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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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주택 공급절벽’ 초당적 협력을

대표적으로 정비사업에 대한 안전진단 완화, 재정비촉진지구 노후요건 완화, 단기 등록임대 복원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 제도는 법 개정 사안인 만큼 절대 다수를 차지한 야당의 동의 없이는 제대로된 실효성을 갖기 힘들다. 이번 정부가 임기 초부터 추진해 온 다주택자 중과세율 완화, 양도소득세·취득세 중과 폐지 및 감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도 야당의...

2024-05-13 05:00
김진상 경희대 총장 “무전공 선발 확대...수도권정비법 제한 풀어야”

김진상 경희대학교 총장이 무전공 선발이 확대되는 것과 관련해 “이원화 캠퍼스인 다른 대학들과 연합해서 무전공 제도에 한해 수도권 정비법 제한을 풀어달라고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총장은 9일 경희대 서울캠퍼스 평화의전당 5층에서 간담회를 열고 “경희대는 서울과 국제 캠퍼스로 나뉜 이원화 캠퍼스인데, 단일 대학임에도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어...

2024-05-09 16:01
영화표·전기료 등에 붙는 32개 부담금 폐지·감면…국민 부담↓

정부는 부담금 경감 효과를 빠르게 체감하실 수 있도록 즉시 법령 제·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사항은 올해 7월부터 시행하고 18개 폐지 부담금에 대한 법률 개정안은 올해 하반기 국회에 제출한다. 이번 정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존치되는 69개 부담금에 대해서는 부과 타당성과 부과 수준의 적정성 여부를 지속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2024-03-27 15:01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밀억제권역 공동대응협의회가 규제개선에 힘모으자”

이어 “12개 지방정부가 힘을 모은다면 1982년 제정된, 태산 같은 수도권정비계획법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 협의회가 구심적 역할을 하자”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수원시를 비롯한 과밀억제권역 12개 지자체 시장·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12개 도시는 지난해 11월 과밀억제권역...

2024-03-26 13:44
실거주 의무 유예·신생아 특례대출 기대…주택사업경기 전망 소폭 개선

서울(68.1→80)은 수도권 내에서 가장 큰 폭인 11.9p 상승을 기록했다. 인천과 경기는 각각 7.7p(54.8→62.5), 7.6p(62.1→69.7) 올랐다. 지난달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해 조성사업의 종류, 면적 기준, 건축규제 완화를 발표했는데 특별법을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이 증가함에 따라 수도권 지역 주택시장을 긍정적으로 이끌 것으로...

2024-03-19 11:13
수도권 유권자 관심사…서울·경기 "부동산·교통", 인천 "전세사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이 포함된 '국가철도망구축계획' 키워드가 7371건을 기록했고, 1호선(2748건), 김포골드라인(2451건), 5호선(1326건), 경의·중앙선(1302건) 등에 대한 키워드도 다수 집계됐다. 과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 중인 복합도시 '과천지식정보타운' 키워드도 3328건으로 상위권을 차지한 가운데...

2024-03-06 13:51
서울시, ‘서남권 대개조’ 착수…영등포ㆍ구로 등 '미래 첨단도시' 탈바꿈

강서, 양천 등 현행제도로 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공동주택 밀집 지역은 단순 주거위주 개별정비가 아닌 용적률 완화, 안전진단 면제 등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을 포함한 정비계획을 수립해 신주거단지로 재조성한다. 항공고도제한 완화도 차질없이 추진해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가 활성화 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올해 1월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하는...

2024-02-27 11:41
선거철 다가오니 부동산 空約 '우수수' [총선과 부동산①]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지역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다 보니 전국적인 정책보다는 지역별 특성에 맞춘 공약들이 등장하게 될 것"이라며 "서울과 수도권은 주택공급과 정비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특별법, 지방은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를 살릴 기업유치, 신공항 관련 공약 등이 중심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총선 공약에 대한...

2024-02-26 06:00
與 “경기 분도법, 22대 국회 개원 동시 발의…수도권 규제 철폐”

그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수도권을 규정하는 게 서울·경기·인천인데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립하게 되면 수도권 규제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강조했다. ‘경기북도가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법리적인 해석은 어디서 받았냐’는 질문에는 “행정안전부에 계시던 안병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과 의견을 논의하고 검토해서 나온 결론”이라고...

2024-02-22 13:51
“GTX 효과는 장기 반영…용산·1기 신도시 재건축 정책 영향 제한” [변곡점 선 부동산 시장, 전망은?②]

장기적으로는 정부 개발 계획이 호재로 작용하겠지만, 당장 시장 침체가 이어지고 있고 정책 수혜지역도 세분화할 것으로 전망돼 지역별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14일 본지 설문조사 결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신설 및 연장은 단기 급등 효과보다 장기간 해당 지역 집값 상승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했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GTX가...

