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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토] 미국으로 송환되는 FTX 설립자
    [포토] 미국으로 송환되는 FTX 설립자
    한때 세계 3위 가상자산 거래소였지만, 지난달 파산보호를 신청한 FTX의 샘 뱅크먼-프리드(오른쪽에서 2번째) 설립자가 21일(현지시간) 수갑이 채워진 채 바하마 수도 나소의 국제공항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비행기로 걸어가고 있다. 뱅크먼-프리드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금융사기 중 하나’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찰 공소 사실이 모두 인정되면 최대...
    2022-12-22 13:51
  • [세계의 창] 중국 비밀경찰 폭로단체 “한국 등 내정간섭 위험 직면”
    [세계의 창] 중국 비밀경찰 폭로단체 “한국 등 내정간섭 위험 직면”
    특히 9월 보고서에 담기지 않았던 한국 내 비밀경찰 내용이 이달 보고서에 포함되면서 국내에서도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보고서는 “중국이 화교 대표나 유학생 등으로 구성된 비밀경찰을 이용해 반체제 인사를 본국으로 강제송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례로 2020년 1월 14일 비밀경찰이 스페인에 거주하던 반체제 인사를 환경오염 혐의로 본국으로 돌려보낸 내용이...
    2022-12-22 13:31
  • 준비 안 됐다더니...“‘FTX 창업자’ 뱅크먼-프리드, 미 송환에 동의”
    준비 안 됐다더니...“‘FTX 창업자’ 뱅크먼-프리드, 미 송환에 동의”
    21일 바하마 법원 심리 결과 나올듯 세계 3대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 FTX의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가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미국 송환에 동의했다고 20일(현지시간) ABC뉴스가 보도했다. 도안 클리어 바하마 교정국장은 이날 바하마에 수감돼있는 뱅크먼-프리드가 미국으로 인도되는 것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통신은 바하마 법원이 21일...
    2022-12-21 08:01
  • 검찰, ‘제2 n번방’ 40대 공범 구속기소
    검찰, ‘제2 n번방’ 40대 공범 구속기소
    이 남성은 2020년 12월 말부터 올해 8월까지 미성년 피해자 9명을 협박해 만든 성 착취물 1200여 개를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 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과 검찰은 범죄인 인도 절차를 통해 국내로 송환한 뒤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수사할 방침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2-12-20 12:26
  • 지상 최악 교도소 경험한 FTX 창업자, 돌연 미국 송환 동의
    지상 최악 교도소 경험한 FTX 창업자, 돌연 미국 송환 동의
    샘 뱅크먼-프리드, 바하마서 체포돼 수감 중미국 송환 반대했지만, 최근 번복한 것으로 전해져악명 높은 폭스힐 교도소 생활에 태도 바꾼 듯“간수 구타 흔하고 양동이에 배변”“어떤 생명체도 살아갈 환경 아냐” 미국 요청으로 바하마에서 체포된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 FTX 창업자가 조만간 미국으로 송환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미국 송환에 반대했지만, 지상...
    2022-12-18 16:50
  • 테라·루나 권도형, “도망치지 않는다”더니…세르비아에 주소 등록했다
    테라·루나 권도형, “도망치지 않는다”더니…세르비아에 주소 등록했다
    9월 두바이 거쳐 세르비아로…주소 등록 마쳤다세르비아서 버틸 경우 송환까지 수년 걸릴 수도권 대표, “도망 아니다…검찰 혐의 근거 없다” 주장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세르비아 주소를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대표는 지난 10월 중순 이전 세르비아로 건너가 거처를 마련하고 주소를 등록한 것으로...
