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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헌재 '재판소원' 충돌⋯"법원도 판단받아야" vs "소송 지옥 불가피"
    대법-헌재 '재판소원' 충돌⋯"법원도 판단받아야" vs "소송 지옥 불가피"
    수십 년간 다퉈온 재판소원⋯법사위 종합감사서 뚜렷한 의견차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법 왜곡죄, 분쟁 종식이 아닌 확대 재생산"정성호 법무부 장관 "李 대통령 재판 재개 지휘 부적절" 선 그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법원행정처와 헌법재판소가 뚜렷한 의견차를 드러냈다.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2025-10-30 16:23
  • 법원장들, 재판소원 제도에 신중론…"약자 구제 어려울 수도"
    법원장들, 재판소원 제도에 신중론…"약자 구제 어려울 수도"
    "권리 구제 지연, 비용 부담 커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한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민주당의 재판소원 제도 추진에 대한 의견을 묻자, 출석한 법원장 3명은 모두 신중론을 드러냈다. 김대웅 서울고등
    2025-10-20 17:05
  • 헌재, ‘내란특별재판부’ 헌법소원 각하⋯“계류 법안은 심판 대상 아냐”
    헌재, ‘내란특별재판부’ 헌법소원 각하⋯“계류 법안은 심판 대상 아냐”
    헌재, 지난달 30일 헌법소원 심판 청구 각하 결정“국회 의결 및 대통령 공포 거쳐야 법률효과 발생”민주당, 7월 법안 발의 후 현재 국회 법사위 계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조항을 두고 제기된 헌법소원이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
    2025-10-19 11:08
  • “8년 연속 수상” 경기도의회, SNS로 도민과 ‘가깝고 따뜻한 소통’
    “8년 연속 수상” 경기도의회, SNS로 도민과 ‘가깝고 따뜻한 소통’
    경기도의회가 ‘친근함’과 ‘유용함’을 중심으로 한 SNS 운영 전략으로 전국 공공기관의 소셜미디어 운영 모범사례로 인정받았다. 경기도의회는 16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5회 2025 대한민국 SNS 대상’에서 비영리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SNS대상’은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후원하는 국
    2025-10-16 17:50
  • “조회수 14만 돌파”…경기도의회 SNS 서포터즈, 3개월간 의정소통 ‘맹활약’
    “조회수 14만 돌파”…경기도의회 SNS 서포터즈, 3개월간 의정소통 ‘맹활약’
    경기도의회는 13일 도의회 예담채에서 ‘2025년 경기도의회 SNS 서포터즈’ 해단식을 열고, 3개월간 활발히 활동한 서포터즈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2025년도 경기도의회 SNS 서포터즈는 총 20명으로 구성돼 7월부터 9월까지 60건의 홍보 콘텐츠를 제작했으며, 누적 조회수는 14만 회(9월 30일 기준)에 달했다. 지난해 41건의 콘텐츠로 2만2000
    2025-10-13 17:44
  • 금감원 비대위 “금소원 신설, 소비자 보호 약화…통합감독체계 강화가 해법”
    금감원 비대위 “금소원 신설, 소비자 보호 약화…통합감독체계 강화가 해법”
    민원 폭증에도 인력 한계…“새 판 짜기 필요” 금융감독원 비상대책위원회가 24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신설에 강하게 반대했다. 금소원이 출범하면 통합감독기구로서의 강점이 훼손돼 오히려 소비자 보호 기능이 약화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비대위는 “금감원에 접수되는 민원은 2022년 8만7113건, 2023년 9만3842건
    2025-09-24 18:45
  • “기존 조직 효율화 우선”…전문가들, 새 감독기구 추진에 신중론 [‘옥상옥’ 규제 논란]
    “기존 조직 효율화 우선”…전문가들, 새 감독기구 추진에 신중론 [‘옥상옥’ 규제 논란]
    정부가 금융·부동산 분야의 감독기구를 새로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옥상옥(屋上屋)’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취지는 감독 공백을 해소하고 소비자 보호와 시장 안정을 강화하겠다는 것이지만, 이미 다층적 규제를 받는 두 산업에 또 다른 감독 기구가 추가되면 행정 비효율과 이중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무조건적인 신설보다는 기존 조직 간 기
    2025-09-24 06:00
  • ‘금융당국 개편 골격’ 금감원·금소원 공동검사권…실효성·이중규제 우려
    민주당 금융위설치법 당론 발의⋯금감위 설치 등 조직 구성금감원ㆍ금소원 권한 중복 갈등 키워⋯ “옥상옥 구조” 지적 금융당국 조직 개편의 뼈대를 담은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감독 권한 분산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에 공동검사권한을 부여하면서 소비자보호 강화라는 본연의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2025-09-16 16:20
  • 금융위설치법 개정안 발의…금소원 서울 설치·공동검사 권한
    금융위설치법 개정안 발의…금소원 서울 설치·공동검사 권한
    금융당국의 감독체계 개편으로 새로 생기는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이 서울에 둥지를 틀게 됐다. 금감원과 금소원이 함께 검사에 나설 수 있는 권한도 새로 마련된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금융위설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소원
    2025-09-16 09:53
  • [단독] 금융위, 금감위 권한 집중 금소법 개정 추진⋯금소원 명분 무색
    [단독] 금융위, 금감위 권한 집중 금소법 개정 추진⋯금소원 명분 무색
    금소법·통신사기피해자환급법 개정 초안 금감원 전달금감원장 은행 중지명령ㆍ기관경고 권한 금감위 이관금소원 임직원 제재 기능 대폭 축소⋯“이름뿐 기관 전락” 금융감독체계 개편 과정에서 권한 배분을 둘러싼 금융당국 조직 간 갈등이 격화할 조짐이다. 금융위가 관련 법 개정을 진행하면서 17년 만에 신설되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재 권한을 집중하고 있어서다.
