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채권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3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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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보험사 보상과 별개로 건보공단 3900만 원 구상권 인정

대법원이 보험사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마쳤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미 지급한 보험급여에 대한 구상권은 별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건보공단이 A 보험사에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은 2017년 12월 시작됐다.

2025-10-07 11:15
KGM, ‘쌍용차파업’ 노조 손배 40억 집행 안 한다

KG모빌리티(옛 쌍용자동차·KGM)가 2009년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차지부에 제기해 대법원에서 확정된 쌍용차파업 손해배상 채권 40억 원을 집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KGM은 지난달 29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금속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 미집행 안건을 통과시킨 뒤 이날 금속노조에 확약서를 전달했다. 확약서에는 ‘KG모빌리티는

2025-10-01 15:45
대법 “건보공단, 의료사고 책임자에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 환급금 구상 가능”

法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은 공단 부담금…손해배상 청구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의료비를 환급했다면 사고의 책임자들이 초과금 일부를 대신 갚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건보공단이 의사 A 씨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2025-04-27 10:19
"공산당 거두" 언론사 기자 총살…法 “유족에 3억8000만원 지급해야”

진실화해위, 지난해 7월 희생자 진실규명 결정法 “희생자와 유족들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 명백” 한국전쟁 당시 군경에 의해 학살당한 민간인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판결이 또다시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2단독(김혜선 부장판사)은 최근 화순 군경 민간인 희생자 A 씨의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024-09-23 14:19
[베스트&워스트] 씨씨에스, LK-99 개발자 사내이사 포함 소식에 123% ↑

코스닥은 지난 한 주(10월 30~11월 3일)간 33.56포인트(4.48%) 오른 782.05에 거래를 마쳤다. 이 기간 개인은 2610억 원 순매도했고, 외국인과 기관은 1177억 원, 879억 원 순매수했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 주간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은 씨씨에스로 지난주 대비 123.54% 오른 3590원을 기록했다.

2023-11-04 10:08
엔카에 자사 '중고차 판매' 플랫폼 홍보한 사업자 '벌금형'

중고차 플랫폼 엔카에 있는 '구매문의 기능'을 이용해 자사의 중고차 플랫폼을 홍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9단독 임범석 판사는 엔카닷컴(원고)이 중고자동차서비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A의 운영자 김 모 씨(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2023-08-22 11:10
피해자 보상청구권-보험사 대위청구권 ‘충돌’…대법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우선”

하나의 보험사고로 다수 피해자 손해 합계액책임보험자의 ‘보험금 한도액’ 초과하는 경우“손해배상채권 대위 취득했더라도책임보험금 지급의무는 혼동 소멸” 책임보험 한도액이 다수 피해자의 손해 합계액에 미치지 못해 피해자의 직접청구권과 화재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직접청구권이 경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우선한다는 대법

2023-05-22 06:00
수출 화물인 줄 알았더니…대법 “쓰레기 나른 해상운송인 손해 물어줘야”

실무상 수출 화물로 위장한 폐기물 운송 문제↑“컨테이너 적입기간 날마다 새로운 손해 발생”대법, 운송계약 상대인 화주 책임 명확히 선언 수출 화물인 줄 알고 해상 운송했지만 실제 폐기물 쓰레기를 나른 해상 운송인의 손해에 대해 운송계약상 상대방인 운송주선인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실무상 컨테이너 해상 운송에서 운송인이 운송물을 양

2022-12-27 12:00
[종합] 서울회생법원, '1조 원대 사기' 옵티머스자산운용 파산 선고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으로 투자자들에게 5000억 원 이상 손해를 입힌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이 파산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4부(김동규 부장판사)는 전날 옵티머스에 파산을 선고했다. 옵티머스는 앞서 6월 법원에 파산 신청서를 접수했다. 재판부는 옵티머스 부채가 많아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자산은 수십억 원에 불과하지만

2022-08-30 16:10
서울회생법원, '1조 원대 사기' 옵티머스자산운용 파산 선고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으로 투자자들에게 5000억 원 이상 손해를 입힌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이 파산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4부(김동규 부장판사)는 전날 옵티머스에 파산을 선고했다. 옵티머스는 앞서 6월 법원에 파산 신청서를 접수했다. 재판부는 옵티머스자산운용 부채가 많아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자산은 수십억에 불과하

