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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차기’ 피해자 만난 한동훈 “보완수사 폐지로 국민에 지옥문 열려”

“민주, ‘검찰 복수심 마케팅’ 우려먹어…복수당한 것은 국민”피해자 “피해자를 위한 안전장치 없는 현실 화나…국가폭력”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 수사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지옥문이 열렸다”고 비판했다

2026-08-04 17:48
野 “거부권은 선택 아닌 국민 명령”…형소법 개정안 저지 총력

국힘, 긴급토론회서 재의요구 촉구 국민의힘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사유 확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이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한다며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자 대통령 재판 재개까지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 나경원·김미애 의원과

2026-08-04 11:11
日 국가정보국 NIB 출범⋯‘스파이 왕국’ 오명 벗어내나

부처별 정보 수집하고 분석 총괄해2차대전 후 처음 설립한 정보기관美ㆍ獨 정보기관서 비공개 자문 얻어 일본 정부가 2차대전 이후 처음으로 부처별 정보 수집과 분석 기능을 한데 묶는 국가정보기관을 출범했다. 급증하는 안보 위협에 대응하고 정보 수집 능력을 현대화하겠다는 취지다. 중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는 노골적으로 우려의 뜻을 내비쳤다. 1일 요미우리를

2026-08-01 07:00
與 '검찰 보완조사' 폐지 수순…고발인 이의신청은 4년 만 부활

검사 직접수사 금지…타 수사기관에도 보완 요구약자 대상 7대 범죄는 검찰 송치·중수청이 보완여야 '치안 공백' 공방…최종안 27일 소위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이달 중 본회의 처리 수순에 들어간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찰 수사가 부족할 때 검사가 피의자·피해자를 불러 직접 조사하는 '검찰

2026-07-26 12:53
'종합특검 연장법' 與 주도 처리…수사기한 8월 23일까지 연장

파견인력 확대·공소유지 변호사 도입국힘 "정치보복 위한 상설특검" 반발 2차 종합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지만 범여권이 토론 종결을 강행하면서 법안은 예정대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전날 시작된 필리버스터를 종결한 뒤 '윤석열·

2026-07-21 15:36
안철수 "한동훈 창당 땐 '여의도 렉카' 배제해야…사지로 몰아갈 수 있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해 "창당 하신다면 친한(친한동훈)계 '여의도 렉카'들은 배제하시길 권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동훈 의원, 창당할 때 친한계 '여의도 렉카'들은 배제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차분히 상황을 지켜봤다"며 "아니나 다를까 한 의원의 대

2026-07-15 10:16
특검, 한학자에 총 징역 13년 구형…“정교유착 최종 수혜자”

정원주 총 징역 10년·윤영호 3년6개월·이신혜 3년 각각 구형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총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0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총재와 그의 최측근인 비서실장 정원주 씨,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2026-07-10 12:15
AI 입은 K건설 미래 제시…‘2026 건설의 날’ 기념식

건설 유공자 107명 정부 포상AI·로봇 등 스마트 건설기술 전시 정부와 건설업계가 AI와 스마트 기술을 앞세워 건설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미래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2026 건설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로 36회를 맞는 건설의 날은 건설인의 노고를 격려하고 건설산업 발

2026-07-09 06:00
일베 논란엔 어른 책임론⋯한동훈 상승세는 ‘기대 반영’ [정치대학]

정치권이 혐오와 막말을 비판하려면 청소년이나 연예인에게만 잣대를 들이댈 것이 아니라 정치권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의힘 내부 갈등과 징계 논란에 대해서는 당 지지율 회복세를 스스로 반납하는 요인이라는 진단도 제기됐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6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정치대학’(연출 윤보현)에 출연해 최근 온라인 표현

2026-07-07 11:08
"한국 축구 이대로는 안 된다"…국회서 '한국 축구 긴급 토론회'

정치권, 감독 선임·협회 운영 개선 필요성 제기 국민의힘이 6일 2026 북중미 월드컵 조기 탈락을 계기로 국회에서 한국 축구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는 긴급 토론회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운영과 대표팀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월드컵 이후, 한국 축구 살리는 골든타임' 토론회를 개최했다.

2026-07-06 17:24
투표용지 부족에서 개표소 봉쇄까지…한 달간 무슨 일 있었나 [잠실 개표소 시위②]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 다시 긴장감이 돌았다. 2일 낮 1시 10분께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경찰 협조를 받아 경기장 안으로 들어갔다. 경기장 주변에는 기동대 25개 부대 등 경찰 2000여 명이 배치됐다. 일부 시위 참가자들은 의원들의 이동 경로를 막아섰고, 현장에서는 고성과 몸싸

2026-07-02 17:11
국민의힘 “민주당 오만의 정치”⋯11개 상임위 강행 반발

“여야 합의 없는 상임위원장 선출은 입법독재” 규탄강제 배정된 11개 상임위 소속 의원 전원 사임계 제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방침에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려 하자 “오만의 정치”라며 규탄하고, 해당 상임위에 배정된 국힘 의원들의 사임계를 제출했다. 국민의힘 원내행정국은 30일