    2022-12-14 15:39
  • 미 검찰, FTX 창업자 8개 혐의로 기소...금융당국도 법적조치
    미 검찰, FTX 창업자 8개 혐의로 기소...금융당국도 법적조치
    미국과 바하마가 체결한 범죄인 인도 조약에는 '이중 범죄'에 관한 요구 사항이 있는데, 변호인이 이에 대한 두 국가의 정의를 구별 짓기 위해 법령을 해석하는 동안 시간을 끌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에서 마약 관련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8명의 남성이 2015년 미국 플로리다로 송환되기까지 11년이 걸렸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2022-12-14 08:36
  • 러시아가 ‘죽음의 상인’ 송환에 매달린 이유
    러시아가 ‘죽음의 상인’ 송환에 매달린 이유
    러시아 10년 넘게 부트 본국 송환 추진구소련 통역장교 출신...러시아 정부와 밀착 관계 추정 돼어렵게 잡은 거물 무기상 그냥 내줬다는 지적국가 안보 위협 요소 될 것이란 우려도 미국 정부가 러시아에 수감 중인 미국 여자 농구 선수 브리트니 그라이너(32) 석방을 위해 미국에서 복역 중인 러시아 무기상을 내줬다. 사실상 10년 넘게 거물 무기상 빅토르 부트 석방을...
    2022-12-09 15:05
  • '표현의 자유 영화제' 열린다...블랙리스트 작품 20편 상영
    '표현의 자유 영화제' 열린다...블랙리스트 작품 20편 상영
    상영작은 ‘1991, 봄’, ‘공동경비구역 JSA’, ‘공동정범’, ‘귀향’, ‘그림자꽃’, ‘그림자들의 섬’, ‘남영동1985’, ‘다이빙벨’, ‘변호인’, ‘불안한 외출’, ‘불온한 당신’, ‘산다’, ‘송환’, ‘시’, ‘아가씨’, ‘언더그라운드’, ‘옵티그래프’, ‘위로공단’, ‘택시운전사’, ‘환호성’ 등 20편이다. 부산국제영화제 파행 사태의 단초가 됐던...
    2022-12-01 15:01
  • 법무부, ‘가방 속 아동 시신 사건’ 범인 뉴질랜드 송환
    법무부, ‘가방 속 아동 시신 사건’ 범인 뉴질랜드 송환
    법무부가 ‘가방 속 아동 시신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한국계 뉴질랜드 여성을 현지로 송환했다. 29일 법무부는 뉴질랜드 오클랜드 소재 창고에 보관 중이던 가방 속에서 아동시신 2구가 발견된 사건의 피의자인 이 모(42) 씨를 전날 인천국제공항에서 뉴질랜드로 인도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뉴질랜드 정부로부터 지난 9월 긴급인도구속 청구를 접수하고 사건을...
    2022-11-29 09:16
  • “원천지주의 과세 전환 필요…해외 유보금 국내 환류 유도해야”
    “원천지주의 과세 전환 필요…해외 유보금 국내 환류 유도해야”
    미국 역시 원천지주의로 과세 방식을 전환해 해외유보금 중 약 7%가 국내로 송환됐다. 보고서는 “거주지주의 과세는 저세율국 해외투자에 대한 수익의 환류를 방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해 기업들은 해외유보금을 적정 수준 이상으로 쌓아두게 된다”며 “그 과정에서 투자의사 결정 왜곡과 경제적 효율성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2022-11-29 06:00
  • '제2 n번방' 주범 엘, 호주에서 검거…20대 한국 남성 '국내 송환 추친'
    '제2 n번방' 주범 엘, 호주에서 검거…20대 한국 남성 '국내 송환 추친'
    경찰은 범죄인 인도 절차를 통해 A씨를 국내로 송환할 방침이다. 다만 송환에 앞서 호주 경찰이 A 씨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및 제작 혐의’로 현지에서 기소할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A씨와 함께 피해자를 유인·협박하는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공범 3명을 구속하고, A씨가 제작한 영상을 소지·시청하거나 신상을 유포하는 등...
    2022-11-25 21:00
  • KH그룹 “北에 단돈 1원도 준 적 없다”
    KH그룹 “北에 단돈 1원도 준 적 없다”
    이어 “KH그룹은 아태협으로부터 일제 강점기 일본에 의해 강제 동원된 위안부, 징병, 징용으로 끌려가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우리 조상들의 유해 송환 사업 등 좋은 일에 동참하라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정상적으로 후원을 했으며 이에 대한 아무런 대가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KH그룹은 “객관적 근거 없는 허위 사실 내지 추측성 보도는 KH그룹 전체의 명예를...
