진출, 중과세 중복 과세 해법은?

법인의 취득세 중과세 규정은 지방세법 제13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용 부동산의 신축 또는 증축에 따른 취득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해 중과세가 적용된다. 두 번째로 대도시 내 법인 설립, 지점 설치, 또는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본점·지점 전입에 의한 부동산 취득 및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

2024-12-19 08:26
대도시 법인ㆍ지점 설립 시, 부동산 취득 중과세 피하려면

지난 호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의 본점용 부동산 신축·증축 취득세 중과’ (지방세법 13조 ①항)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대도시 내 법인 설립, 지점 설치와 법인·지점의 대도시 내 전입 시 취득세 중과’ (지방세법 13조 ②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두 규정은 각각 별개로 적용되는 규정이며, 두 개가 중복하여 적용될 수도 있다. 대도시

2024-10-22 08:19
과밀억제권역 신축·증축 시 취득세 중과 해법은?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돼 상당한 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간과할 경우 예상치 못한 취득세 부담으로 인해 난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취득세 중과세 규정은 지방세법 제13조에서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이 본점용 부동산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2024-09-10 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