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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정부, 실질적 손해보상 너무 미온적…입법해서라도 범위 넓혀야"
    민주당 "정부, 실질적 손해보상 너무 미온적…입법해서라도 범위 넓혀야"
    여야가 코로나19 손실 보상을 온전하게 하도록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약속했는데 입법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사실상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적 손실보상에 빠져있는 연 매출 10억 이상의 소상공인들은 코로나로 엄청난 피해를 봤는데 대출에서도 지원 못 받고 손실보상에서도 계속 빠져 있었다"며 "(관련 개정안이) 상임위에...
    2022-05-26 12:12
  • 박홍근 "한동훈 법무부, 21세기 빅브라더 되려 해"
    박홍근 "한동훈 법무부, 21세기 빅브라더 되려 해"
    그러면서 "무엇보다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필요하다. 윤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 소급적용이 빠진 보상은 반쪽짜리라고 하지 않았나"라며 "추경안 어디에도 소급적용에 관한 내용이 없다. 이번에도 공약 뒤집겠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 두텁고 폭넓은 추경안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박...
    2022-05-26 11:04
  • 윤 대통령 “중기 인프라 투자…5대 기업 대표, 상생하길”
    윤 대통령 “중기 인프라 투자…5대 기업 대표, 상생하길”
    윤 대통령은 이어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이 담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약속하며 “공공요금 경감과 긴급 금융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중소기업인 대회에 참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최태원 SK 회장·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2022-05-25 19:34
  • 여야, 추경 합의안 이틀 연속 불발…규모 차이 못 좁혀
    여야, 추경 합의안 이틀 연속 불발…규모 차이 못 좁혀
    8조 원 규모의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예산과 자영업자ㆍ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신규 대출(3조8000억 원) 등을 반영해 총 규모는 50조 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손실 보상 소급 적용에 난색을 보이며 애초의 36조4000억 원(지방교부금 제외) 규모의 원안을 고수하고 있다. 맹 의원은 SNS에 "민주당은 정부가 이번 추경안에 9조 원의...
    2022-05-25 17:56
  • “손실보상, 추경 통과되면 가장 빠르게 지급”…이영 장관, 첫 현장 행보 ‘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경 통과되면 가장 빠르게 지급”…이영 장관, 첫 현장 행보 ‘소상공인’
    25일 서울 통인시장 찾아 ‘소상공인‘ 행보…“손실보상, 추경 통과 뒤 빠른 지급” 약속 상인들 ‘손실보상 지급 기준’ 지적에…“서운할 수 있어…납품단가연동제 TF팀 가동” “본회의에서 (추경이) 통과되면 가장 빠른 시점에 모든 프로세스를 밟아서 지급하겠다. 지난해 대규모로 신청할 때 약간의 준비 미흡도 있었지만, 지금의 370만 명 정도 규모는 신청만...
    2022-05-25 15:15
  • "남편 집에 있나" 권도형 집 찾아간 남성 불구속 검찰 송치
    "남편 집에 있나" 권도형 집 찾아간 남성 불구속 검찰 송치
    한국산 가상자산(암호화폐) 루나와 테라USD(UST) 폭락으로 수십억 손실을 봤다며 발행업체 테라폼랩스 권도형 최고경영자(CEO) 집에 찾아간 인터넷방송 BJ가 불구속 송치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아프리카TV BJ A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12일 권 CEO가 거주하는 아파트 공용현관으로 침입해...
    2022-05-25 06:10
  • 박지현 이어 김동연 "잘못했다, 민주당 심판해도 씨앗은 남겨달라"
    박지현 이어 김동연 "잘못했다, 민주당 심판해도 씨앗은 남겨달라"
    문제 제기하고 언론을 통해 호도한 것에 대해 정치 개혁을 해야겠구나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고 "경제부총리를 지낸 재정전문가로서 여러 우려를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손실보상 등 민생 대책이 다급하다"면서 "정치권은 윤석열 정부의 첫 추경을 전향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2-05-24 14:04
  • 산업부, '적자 벼락' 한전 위기에…전력 구매 가격 상한제 도입
    산업부, '적자 벼락' 한전 위기에…전력 구매 가격 상한제 도입
    연료비를 보상해주기로 했다. 또 그 외에 용량요금과 기타 정산금은 제한 없이 지급할 예정이다. 최근 한전은 8조 원에 가까운 적자 부담을 안고 있다. 코로나 19 이후 수요 회복으로 수급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까지 벌어져 국제 연료 가격이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한전은 1분기 기준 7조 7869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한전은 이에...
    2022-05-24 08:58
  • 삼성화재, 중소기업 위한 사이버보험 '삼성사이버플러스' 출시
    삼성화재, 중소기업 위한 사이버보험 '삼성사이버플러스' 출시
    구체적으로는 △사고원인 조사비용 △데이터 복구비용 △기업 운영중단에 따른 손실 △사이버 협박 해결비용 △사이버 범죄로 인한 금전손해 △기밀정보 유출에 따른 배상책임 △개인정보 유출 배상책임 △온라인 미디어 활동 중 발생하는 배상책임 등을 보상한다. 가입 절차도 간단해졌다. 기존에는 사이버보험 가입 시 20여 장의 설문서를 작성해야 했으나...
    2022-05-23 10:03
  • [기자수첩] 참을 수 없는 대선공약의 가벼움
    [기자수첩] 참을 수 없는 대선공약의 가벼움
    바로 손실보상률(보정률) 100%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19일 열린 국회 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임대료와 임금을 넣고 보정률을 100%으로 맞추는 방식으로 (임대료 나눔제의) 대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얼마 전 60조 원에 육박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을 꾸렸고, 이 중 26조3000억 원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에...
