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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거부권 '취임 후 10번째'...정국 격랑 불가피

또 "특검은 중대한 예외로 입법부 의사에 따라 특검에 수사와 소추 권한을 부여한다"며 "이런 행정부 권한 부여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과 야당이 합의할 때만 가능하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특검법은 여야가 수십 년 지킨 소중한 헌법 관행을 파기한 것이라고 정 실장은 설명했다. 정 실장은 "우리...

2024-05-21 16:22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與, 부결에 총력 대응

국민의힘은 또 23~28일 의원 해외 출장 일정 자제를 소속 의원실에 공지했다. 본회의 불출석 의원이 많을수록 야당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재표결 시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296명)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다. 현재 구속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을 제외한 재적의원은 295명이다. 국민의힘 의원 25명이 본회의 불출석 시 의결 정족수는 180명으로...

2024-05-21 16:01
22대 국회 알짜 상임위는?…국토위·산자위 ‘선호’

현재 국토위에 소속돼 있는 강대식·김정재 의원 등도 재차 국토위 배정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위를 지원했다는 한 의원실 관계자는 “전세사기 특별법 등 21대 때 다뤘던 이슈들에 (연속성을 가지고)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지원했다”고 전했다. 마찬가지로 지역 현안을 다룰 수 있다는 점에서 산자위와 기재위도 알짜 상임위 중 하나로 여겨진다. 지역...

2024-05-20 16:25
작년 역대 최대 찍은 소상공인 폐업 공제금, 올해도 껑충 뛰나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올해 1~4월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은 5442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9.9% 늘었다. 공제금 지급 건수는 4만3000건으로 9.6% 증가했다. 폐업 공제금 지급액과 지급 건수는 지난해 1조2600억 원, 11만 건으로 처음 1조...

2024-05-20 15:49
與 조정훈 "당 대표 불출마…총선 백서, 특정인 공격 않을 것"

논란에 대해 당 3040 소장파 모임인 첫목회 소속 박상수(인천 서구갑) 조직위원장은 공개적으로 조 의원에게 '당 대표 불출마 선언'을 요구했다. 조해진 의원, 당 원내부대표인 김재섭(서울 도봉갑) 당선자 등도 관련 논란에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조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갖고 (한 전 위원장에게 총선 패배...

2024-05-20 13:10
與, '한동훈 책임론' 총선백서에 반발…조정훈 사퇴론도

당 3040 소장파 모임인 첫목회 소속 박상수(인천 서구갑) 조직위원장은 조정훈 총선백서 TF 위원장이 물러나거나 당 대표에 출마하든지 둘 중 하나만 하라고 주장한다. 사실상 심판과 선수 역할을 겸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조 위원장이 당 대표에 출마할 수 있다는 듯한 의사를 표현했는데...

2024-05-20 10:29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앞두고 與 이탈 조짐…윤심 옅어질까

재의결은 무기명 투표여서, 찬반도 확인할 수 없다. 한편 당 소속 의원들의 소신 투표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의 당 장악력도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는 평가다. 채상병 특검법이 재의결에서 통과되거나 찬성표가 많으면 윤 대통령의 거부권에 당 소속 의원들은 따르지 않았다는 의사 표시로 해석될 수 있어서다.

2024-05-18 06:00
[로펌 人사이트] “혁신은 성장 DNA…‘AI 대륙아주’ 거스를 수 없는 흐름”

그는 “법인 소속 변호사들이 일반 법률수요자들이 궁금해 할 것으로 예상되는 쟁점들을 분야별로 선정하고 기본적‧추상적 상황을 설정해 질문과 답변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AI 대륙아주’를 학습시키기 위한 가상의 자료를 생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객으로부터 수임해 처리한 자문이나 소송 사건에 연관된 자료를 ‘AI 대륙아주’ 학습 자료로 사용한...

2024-05-17 05:00
與 지도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마땅…국가유공자 포함 검토"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들어가는 건 어느 정도 컨센서스(동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헌법 개정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시작할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국민의힘 지도부와 당 소속 22대 국회의원 당선자 100여 명은 18일 광주에서 열리는 5·18 민주화운동 44주년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2024-05-16 16:05
과방위, 내주 ‘라인 사태’ 현안질의…방심위 질의엔 이견

그러자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과방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라인 사태로 인해 국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지만 해야 할 일은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민주당이 요구하는 방심위의 징계 남발 문제와 이에 따른 방통위의 소송 예산 낭비 문제와 같은 예산 심의와...

