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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억 조세심판청구’ 차은우, 모친 법인 ‘실제 역할’ 다툴 듯

과세표준 10억 초과 개인 소득세율 최고 45%법인세율은 최고 24% 불과⋯세부담 격차 커 130억원대 소득세를 뒤늦게 납부한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국세청의 추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차 씨 모친 법인의 실제 역할을 두고 다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3일 조세 전문 변호사 등 법조계에 따르면 차 씨

2026-08-03 15:13
법원 “대표이사 상여금·대여금, 실질이 이익분배라면 과세 대상”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상여금과 대여금의 실질을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배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세무당국의 과세를 대부분 인정한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최근 태양광 개발사업 시행사 A가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사는 충남

2026-08-02 09:00
‘메디컬 스릴러’ 내세운 임성한 신작 ‘닥터신’ 또 등장한 무속 코드

TV조선 신작 토일 드라마 ‘닥터신’이 방송 첫 주부터 임성한 작가 특유의 파격적인 설정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메디컬 스릴러’를 표방했지만 극 전개 곳곳에서 손금과 신내림 등 무속 코드가 등장하면서 시청자들의 ‘무속신앙 트라우마’를 자극한다는 반응도 나온다. 15일 방송된 ‘닥터신’ 2화에서는 모모(백서라 분)의 수술 6개월 전 상황이 그려지며 모

2026-03-16 11:10
[단독] 나이키 108억 법인세 취소…대법 “협력사 할인, 접대비 아냐”

직원매장 할인 두고 세무당국 “접대비”…108억 법인세 부과대법 “접대 아닌 매출에누리”…역삼세무서 상고 기각 협력업체 직원 등에게 제공한 제품 할인액을 접대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판결로 나이키코리아에 부과됐던 약 108억원 규모의 법인세도 취소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나이키코리아가 역삼

2026-03-11 14:16
판타지오, 김선호 탈세 의혹에 반박⋯"연극 위한 것, 현재 폐업 진행 중"

배우 김선호가 탈세 의혹에 휘말린 가운데 소속사가 입장을 밝혔다. 1일 김선호의 소속사 판타지오는 “김선호는 판타지오와 개인 명의로 전속계약을 체결해 활동 중”이라고 알렸따. 소속사는 “현재의 계약 관계나 활동과 관련해 법적·세무적 절차를 성실히 준수하고 있다”라며 “김선호와 판타지오의 계약 및 활동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문제도 존재하지 않음을 분

2026-02-01 18:03
김선호, 차은우 이어 탈세 의혹 나왔다⋯같은 소속사 같은 방식 '입장은?'

배우 김선호가 차은우에 이어 탈세 의혹에 휘말린 가운데 소속사는 입장을 정리 중이다. 1일 김선호의 소속사 판타지오는 “관련 기사를 접했다”라며 “입장 정리 중이며 정리가 되면 발표하겠다”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김선호가 현 소속사 판타지오와 별도로 운영하는 가족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등 같은 소속사 차은우와 같은 방법

2026-02-01 17:03
생산적금융 드라이브…'AI 6조·반도체 4.2조' 성장자금 공급 본격화 [2026 성장전략]

금융회사 생산적 대출 유인 강화…대손충당금 손금인정 한도 상향 추진“정책금융·시장자금 함께 굴린다”…자금조달 활성화로 성장동력 확충 정부가 올해를 '생산적 금융'으로 삼고 자금흐름을 첨단산업과 장기투자 중심으로 돌리는 정책 패키지를 가동한다. 핵심 축은 '국민성장펀드'다.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전략 분야에 대규모 자금을 공급하고 민간자금이 따라붙도

2026-01-09 14:00
“초록 물결이 톡톡 튀는 젊음처럼"…올해 수능 필적확인 문구 [2026 수능]

"초록 물결이 톡톡 튀는 젊음처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필적확인 문구는 안규례 시인의 시집 '봄이 오는 창문' 중 ‘아침 산책’ 시 속 한 구절이 사용됐다. 필적확인 문구는 수험생들의 대리 시험을 막기 위해 매 교시 과목 답안지에 정자로 직접 따라 써야 하는 문구다. 그간 수능 필적 확인란 문구는 따스한 문장으로 수험생을 비롯한

2025-11-13 11:14
재계 “R&D 세제지원, 대기업 불리한 구조”…직접환급제 필요성 제기

직접환급제 없는 국가는 韓·日대·중소기업 공제율 23%p 차이주요국 대비 공제율 최하 수준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가장 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OECD 33개국 중 R&D 세액공제 미수령분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직접환급제’를 운영하지 않는

2025-10-22 12:00
여야, 기재위서 '관세 협상' 공방…與 "잘 하고 있다" vs 野 "아마추어 행태" [국감]

민주 “관세 尹정부 탓”…국힘 “협상 실패 책임 회피” 여야는 13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 부동산, 재정 운영을 놓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날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관세 협상을 중심으로 정부의 경제 대응을 집중 질의하면서도 이재명 정부를 추켜세웠다. 정일영 의원은 이날 오전 국

2025-10-13 16:51
신한금융 "법인세 106억 돌려달라" 행정소송 1심 패소

오렌지라이프 인수 과정서 차액 손실법원 “자기주식처분손실 손금 불인정” 신한금융지주가 2019년 오렌지라이프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자기주식처분손실을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해 100억 원이 넘는 법인세를 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말 신한금융이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106억 원 규모의 법인세 경정

2025-09-08 05:00
대통령실 "미측 '수익 90% 가진다' 언급…재투자 개념" [관세 협상 타결]

대통령실은 31일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의 수익 대부분을 미국이 가질 것이란 미국 측 발표에 대해 "재투자 개념일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펀드 수익 90%가 미국민에게 갈 것'이라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정상적인 문명 국가에서는 어려운 일"며

