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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공천헌금’ 강선우, 1심 징역 2년6개월·법정구속…法 “선거 공정성 훼손” [종합]

김경 징역 1년·법정구속…전 보좌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法 “공천 과정 왜곡·선거 공정성 훼손…엄정 처벌 필요”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2026-10-14 15:37
‘1억 공천헌금’ 강선우 1심 징역 2년 6개월…김경은 징역 1년 [상보]

강선우·김경 보석 취소도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강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2026-10-14 14:33
국힘 397억 달린 尹 선거법 2심 마무리...강선우 1심 선고·차가원 첫 재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이번 주 마무리를 짓는다. 국민의힘이 보전받은 대선 비용 397억의 반환 여부가 달린 소송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13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을 연다. 결심공판은 지난달 29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당시

2026-10-11 10:16
"현장 안전이 최우선" 영천시의회, 청소행정 구조적 개선 나선다

지난 8월 수거차량 사고 계기로 출범… 12월까지 대행업체 실태 분석 및 최적안 도출 연구 결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반영 및 관련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개선 추진 영천시의회가 지역 청소행정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적극 나섰다. 영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영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거체계 개선 연구회’(대표 권기한 의원)는 지난 7일 의회

2026-10-10 19:26
민주 “딸 사건 수사 덮었나”…한동훈 “망상·마타도어”

더불어민주당은 10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재차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2022년 11월 경찰이 한 의원 딸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미국에 국제사법공조를 요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반려했다면서 "한 의원이 딸 사건을 덮었나"

2026-10-10 17:40
박홍근 “지방 재정 총량 결코 안 줄어… 내후년 101조원까지 뛴다” [국감]

국회 재경위 국감서 '미래대응기금 지방 통제론' 정면 반박"모수 개혁 재원 지자체 전액 투입⋯특정지역 편중 지원 결코 아냐" 정부가 조성을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에 지방교부세를 활용하는 방안을 두고 지방 재정 통제 논란이 일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방 지원 총량은 줄어들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

2026-10-08 17:13
복지부 국감 개막⋯기초연금 ‘반쪽 개편’·국민연금 손실 추궁 [국감]

1년짜리 단기 개편·국내주식 비중 확대에 따른 기금 손실 쟁점 부상9개 지역 국립대병원 첫 피감…응급실 압수수색 대책·AI 해킹 보안 점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7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이틀간 국정감사에 돌입하는 가운데 표류하는 연금개혁과 지역 국립대병원의 재정·인력난을 둘러싸고 여야의 날 선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핵심 쟁점은 연

2026-10-07 06:44
용인특례시의회, 3회 추경·민생침해 범죄예방 조례 등 54건…12일 임시회

용인특례시의회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22건 등 54건의 안건을 다루는 제307회 임시회를 12일 연다. 회기는 26일까지 15일간이다. 6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용인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용인시 민생침해범죄 예방에 관한 조례안'과 '용인시 공원관리원 근무환경 개선

2026-10-06 17:10
“유해진은 사과하라” 보수단체, ‘암살자(들)’ 배우 집 앞서 시위…50여명 집결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역사 왜곡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이 주연 배우 유해진의 자택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4일 오후 보수 성향 단체 신자유연대와 벨라도 등은 서울 성북구 유해진의 자택으로 알려진 단독주택 앞에서 ‘암살자(들)’ 제작진과 배우들을 규탄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이날 오후 2시께 기준 경찰 비공식 추산 5

2026-10-04 16:48
곽상언 “盧 금품수수 팩트 보여달라”…한동훈 “뉴저지 아파트 대금이 팩트”

곽 “2009년 수사 참여했지만 어느 부분까지 사실인지 몰라”韓 “곽 부부 뉴저지 아파트 대금 일부 박연차 자금 받은 게 팩트”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노 전 대통령 일가의 금품수수 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곽 의원이 한 의원에게 관련 주장의 사실관계를 입증하라고 요구하자 한 의원은 곽 의원

2026-10-03 19:51
영천시의회, 초고령사회 맞춤형 어르신 복지 안전망 구축 본격화

‘어르신 보건·복지 서비스 개선 연구회’ 착수보고회 개최… 연말까지 마스터플랜 도출의회·집행부·전문가 머리 맞대고 영천형 고령화 대응 모델 발굴 나선다 영천시의회가 초고령화 사회의 파고를 넘어 지역 어르신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건·복지 안전망 구축에 본격 나섰다. 영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어르신 보건 및 복지 서비스 개선연구회’(대표의원 조상

2026-10-03 16:45
전재수는 강행, 김도읍은 반박…생곡소각장 ‘아젠다 전쟁’ 시작됐다

전재수 부산시장이 강행 의지를 밝혔다. 김도읍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반박 자료를 들고 나왔다. 이성권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은 그 사이에서 "갈등관리가 먼저"라고 했다. 생곡소각장을 둘러싼 부산 정치권의 아젠다 전쟁이 시작됐다. 전재수 “사실 좀 기도 안 찬다.” 전재수 시장의 입장은 단호하다. 10년 동안 법이 요구한 행정절차에 따라 추진해온 사업이

2026-10-02 18:52
국힘, 중수청 앞 의총 “보완수사 폐지로 수사공백”…3일 ‘국민 행동대회’

“중수청장·경찰청장 등 공석…형사사법체계 준비 안 돼”“수사 뺑뺑이·사건 암장 우려…무책임으로 국민 안전 포기” 국민의힘이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검찰청 폐지를 하루 앞둔 1일 중수청 청사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수사 공백을 우려했다. 중수청 인력과 전산망 등 준비가 미흡한 데다 형사사법기관 수장까지 공석이라며 제도 시행을 앞두

