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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크래커] 추경안 안갯속인데 사회적거리두기 또 개편...소상공인들은 애가 탄다

자영업자·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등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표류 중인 가운데, 정부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당장 생계가 막막한 소상공인들의 애가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대규모 선거 유세는 되고, 소상공인 매장은 안 되고”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18일 논평을 통해 “단순히 영업시간 한 시간 연장만으로 영업제한이 지

2022-02-18 16:30
[이슈크래커] 11만 확진자 속 거리두기 완화...소공연 "민간 자율형 방역으로 전환해야"

정부가 '사적모임 인원 6인, 영업 제한시간 10시'로 조정된 새 거리두기 방안을 발표했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이번 개편에서 최소한 밤 12시까지 영업시간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해왔던 관련 단체 입장에선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 관련 단체들은 영업제한으로 인한 손실을 100% 메꿀 보상안과 민간 자율형 방역체계로의 방

2022-02-18 14:59
윤호중 "야당 계속 발목 잡으면 추경안 단독 처리"

與 "방역지원금 지급과 민생방역보강 위해 필요"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코로나19 방역 지원 등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둘러싼 국민의힘 반대가 계속될 경우 추경안을 단독 처리한다고 밝혔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방역지원금 지급과 민생방역 보강을 위해 추경안을

2022-02-18 14:28
[대선공약포럼]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 임대료 재정 탕감 필요" 한목소리

여야 후보측은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전폭 지원에 의견을 모았다. 소상공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윤후덕 정책본부장은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책의 사각지대를 좁히기 위해 여야 후보들 간 협의점을 찾아나가자고 촉구했다. 윤 본부장은 이날 대선후보 공약 포럼에 참

2022-02-17 16:53
[종합] '국민통합' 외친 이재명 "분열과 증오가 아닌 미래로"

이재명, 선거운동 첫날 부산~서울 "통합ㆍ위기극복ㆍ민생" 강조 "긴급 재정 명령해서라도 손실보상" 의지 좋은 정책이라면 연원을 따지지 않고 홍준표 정책이라도, 박정희 정책이라도 다 가져다 쓰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첫날(15일) 밝힌 차기 정부의 각오다. 20대 대선 공식선거운동의 첫날 부산에서 유세를 시작한 그는 대구·대

2022-02-15 20:23
“찔끔찔끔 지원 대신 자영업자 기초체력 길러야” 소상공인 정책 토론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 소상공인 정책을 논하는 토론회가 15일 개최됐다.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소상공인포럼은 이날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위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를 위한 소상공인 정책’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축사를 맡은 최승재 의원은 “그동안 소상공인의 영업권과 생존권이 다른 업종과 비교해 유달리 존중받지 못했다”면서 “국회에서 더

2022-02-15 15:42
또 거리로 나간 자영업자 단체 “21일부터 24시간 영업할 것”

자영업자 단체가 15일 정부의 영업 제한 조치를 규탄하며 또 다시 광화문에 모였다.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이하 코자총)은 전날 예고한 대로 이날 서울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정부 규탄 광화문 총집회'를 열고 단체 행동을 진행했다. 코자총은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를 비롯해 15개 단체가 속한 단체다. 이들은 △영업시간 제한 조치 철폐

2022-02-15 15:38
이재명 "긴급재정명령 발동해서라도 50조 이상 손실보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5일 대구를 찾아 "대통령이 되면 긴급 재정 명령을 발동해서라도 50조 원 이상의 보상과 손실지원을 즉시 해내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대구 동성로에서 유세를 통해 "국가를 대신해 국민들이 치른 희생과 손실에 대해선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 어떤 억울한 사람도 지역도 없어야 하는 게 정의라는 생각

2022-02-15 13:22
[추창근 칼럼] 대선 판돈 키우기, 나라 거덜내려 작정하셨나

전통적 해운강국이었던 그리스의 최대 항만인 피레우스항은 ‘중국 항구’다. 2016년 중국원양해운(COSCO)에 운영권이 팔렸다. 두 번째로 큰 테살로니키항도 2018년 독일 자본에 넘어갔다. 1981년부터 1996년까지 두 차례 11년간 집권한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 총리의 턱없는 퍼주기 복지정책으로 재정위기의 늪에 빠진 그리스는 2010년 국가부도(디폴트)