2022-08-30 14:18
[업무방해 노사갈등] ② 사측 "무분별한 파업 막기 위한 것"

기업 측은 파업에 업무방해죄를 적용하지 않으면 무분별한 파업으로 사업자의 권리가 침해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일부 법조인들은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 이후 업무방해죄 적용 범위가 줄어든 만큼 현재 기업 행동과 사법부 판단에는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다. 업무방해죄에 저촉되지 않는 파업이 얼마든지 가능한데 그렇지 않았다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2022-08-26 06:00
사고 후 ‘예상치 못한 손해’ 발생하면…대법 “후발손해발생일부터 지연손해금 등 계산”

사고 발생 후 시간이 지난 뒤 예상하지 못한 ‘후발손해’가 추가로 발생하면, 후발손해 발생이 확정된 시점(후발손해발생일)을 간병비(개호비) 등에 대한 현가산정 기준시기, 지연손해금 기산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교통사고 피해자 A 씨가 가해자 측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 패소

2022-07-08 06:00
대법 "근로복지공단, 보험급여 중 가해자 과실비율만큼만 청구 가능"

근로복지공단이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를 가해 회사에 달라고 할 때 지급한 보험금 중 가해자가 잘못한 비율만큼만 최대로 받아낼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이전에는 지급한 보험급여를 모두 받아낼 수 있어 정작 피해 근로자가 가해 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대법원 전합(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24일 근로복지

2022-03-24 16:06
법원 "서울시, 우리공화당에 1억1000만 원 돌려줄 필요 없어"

"부당이득반환권과 불법 점유에 따른 손해배상 채권이 같아"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김진영 부장판사는 21일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서울시는 우리공화당이 요청한 1억10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며 원고 손을 들어줬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시는 2020년

2022-02-21 17:43
대법 “예측 여명 기간 초과 생존, 3년 내 손해배상 청구해야"

법원 신체 감정에서 예측한 여명 기간을 초과해 생존할 경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망한 A 씨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2002년

2021-08-23 06:00
전합 “피해자 과실 책임 치료비 건강보험공단 함께 부담해야”

상대방의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자신의 과실 만큼의 치료비를 부담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분담해야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전합(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18일 피해자 A 씨가 가해자 B 씨와 보험사 등을 상대로 낸 보험금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2021-03-18 18:05
日 외무성 국장 28~30일 방한…"징용 소송 해법 논의 전망"

일본 외무성의 다키자키 시게키(瀧崎成樹)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28일부터 사흘 일정으로 방한할 것이란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이번 방한을 통해 다키자키 국장은 일제 징용 피해자 배상 소송 문제로 악화한 한일 관계 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가 NHK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다키자키 국장은 28~30일 방한 중에 김정한 외교부 아

2020-10-27 20:25
스가 “日 기업 압류자산 현금화 시 한일관계 심각해질 것”

인니 방문 중 기자회견서 “반드시 피해야” 강조 "한중일 정상회담 일정 아직 정해지지 않아"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21일 한일 관계 및 일제 징용 피해자 소송 문제와 관련해 일본 기업의 압류 자산 현금화를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동남아시아를 순방 중인 스가 총리는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 열

2020-10-21 15:40
대법 “안진회계법인, 솔로몬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피해자에 배상 책임 없어”

솔로몬저축은행의 파산으로 손해를 입은 후순위채권 피해자들에 대해 감사업무를 수행한 안진회계법인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을 다시 심리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 씨 등이 솔로몬저축은행의 소송수계인 예금보험공사, 안진회계법인, 금융감독원,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

2020-08-04 12:00
대법 “제일저축은행 비리 유동천, 예보에 18억 배상하라”

제일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돼 실형을 확정받은 유동천 전 회장이 예금보험공사에 끼친 손해액 18억 원을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예보가 유 전 회장과 전직 임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예보의 손해배상채권을 인정하면서도 임원을 제외하고 유

2020-06-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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