2024-02-15 06:00
고흥 우주발사체·울진 원자력수소 산단 예타 면제…첨단산단 신속 조성 지원

기업·기숙사·문화공간·대학이 집적된 클러스터인 테크노밸리(제3판교)의 원활한 조성 및 대학 첨단산업 학과 적기 유치를 위해 설계공모 적용대상 기준을 제시해 건축계획 절차를 명확화하고, 대학 첨단산업 학과 이전 시 수도권정비실무위 통해 신속한 심의에 나설 계획이다. 인천 송도에 구축될 K-바이오 랩허브의 조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총사업비 협의기간...

2024-02-14 08:00
박상우 “집값 상당 기간 하향 안정화 전망…전세, 장기임대로 바뀌어야”

재임 기간 중 주요 목표로는 재건축 규제 완화와 전세 제도 대신 장기임대주택 정착,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포함한 광역 도시철도 체계 구축, 철도 지하화 사업, 해외 수주 확대 등 5대 정책을 꼽았다. 박 장관은 5일 세종시에서 신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정책 주요 목표와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2월 23일 취임 이후 열린 첫...

2024-02-05 16:00
김동연 경기지사, 경기북부 이어 동부도 '대개발 추진'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에 속하는 가평·남양주·양평·광주·여주·이천·용인 7개 시·군은 개발제한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특별대책 지역, 수변구역 등 6가지 이상의 중첩규제로 개발이 제한됐다. 이로 인해 도시 개발 규모는 50만㎡, 산업단지는 6만㎡로 제한돼 저개발의 고통뿐만 아니라 난개발과 환경파괴를 초래한다는...

2024-02-02 16:30
한동훈 이어 이재명도 80조 '도심철도 지하화'…포퓰리즘 우려

수도권에 집중된 철도 지하화 계획도 전방위 지하화를 추진하는 민주당과 차이가 있다. 국민의힘의 재원 마련 방안도 '민자 유치' 외 뚜렷한 언급은 없었다. 한 위원장은 "철도 지하화가 되면 비즈니스로 이어지는 편익이 많다"며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철도 지하화는 민자 유치로 이뤄져 재원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2024-02-01 15:57
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 '안전진단 없는 재건축' 대상···노원·도봉 60% 육박

지역별로는 서울(50만300가구), 경기(52만2000가구), 인천(19만9000가구) 등 수도권에만 47%가 몰려있다. 특히 서울은 아파트 182만7000가구 27.5%가 준공 30년이 지난 것으로 집계 됐는데, 노원구(59%·9만6000가구), 도봉구는 57%·3만6000가구)에서 30년 초과 비중이 컸고, 강남구(39%·5만5000가구)와 양천구(37%·3만4000가구)가 뒤를 이었다. 경기에선 노후계획도시...

2024-01-14 11:13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과밀억제권역 기업에 부과되는 세율 조정 노력 다할 것"

이재준 경기 수원특례시장은 “과밀억제권역 기업에 부과되는 세율이 재조정되고, 나아가 수도권정비계획법이 합리적으로 개정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새해 시정 목표를 밝혔다. 3일 새해를 맞아 시청 중회의실에서 신년 브리핑을 한 이재준 시장은 “과밀억제권역 규제는 수도권의 ‘과밀’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성장’을 억제하고 있다”라며...

2024-01-03 14:00
신생아 특례 대출ㆍ재초환 완화…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은?

4월에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이 시행된다. 조성된 후 20년 이상 된 100만㎡ 이상 택지를 대상으로 최고 500%까지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5월부터는 신생아 특별공급제도가 실시된다. 2세 이하의 아이를 둔 혼인 및 출산 가구를 위해 '신생아 특별‧우선공급'을 신설해 연간 7만 가구가...

2023-12-29 15:55
[마감 후] 20년 전 도쿄에 뿌려진 씨앗

1980년대 초 규제를 뼈대로 한 수도권정비계획은 아직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국토 균형발전이란 명분 아래 도입된 각종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방과의 격차는 더 벌어졌다. 시대가 변한 지 오래고, 기존 제도는 제 기능을 못하는데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다. 한국은 저성장 수렁에 빠져들었고, 저출산·고령화·기후재난 등 복합위기의 파고는 빠르게 닥쳐오고...

2023-12-26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이행계획 마련 △2022년 상수도 누수율, 최근 10년중 최소 △철강제품배출량 산정 해설서 제작 △부산·울산지역 홍수예보 정확도 제고를 위한 강우레이더 설치ㆍ운영 △지속적인 노후 상수도 정비를 통한 수돗물 안전 강화 △규제혁신 우수 사례 선정 27일(수) △환경부 장관 10:30 육군장병 격려방문(증평군), 13:30 청년 및 소셜기자단 간담회(증평군)...

2023-12-25 08:29
내년 국토교통 예산 역대 최대 ‘60.9조’ 확정…주거 안전망ㆍSOC 확충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제정에 따른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를 선정과 계획수립비도 26억 원 편성됐다. 이 밖에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차보전 확대(40→68억 원, 금리 차이의 최대 2%p 보전) 등 실질적 지원도 강화한다. 교통 분야에선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및 지방 광역권 1시간 생활권을 위해 GTX 노선과 광역철도의 적기개통을 지원...

2023-12-2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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