    2022-11-22 17:13
  • 이태원 참사, 1명 추가 사망…총 158명
    이태원 참사, 1명 추가 사망…총 158명
    외국인 사망자 26명 중 24명은 본국에 송환됐고, 2명은 송환 대기 중이다. 부상자는 196명(중상 31명, 경상 165명)으로, 현재 10명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정부는 이태원 참사와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14일부터 ‘202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고, 다음 주 중에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다.
    2022-11-14 08:09
  • [종합] 정부, 연말까지 국가안전관리 종합대책 수립…14일부터 재난대응 훈련
    [종합] 정부, 연말까지 국가안전관리 종합대책 수립…14일부터 재난대응 훈련
    부처와 관계기관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안내와 조치가 최단시간 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부처 간 협의나 조정이 필요한 사항은 국무조정실에서 즉시 조치해 달라"고 덧붙였다. 12일 오후 6시 기준 154명의 장례가 완료됐으며 1명은 장례가 진행 중이고 2명의 외국인이 본국송환을 기다리고 있다.
    2022-11-13 11:30
  • 이태원 참사 사망자 1명 늘어…장기기증으로 새 생명 주고 떠난 국군 장병
    이태원 참사 사망자 1명 늘어…장기기증으로 새 생명 주고 떠난 국군 장병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2일과 10일 이대목동병원을 방문해 이 장병의 가족을 위로한 바 있다. 중대본이 집계하는 이태원 참사 사망자가 늘어난 것은 지난 1일 이후 10일 만이다. 사망자는 내국인 131명, 외국인 26명이다. 부상자는 192명으로 이 중 11명이 입원 중이다. 사망자 중 내국인 130명, 외국인 23명의 발인 및 송환이 완료됐다. 외국인 3명은 송환 대기 중이다.
    2022-11-11 20:41
  • ‘웰컴투비디오’ 범죄수익 은닉한 손정우…2심도 징역 2년
    ‘웰컴투비디오’ 범죄수익 은닉한 손정우…2심도 징역 2년
    당시 손 씨는 미국에서도 기소됐지만 2020년 한국 법원이 손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불허하면서 미국으로 송환되지는 않았다. 이 과정에서 손 씨 부친은 아들의 송환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자기 아들을 고발했다. 이 때문에 국내보다 형량이 높은 미국으로 송환을 막기 위한 취지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2022-11-11 15:34
  • 한 총리 "오늘부터 1만 명 이상 대규모 축제, 안전관리 정부합동점검"
    한 총리 "오늘부터 1만 명 이상 대규모 축제, 안전관리 정부합동점검"
    한 총리는 "돌아가신 외국인분들의 장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각 국가마다 장례 문화도 다르고, 본국 송환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곳도 있다. 다양한 사례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외교부를 중심으로 장례비 지원 등 관련 사항 안내에 차질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2-11-03 09:33
  • 또 심판대 오른 불법체류 외국인 ‘무기한 구금’…헌재, 이번엔 ‘위헌’ 결정할까
    또 심판대 오른 불법체류 외국인 ‘무기한 구금’…헌재, 이번엔 ‘위헌’ 결정할까
    출입국관리법 63조 1항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그를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에 따르면 미등록 외국인은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무기한 신체 구속이 가능하다. 영장주의도 적용되지...
    2022-10-13 16:55
  • 1조원대 불법 외화송금…검찰, 가상자산 이용 외환사범 9명 기소
    1조원대 불법 외화송금…검찰, 가상자산 이용 외환사범 9명 기소
    일본에서 이전된 가상자산과 관련해서는 일본 내 공범들이 보내온 가상자산을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매각하고 그 대금 합계 4957억 원을 일본에 불법 송금한 피고인 4명을 기소하고(3명 구속 기소, 1명 불구속 기소), 일본 거주 중인 우리나라 국적 공범 3명의 송환을 위해 범죄인 인도청구 등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중국에서 이전된 가상자산 관련으론 중국 내...
    2022-10-0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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