2026-10-01 12:15
‘차세대 이지스 전력 완성’ 대호김종서함 진수…李 “핵잠·유무인 전력모함까지 확보” [종합]

정조대왕급 3번함 진수…내년 12월 해군 인도세종대왕급 3척 더해 이지스구축함 6척 체계 구축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자주국방은 곧 주권”이라며 “스스로 지킬 수 있어야 우리 앞날을 우리가 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차세대 이지스구축함 ‘대호김종서함’ 진수식을 계기로 자주국방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핵추진 잠수함과 유무인 전력모함 등 미래 해군 전력 확보

2026-09-30 16:05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추미애 '민생 난도질' 규탄…2차 추경 파국 경고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둘러싸고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민생예산 복원안을 즉각 수용하라"는 최후통첩이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30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지사의 독선과 불통으로 인해 △생명·안전·돌봄 등 민생예산이 축소되고 △도로·하천 정비 등 SOC 사업이 중단되며 △AI·반도체·R&D 미래투자

2026-09-30 15:12
국감 기업인 전선, 삼성·SK·쿠팡에 집중…산업계 ‘안도와 긴장’

호남 반도체 투자 놓고 野 삼성·SK 정조준쿠팡은 개인정보·美 정치권 논란에 與 공세 국정감사를 앞두고 기업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재계에서는 올해 기업인 증인·참고인 요구가 삼성·SK와 쿠팡 등 특정 기업과 현안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주요 그룹들은 국회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도 지난해보다 전선이 크게 넓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

2026-09-29 14:11
합참 "현장조사팀, 지뢰 추정 폭발 지점 가까이 도달...추가 예정"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MDL) 이남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로 우리 군 장병 최소 3병이 부상을 당한 가운데 합동참모본부는 27일 현장조사팀이 폭발 발생 추정 지점 근접지역까지 도달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날 우리 군 작전병력, 유엔사 군정위, 조사기관 등 총 40여 명으로 구성된 현장조사팀이 9시경부터 일몰 시까지 DMZ 내 기동로에

2026-09-27 19:57
메가특구 특별법 사회적대화 첫발⋯노동 특례가 뭐기에

메가특구 특별법상 노동 특례를 논의하기 위한 ‘원 포인트’ 사회적대화가 첫발을 떼면서 특례 내용에도 관심이 쏠린다. 메가특구 특별법은 정부의 메가특구 프로젝트 추진에 맞춰 5극 3특 권역의 경제 성장과 전략산업 육성 등을 지원하는 법이다. 정부·여당은 이달 중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입법 형태로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특별법에는 핵심 성장거점

2026-09-27 06:00
개헌·교섭단체 완화…與 정치개혁 험로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개헌과 국회 원내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묶은 정치개혁 추진에 나섰지만, 그 작업이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원내 제2당인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띄운 개헌에 부정적인 입장인 데다 교섭단체 기준을 둘러싼 범여권 내부 이견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에서 ‘연임 개헌’ 가능성에 선을 그은 직후 민주

2026-09-25 11:00
국힘 “李 대통령, 재판 재개하라”…추석 앞두고 대여 총공세 장외집회

국회 본관 앞 ‘정권 실정 보고대회’…부동산·ETF·농지·안보·사법 분야별 비판 張 “레버리지 ETF 특검해야…경기·성남라인 쫓아내야” 주장 국민의힘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회에서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경제·민생과 외교·안보, 사법 정책을 겨냥한 전방위 공세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을 특

2026-09-2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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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장기요양보험 이용 포기 증가... 돌봄 복지에 '구멍'

7.5% 수준이었던 장기요양 등급 인정률이 지난해 10%를 넘어서면서, 노인 인구 10명 중 1명은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도 일정 부분 의료서비스 적용과 돌봄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령화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더라

2021-10-22 09:23
초고령사회 눈 앞, 노인 체육시설 따로 없다?

우리나라의 고령자 비율이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노인의 건강을 위한 정부 대책이 미흡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7월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전국 250개 시·군·구 전체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가 넘는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다. 65세 이상

2021-08-02 18:22
최대 406만명 월 20만원 수령…기초연금법 국회 통과(상보)

오는 7월부터 대표적인 노인 복지 제도인 기초연금제가 시행된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이 적은 70%에 대해 매달 최저 10만 원부터 최고 2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국회는 지난 2일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차례로 열어 여야가 절충한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본회의에서 이 법안은 재석 의원 195인중

2014-05-06 12:32

넥스블록

與, 스테이블코인법 내년 초 입법 '속도'…22일 TF서 정부안 본격 논의

금융위 정부안 완료 수순…與 TF 22일 논의 예상정부안, 자본금 50억·발행잔액 100% 준비자산 예치테더·서클 등 해외 스테이블코인 지점 필수 내용 담겨與, 디지털자산법 내년 1월 발의, 2~3월 통과 목표 금융위원회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에 관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의 최종안 완성 단계에 돌입했다. 정부안이 윤곽을 드러내자 더불어민주당도 이를

2025-12-22 10:52
정석문 프레스토 센터장 “디지털자산 법제화 '시장 공정성 장치' 확보해야”

핀산협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3차 포럼2차입법 통한 거래소 이해상충 방지 주제국내외 논의·입법 내용 토대 규제 마련 한국에선 주류 의견이 아니긴 하지만, 규제의 목적은 투자자의 손실 방지라기보다는 공정을 찾아가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증권법이 발달한 미국에서도 (규제) 기반을 공시에 두지 심사에 두지 않는다. 시장 원리를 통해 공정한 거래를 확보하자는 취

2025-03-24 1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