    2022-05-23 05:00
  • '손실보상 오류 집계' 늦다는 국회 지적에…중기부 “파악했다?”
    '손실보상 오류 집계' 늦다는 국회 지적에…중기부 “파악했다?”
    손실보상 계산 오류 파악 끝났다는데…정확한 금액 규모 공개 꺼리는 중기부 정부가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 초과지급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는 국회 지적에 파악을 완료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초과지급액 규모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지난해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당시, 일부 소상공인들이 기준보다 더 많은 보상 금액을 받았다....
    2022-05-23 05:00
  • 지난해에 이어 또 틀린 초과세수 53조, 더 거둘 수는 있나
    지난해에 이어 또 틀린 초과세수 53조, 더 거둘 수는 있나
    정부가 발표한 추경안에 따르면, 지방교부세 보강 등에 투입되는 23조 원을 제외하면 일반지출로 총 36조4000억 원이 편성됐고, 이 중 26조3000억 원이 코로나19 손실보상 등 소상공인 지원 등에 쓰인다. 정부는 추경 재원의 대부분을 초과세수를 통해 충당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올해 세입 전망이 396조600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53조3000억 원의 초과 세수가...
    2022-05-22 11:26
  • 김정은, 스승 현철해 조문 중 울먹이며 눈물 훔쳐… “빛나는 삶 잊지 말아야”
    김정은, 스승 현철해 조문 중 울먹이며 눈물 훔쳐… “빛나는 삶 잊지 말아야”
    이어 “현철해 동지를 잃은 것은 우리 당과 군대, 인민에게 있어서 보상할 수 없는 손실”이라며 “노 혁명가의 빛나는 삶을 영원히 잊지 말고 그가 지녔던 충실성과 혁명적 신념을 따라 배워야 한다”라고 되짚었다. 김 위원장은 현철해의 국장 ‘국가장의위원회 위원장’을 직접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례적으로 현철해의 유해를 북한 고위급 간부들의 전용...
    2022-05-21 20:24
  • '코로나 손실보상' 받지 못한 소상공인…서울시, 100만 원 지급
    '코로나 손실보상' 받지 못한 소상공인…서울시, 100만 원 지급
    코로나19로 피해를 보았지만 정부의 손실보상을 못받은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의 경영위기지원금이 지급된다. 20일 서울시는 집합금지·영업제한 비대상으로 정부의 손실보상을 받지 못했던 277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들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경영위기업종이란 2020년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13개 분야 277개 업종을...
    2022-05-20 06:00
  • 닻올린 이영號, ‘소상공인 손실보상’ 실무 담당 소진공 이사장 인선 ‘촉각’
    닻올린 이영號, ‘소상공인 손실보상’ 실무 담당 소진공 이사장 인선 ‘촉각’
    소진공, 임원추천위원회 열고 이사장 모집3대 이사장 모두 중기부 내부 출신 선발인재난 속 중기 출신 아닌 ‘깜짝인사’ 가능성당장 첫 업무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실무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을 1호 현안으로 선정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새 정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상안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022-05-20 05:00
  • 민주당 "尹, 방역지원금 1000만 원 지금 이행하라"
    민주당 "尹, 방역지원금 1000만 원 지금 이행하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이번 2차 추경안을 검토한 결과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주무부처인 중기부의 지출계획에는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담겨있지도 않았으며 방역지원금 1000만 원을 위한 600만 원 지급을 손실보전금이라는 이름으로 물타기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2022-05-19 17:58
  • [단독] 작년 3·4분기 손실보상 예산 1조 넘게 남았다…소상공인 “분통”
    [단독] 작년 3·4분기 손실보상 예산 1조 넘게 남았다…소상공인 “분통”
    손실보상 집행잔액 3분기 3866억·4분기 6589억 예결위 “손실보상 집행잔액, 조속히 지급해야”자영업자들 “4분기 심의 결과 2달째 감감무소식”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지난해 3·4분기 손실보상 예산이 지난해 1조원 넘게 남은 것으로 확인됐다. 손실보상 지급을 담당한 중소벤처기업부는 추가경정예산을 넉넉하게 잡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2022-05-19 15:43
  • 손실보상금 덕에 가계 소득 10.1% 증가…역대 최대폭
    손실보상금 덕에 가계 소득 10.1% 증가…역대 최대폭
    고용 증가 및 서비스업 업황 개선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크게 늘고, 1차 추경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상금 등 정부가 지급하는 공적 이전소득이 대폭 늘어난 것이 증가폭을 키웠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올해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농림어가 포함)의 월평균 소득은 482만50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0.1...
    2022-05-19 13:22
  • 국회 국토위, 버스기사 지원금 200만→300만 원 상향
    국회 국토위, 버스기사 지원금 200만→300만 원 상향
    소관 기금운영계획변경안도 서민주택안정 등을 위해 총 200억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국토위 예산심사소위원장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국토부 추경안에 없던 교통약자 이동편의 예산을 신규로 반영하고 손실보상의 사각지대에 있는 버스기사에 대해서도 소득안정 자금을 추가로 지원하도록 증액했다”고 밝혔다.
    2022-05-19 08:27
  • [인포그래픽] 매년 국내 추경 규모는 얼마?
    [인포그래픽] 매년 국내 추경 규모는 얼마?
    또 손실보상 소급적용 여부 등의 굵직한 이슈들도 얽혀있어 정치권의 신경전이 예상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핫’한 만큼, 이번 기회에 추경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올해 2차 추경안을 포함해 역대 추경 규모, 인포그래픽으로 한눈에 살펴보세요. [인포그래픽] 매년 국내 추경 규모는 얼마? ◇ 추가경정예산이란? - 추가(로)+경정(고친다)+예산...
    2022-05-1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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