2022-02-15 05:00
민주당 "추경, 오늘 처리 어려워…내일이라도 처리 최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관련, "오늘 추경안을 바로 처리가 어렵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예결위를 열어서 이 문제를 더 논의하겠다. 조속한 시일 내에, 당장 내일이라도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야 간 이견에 대해선 "야당이 본인들이 주장

2022-02-14 17:22
여야 추경담판 또 불발…방역지원금 평행선

여야는 14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담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를 위한 막바지 담판을 시도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약 30분간의 추경안에 대한 협상을 진행했으나 타결에 실패했다. 두 사람은 이날 오후 1시30분에 재협상에 나섰다. 1

2022-02-14 13:54
[종합] 이재명ㆍ윤석열, 대선 10대 공약… ‘4년 중임제 개헌’ VS ‘대통령실 이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대선 10대 공약 중 최우선 해결 과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을 꼽았다. 다만, 이 후보는 새로운 기본권 명문화와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단계적 개헌 추진을 밝힌 반면, 윤 후보는 대통령실 개혁 및 안보 강화 등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코로나 팬데믹 완전극복과 피해소

2022-02-13 16:16
[종합] 2번째 TV토론, 2030 목매던 이재명·윤석열…청년 정책 대신 의혹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11일 두 번째 TV토론에서도 어김없이 정책 대결 보단 공방에 집중했다. 상대 후보는 물론 배우자 의혹까지 거론하며 매번 부딪혔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이 후보와 윤 후보의 배우자 리스크를 수면 위로 끄집어내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이재명·윤석열, 2030정책 보단 '불공정' 공방 대선을 2

2022-02-11 23:34
코자총 “거리두기 규탄, 100% 손실보상 촉구”...15일 광화문 집회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은 오는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조치를 규탄하고 피해 자영업자에게 실질적 피해 보상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집회는 15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열린다. 릴레이 삭발식과 청와대 시가행진, 집단소송 등으로 진행된다.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를 비롯해

2022-02-11 15:49
[사설] 정부부채 증가·금융위기 경고 쏟아낸 경제학계

우리 경제학계가 정부의 과도한 확장 재정과 적자국채 발행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은행의 부도위험을 높여 금융위기와 경제 전반에 충격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경고를 쏟아냈다. 한국경제학회 주관으로 10∼11일 열리고 있는 ‘2022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학자들이 집중적으로 재정과 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2022-02-11 05:00
경제학계의 쓴소리 "대선 앞두고, 선심성 공약 남발"

11일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열려기조연설 나서는 김인준 교수 "일본처럼 장기 침체 우려"함준호 연세대 교수 "재정 준칙 도입해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고 경제학계 원로가 비판했다. 이런 공약들이 현실화하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같은 장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10일 한국

2022-02-10 16:51
“손실보상법 개정”…소상공인연합회, 국민의힘과 정책협약식

10일 소상공인연합회-국민의힘 정책협약식소공연, 손실보상법 개정 및 소상공인 지원 확대 제시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과 국민의힘이 손실보상법 개정 등 소상공인 정책을 대통령 후보 공약으로 반영하기로 한 정책협약식을 10일 가졌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원희룡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정책본부장, 이철규 중앙선대위 종합상황실장

2022-02-10 16:46
권칠승 "대출만기 연장 적극 검토해야...금융권, 방역 상황 고려 기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내달 말 종료가 예정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만기와 이자상환 유예 조치에 대해 "재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간담회를 열고 그간의 정책과 성과를 발표한 뒤 이같이 밝히며 "금융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 검토 중으로 알고 있다"고

2022-02-10 14:49
취임 1주년 권칠승 "소상공인 폭넓고 두텁게 지원해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코로나19로 인한)소상공인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더 폭넓고 두터운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간담회를 열고 지난 1년 간의 정책과 성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정부과 국회가 논의 중인 14조 원 규모 추경에 대한 조속한 처리도 촉구했다. 이날 권 장권은

2022-02-10 13:51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오늘 마감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이 9일 마감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소기업·소상공인 55만명을 대상으로 한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9일 마감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이날 밤 12시 종료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시작 전에 선지급을 종료해야 한다"고 말

2022-02-0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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