2025-07-31 10:36
한경협 “투자·배당·기부 촉진 위한 기업 세제 지원 필요”

2025년 세법개정 의견 기재부 제출10개 법령별 총 89개 과제 선정"투자ㆍ배당ㆍ기부 뒷받침하는 세제 지원 필요" 국내 주요 기업들이 통합투자세액공제의 투자 증가분에 대한 공제 한도 폐지, 대기업 대상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 폐지 등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의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국내 주요 기업

2025-03-19 09:10
"교제는 2019년부터, 편지는 단순한 지인 간의 소통" 김수현 측 긴급 입장문 배포

배우 김수현 측이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일때부터 교제를 해왔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14일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입장문을 통해 앞선 의혹들을 반박하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속사 측은 다음 주가 아닌 이날 입장문 공개에 대해 "오늘 새벽 김수현 씨가 심리적으로 급격하게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고인의

2025-03-14 13:23
JTC, 무상감자로 '1억 엔' 절세…"배당가능재원 추가 확보 예정"

일본 사후 면세점 운영 전문기업 JTC가 무상감자를 시행하면서 절세와 유보금 확충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확보한 자금은 배당재원 확보 등 중장기로 활용할 계획이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JTC는 15일 자본금 3억5000만 엔(약 32억 원)을 1억 엔(약 9억 원)으로 줄이는 무상감자를 단행했다. 감자 사유는 세제 혜택과 배

2025-01-23 15:14
[사설] 젠슨 황에 울고 웃는 K-반도체, 초격차 어디 있나

삼성전자가 8일 전일 대비 3.43% 오른 5만73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이날 코스피 개장에 앞서 지난해 4분기 영업 실적이 시장 기대에 못 미친 수준으로 발표됐는데도 3%대 강세였다.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인 젠슨 황이 앞서 열린 CES 2025 기자간담회에서 삼성 고대역폭메모리(HBM) 시험 통과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것과 무관치 않은 반전이다

2025-01-08 18:25
[사설] 기업 순익 줄고 투자는 적신호…규제와 무관한가

기업 성장성이 둔화하고 있다.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23년 기업활동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만4550개 기업 매출액은 3203조 원으로 전년보다 1.1% 줄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3.2%) 이후 3년 만에 감소세다. 기업당 평균 매출액은 전년보다 5.9% 줄어든 2269억 원이다. 수익성도 하락하고 있다. 법인세 차감

2024-12-18 19:54
[사설] 尹 퇴진 로드맵 중요하나 국정 공백부터 메워야

정부와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부른 계엄·탄핵 정국 혼란을 조기 수습하고 국정 운영 안정화에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대국민 담화에서 “여야 협의를 통한 국회 운영으로 경청과 타협, 합리와 조정이 뿌리내리길 희망한다”고 했다. “비상시에도 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그 부수 법안의 통과가 무엇보다 필요하

2024-12-08 18:06
"저 넓은 세상에서 큰 꿈을 펼쳐라"…올해 필적확인 문구 [2025 수능]

저 넓은 세상에서 큰 꿈을 펼쳐라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필적확인 문구는 곽의영 시인의 시 ‘하나뿐인 예쁜 딸아’ 속 한 구절이 사용됐다. 필적확인 문구는 수험생들의 대리 시험을 막기 위해 매 교시 과목 답안지에 정자로 직접 따라 써야 하는 문구다. 필적확인 문구는 2005년 6월 모의평가 때 처음 등장했다. 가장 많이 인용된 시는 총

2024-11-14 11:10
대한상의 “기업 밸류업, 지배구조 규제보다 시장 활성화 방안 찾아야”

지배구조 규제강화 법안 논의 한창대한상의 “지배구조-주가 상승, 상관관계 불분명”호주‧인도‧일본‧대만 등 사례에서 증명“지배구조 규제보다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 도입해야” 국내 자본시장과 기업 밸류업을 위해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각종 지배구조 규제강화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제계 일각에서 아시아 국가는 지배구조와 주

2024-10-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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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주말에 가볼까? 경남 산청군 산청포레스트정원

산청포레스트정원은 너른 터에 앉힌 정원이다. 면적이 4만 9587㎡(약 1만 5000평)에 달한다. 민간정원치고 이보다 큰 곳이 드물다. 정원의 전모를 한눈에 쓸어 담을 방법이 없다. 그렇다고 규모 하나로 존재감을 돋우는 정원은 아니다. 깊은 맛이랄까, 다분히 야생적인 정취랄까, 여느 정원에서 쉽사리 느낄 수 없는 원초적이고 그윽한 심미감을 자아내

2026-06-19 06:00
[현장에서] 점보러 가는 엄마, 나랑 운세 박람회 어때?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열린 ‘운세박람회’에는 ‘내 인생의 날씨를 읽고, 행운을 챙겨가는 곳’이라는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사주와 타로, 주역, 관상, 손금 상담 등을 한 곳에 모은 행사였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흔히 떠올리는 점집의 이미지와는 달리 모던한 디자인을 입었다. 관람객들은 입장과 함께 받은 ‘인생 날씨기록지’를 들고 상담 부스와 체험 부스,

2026-05-29 15:42
은근히 에로틱한 전원생활

TV를 켜니 미친 산불이 휩쓸고 간 자리, 망연자실 황망하게 앉아 있는 농부에게 “지금 당장 가장 필요한 것이 무언가요?” 묻는 장면이 나온다.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무어라도 하려면 농기계 지원이 필수”라던 농부의 눈빛에 간절함과 절박함이 가득 묻어 나온다. 농사를 지으려면 호미·낫·삽·쟁기·쇠스랑 같은 다채로운 농기

2025-05-30 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