2024-05-16 15:32
방미 류진 한경협 회장 “韓 협력은 필수”…통상ㆍ투자 현안 논의

이어 상ㆍ하원의 지한파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 소속 의원들을 만나 한국기업의 대규모 대미 투자 등 미국 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강조하면서 차기 정부가 한국기업을 변함없이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류 회장은 상원 코리아 코커스 소속인 브라이언 샤츠(민주-하와이) 의원과 하원 코리아 코커스 의장인 마이크 켈리(공화-펜실베니아) 의원을 연이어 면담했다....

2024-05-16 11:00
[노트북 너머] 더딘 '홍콩 ELS 자율배상' 진정성도 실종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홍콩 ELS 손실 배상을 받은 고객은 지난달 26일 기준 50명에 그쳤다. 금융당국은 개별 사례들을 일일이 파악해 20~60%의 배상비율을 발표, 은행권에 자율배상을 독려했다. 눈치를 보던 은행권도 속속 배상 착수에 들어갔다. 하지만, 배상비율이...

2024-05-12 15:32
주식부자 5500명, 평균 양도차익 13억 넘어…양도세는 3억 원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사람은 5504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총 2조5745억 원에 주식을 취득해 2022년 9조9434억 원에 매도했고, 7조2585억 원의 양도 차익을 남겼다. 1인당 평균 13억1900만 원의 양도차익을 거둔 것이다. 1인당 평균 양도차익은 전년(13억100만 원)...

2024-05-11 14:11
추경호 지도부 첫 과제…野 '입법 강공'에 단일대오

현재 21대 국회에서 구속 중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하면 총 295명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이들 중 197명이 찬성하면 통과되는 상황이다. 범야권 의석 180석에 더해 국민의힘 의원 17명만 이탈하면, 채 상병 특검법은 통과되는 셈이다. 안철수 의원은 10일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채 상병 특검...

2024-05-10 16:36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추진…'경제개발계획' 이끌었던 경제기획원이 롤모델

다만, 윤 대통령이 제시한 저출산대응기획부는 여·야가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약으로 제시한 인구부와는 물론, 일반적인 중앙행정기관과도 성격이 다르다. 정책 ‘집행’이 아닌 ‘기획’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1960년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이끌었던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형태다. ◇저고위로는 한계…“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 맡기려고...

2024-05-09 14:52
문체위, 與 불참에 '반쪽' 개최…웹콘텐츠 도서정가제 제외법 등 처리

문체위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9일 본지와 통화에서 "당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전체 회의 불참 이유에 대해 짧게 설명했다. 한편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이후 국민의힘은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7일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도 쟁점 법안이 없었으나 국민의힘 위원들은 불참한 채 열렸다.

2024-05-09 14:24
대법, ‘사전투표 조작’ 이재명‧임병헌 당선 무효 소송 기각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사퇴하면서 2022년 3월 9일 대구 중‧남구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졌고, 당시 무소속의 임 의원이 당선됐다. 이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거나 낙선한 후보자와 선거인들이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선거무효를 청구했다.

2024-05-09 11:41
황우여, 5·18 기념식·원외 워크숍 참석

황 위원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5·18 행사에 가게 되면 그때 (원외 당협위원장 등과)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광주행으로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3년 연속으로 기념식에 참석하게 된다. 2022년 기념식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에 가까운 100여명이 참석했고, 지난해 행사에는 90여명이 광주행 열차에 탑승했다.

2024-05-07 18:10
與 '채상병 특검법' 반발 환노위 보이콧…野 "민생 입법 함께해달라" [종합]

환노위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 불참했고, 정부 측 관계자도 전원 불참하면서 대체토론은 진행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박정 환노위원장은 "2일 여야 간사는 오늘(7일) 회의에 대해 합의를 했던 사안"이라며 "갑자기 채 상병 특검이 통과되면서 국민의힘이 회의 불가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그러면서 정부 부처에게도 참석하지 말 것을...

2024-05-07 16:22
5월 임시회 민생법안 처리 시동…육아급여 확대·자동 육아휴직

해당 법안은 환노위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올해 1월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자영업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육아기간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자영업자가 관련법에 따라 근로자로 여겨지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순 있지만, 육아휴직 급여 등은 지급되지 않아 여타 근로자와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게...

2024-05-0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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