2026-06-30 21:05
보완수사 '요구'만? 검찰 역할두고 논의 본격화…”경제범죄 수사 우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을 앞두고 검찰의 보완수사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검찰의 보완수사를 제한하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공정거래법·자본시장법 위반 등 경찰 수사 역량이 부족한 경제범죄 사건 대응력이 떨어질 거란 우려가 나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26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2026-06-29 14:33
민주 "6월 안에 원구성 끝낸다"…선관위 특검도 당론 추진

한병도 "오늘 비상 의총 열고 본회의 준비 돌입"투표용지 부족 사태 책임자 처벌 위한 특검 강행 더불어민주당이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이달 안에 단독으로라도 끝내기로 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겨눈 특검은 당론으로 추진한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먼저 국회를 가동하

2026-06-29 14:27
'삼전닉스' 호남투자에 여야 공방…직권남용vs허위사실

여야는 주말인 27일에도 '삼전닉스(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대규모 호남 투자 관측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호남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최적의 인프라를 갖추지 못했다고 평가하면서 이들 기업이 정부의 압박에 투자에 나서는 것 아니냐고 공세했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 때의 국정농단 사태까지 거론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

2026-06-27 17:05
트럼프에 제동 건 美상원…이란전 재개 금지 결의 통과

법적 구속력 없어 상징적 성격 강하지만대이란 정책 둘러싼 공화당 내 균열 드러내 미국 상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군사행동 재개를 제한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23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이란과의 전쟁을 재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의안을 찬성 50표, 반대 48표로 가결했다.

2026-06-24 16:04
정점식 "與 법사위, 독재·조리돌림만 남아…야당 몫으로 돌려놔야"

"정청래·이춘석·추미애 법사위원장 모두 문제""법사위, 숏츠 찍는 국회 아닌 일하는 국회 돼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독식을 강하게 비판하며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법사위원장을 제1야당 몫으로 돌려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2대 국회 전반기 민주당

2026-06-23 09:12
장동혁 거취론에 한동훈 복당론까지…국힘, ‘보수 주도권 전쟁’

지선 패배 뒤 지도부 책임론 분출…장동혁 체제 유지·쇄신론 충돌한동훈 “국민의힘 복당 목표”…차기 당권·보수 재편 경쟁 신호탄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이후 보수 주도권 경쟁에 빠져드는 모습이다. 장동혁 대표 거취 논란이 당내 최대 뇌관으로 떠오른 가운데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복당론까지 맞물리며 전선은 ‘지선 패배 책임’에서 ‘보수 주도권 경쟁’으로 이

2026-06-21 14:43
‘한동훈 살해’ 협박글 올린 30대, IP 추적 끝 검거

한동훈 무소속 의원(부산 북구갑)을 겨냥한 살해 협박성 글을 SNS에 올린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19일 협박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최근 인스타그램에 한 의원을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25분께 해당 게시글이 올라와 있다는 1

2026-06-19 16:52
‘투표용지 부족’ 국조 요구서 본회의 보고…여야, 조사 대상·위원장 놓고 협상 돌입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8일 국조 요구서 각각 제출민주 "18일 의결 목표"…국힘 "야당 위원장·특검”위원장·조사 대상 협의 본격화…기후특위도 처리 여야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지방선거 8일 만에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진상을 규명하자는 데는 한목소리를 냈고, 이날부터 조사 대상과 위원장 배분 등 세부 협상에 들

2026-06-1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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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장기요양보험 이용 포기 증가... 돌봄 복지에 '구멍'

7.5% 수준이었던 장기요양 등급 인정률이 지난해 10%를 넘어서면서, 노인 인구 10명 중 1명은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도 일정 부분 의료서비스 적용과 돌봄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령화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더라

2021-10-22 09:23
초고령사회 눈 앞, 노인 체육시설 따로 없다?

우리나라의 고령자 비율이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노인의 건강을 위한 정부 대책이 미흡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7월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전국 250개 시·군·구 전체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가 넘는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다. 65세 이상

2021-08-02 18:22
최대 406만명 월 20만원 수령…기초연금법 국회 통과(상보)

오는 7월부터 대표적인 노인 복지 제도인 기초연금제가 시행된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이 적은 70%에 대해 매달 최저 10만 원부터 최고 2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국회는 지난 2일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차례로 열어 여야가 절충한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본회의에서 이 법안은 재석 의원 195인중

2014-05-06 12:32

넥스블록

與, 스테이블코인법 내년 초 입법 '속도'…22일 TF서 정부안 본격 논의

금융위 정부안 완료 수순…與 TF 22일 논의 예상정부안, 자본금 50억·발행잔액 100% 준비자산 예치테더·서클 등 해외 스테이블코인 지점 필수 내용 담겨與, 디지털자산법 내년 1월 발의, 2~3월 통과 목표 금융위원회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에 관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의 최종안 완성 단계에 돌입했다. 정부안이 윤곽을 드러내자 더불어민주당도 이를

2025-12-22 10:52
정석문 프레스토 센터장 “디지털자산 법제화 '시장 공정성 장치' 확보해야”

핀산협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3차 포럼2차입법 통한 거래소 이해상충 방지 주제국내외 논의·입법 내용 토대 규제 마련 한국에선 주류 의견이 아니긴 하지만, 규제의 목적은 투자자의 손실 방지라기보다는 공정을 찾아가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증권법이 발달한 미국에서도 (규제) 기반을 공시에 두지 심사에 두지 않는다. 시장 원리를 통해 공정한 거래를 확보하자는 취

2025-03-24 1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