    2025-09-15 06:52
  • [진료실 풍경] 상처 난 손
    [진료실 풍경] 상처 난 손
    그의 손엔 상처가 가득했다. 사내의 거친 손등 위에서 가로와 세로가 서로 얽히다 못해 갈 길을 잃은 상흔에선 짜디짠 바다향이 묻어났다. 요즘은 병원마다 혈압을 잴 때 전자식 혈압계를 쓰기에 환자의 손을 볼 일이 드물지만, 가끔은 난 직접 수동식 혈압계를 이용해 혈압을 재곤 한다. 팔목에 검고 두꺼운 커프를 감고, 청진기를 커프 아래에 놓은 채 혈압
    2025-09-09 19:55
  • '불후의 명곡-임영웅과 친구들' 동시간대 시청률 1위…제대로 터졌다
    '불후의 명곡-임영웅과 친구들' 동시간대 시청률 1위…제대로 터졌다
    '불후의 명곡-임영웅과 친구들' 1부가 풍성한 볼거리로 꾸며지며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차지했다. 30일 방송된 KBS 2TV '불후의 명곡-임영웅과 친구들' 1부는 아티스트 임영웅과 그의 음악 친구인 노브레인, 전종혁, 이적이 출연해 각자의 음악 세계를 담은 무대들과 함께 '인간 임영웅'의 매력을 엿볼 수 있는 진솔한 이야기를 담아내며 특별한 시간을
    2025-08-31 09:23
  • 김동연 “위안부 할머니 명예회복 그날까지 모든 책임 다하겠다”
    김동연 “위안부 할머니 명예회복 그날까지 모든 책임 다하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할머님들의 명예와 존엄이 온전히 회복되는 그날까지 모든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9일 광주시 ‘나눔의 집’에서 열린 기림의 날 기념식 및 기림문화제에 참석해 “1991년 8월 김학순 할머님이 피해사실을 처음 세상에 공개한 지 34년이 지났지만 ‘완전한 해결’로 보답하지 못했다”
    2025-08-09 14:00
  • AIDT 발행사들 “우려 너무 과장…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나설 것”
    AIDT 발행사들 “우려 너무 과장…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나설 것”
    AIDT ‘교육자료’ 격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발행사들, 긴급 기자회견…“경험 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아”“공교육 역할·미래 간과한 선택…개정 이유, 사실과 달라”“소급 입법 위헌 요소 있어…헌법소원 이달 안 신속 진행”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시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4일
    2025-08-06 13:51
  • 경기도의회 마스코트 ‘소원이’ 가족 생겼다…도민 소통 강화
    경기도의회 마스코트 ‘소원이’ 가족 생겼다…도민 소통 강화
    경기도의회가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친근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공식 마스코트 ‘소원이’의 가족 캐릭터 5종을 새롭게 선보였다. 4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소원이’는 2016년 도민의 소원을 듣고 해결해 주는 의원을 상징하는 황소를 모티브로 제작된 마스코트다. 2022년 리뉴얼을 거쳐 현재의 모습으로 정착했으며, 선한 눈망울은 민생을 살피는 도의원을,
    2025-08-04 16:46
  • 금융당국 개편안 이달 확정 전망…선결 과제 ‘산적’
    금융당국 개편안 이달 확정 전망…선결 과제 ‘산적’
    국정기획위, 조직개편 최종안 대통령에 보고금융위 해체, 금감위, 금소원 신설이 골격李 의중, 위헌 논란, 법 개정 등 장기화 전망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이 이달 중 확정될 전망이다. 새 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가 금융위원회를 해체하고 금융감독위원회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 개편안을 보고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결정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위
    2025-08-03 14:25
  • 석 달 만에 9인 헌재…김상환 소장 임명안 통과
    석 달 만에 9인 헌재…김상환 소장 임명안 통과
    대통령 몫 재판관 2명 자리 채워12년 만에 소장 임기 6년간 수행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헌법재판소 7인 체제가 9인 체제로 정상화됐다. 올해 4월 문형배‧이미선 전 헌법재판관 퇴임 후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이완규‧함상훈 후보자를 후임으로 지명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새 정
    2025-07-23 16:12
  • 난민도 민생회복 쿠폰 받는다…지원금 둘러싼 법적 분쟁들 [서초동 MSG]
    난민도 민생회복 쿠폰 받는다…지원금 둘러싼 법적 분쟁들 [서초동 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민생지원금의 지급을 앞두고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재난지원금이나
    2025-07-07 06:00
  • 법학계 “사법개혁 공감⋯시기·방향성에 대해서는 의견 분분” [위기의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⑨]
    법학계 “사법개혁 공감⋯시기·방향성에 대해서는 의견 분분” [위기의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⑨]
    “대법원 소부 전문화해야 재판의 질 향상”“한 정부에서 대법관 대폭 증원⋯사법부 독립성 해쳐”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 헌법재판소 재판소원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이를 통해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재판소원으로 법원 재판에서 침해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법학계는 개혁안에 동의하면서도 속도
    2025-06-19 05:00
  • 李대통령 재판 중지에 헌법소원 잇따라⋯요건 불충족 ‘각하’ 무게
    李대통령 재판 중지에 헌법소원 잇따라⋯요건 불충족 ‘각하’ 무게
    재판부, 대통령 불소추특권 근거로 ‘추정’ 결정헌재에 국민 헌법소원 4건 접수⋯“평등권 침해”“검찰, 항고·권한쟁의 심판 청구?⋯현실적 불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사건 1심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나머지 재판도 동일한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따른 재판 중지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이 여러 건 접
    2025-06-1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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