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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예산안] 기초연금 30만 원 조기 인상…실업급여 지급액·기간 확대

2019년도 복지예산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소득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162조2000억 원으로 올해 대비 17조6000억 원(12.1%) 증가했다.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한다. 소득 하위 70%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이 포함된다. 주거급여 지원대

2018-08-28 10:00
[하반기 경방] 근로장려세제 대상 166만→300만 가구…지급액도 2배 늘려

정부가 근로장려세제, 기초연금, 생계급여, 구직활동지원금을 늘려 저소득층 일자리와 소득지원 대책을 강화한다. 정부는 18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저소득 가구에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해 주는 근로장려세제(EITC)가 2배 이상으로 확대되고 지급 대상도 배 수준으로 올라

2018-07-18 11:10
소득하위 20% 기초연금 내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내년부터 30만 원으로 조기 인상된다. 또 저소득 가구에 세금을 환급해주는 근로장려세제(EITC)의 지원 대상과 지급액도 대폭 확대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2018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 대책 협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18-07-17 10:56
기초연금 소득→물가 연동에 1인당 수급액 감소

기초연금 제도 시행 이후 2015∼2017년 3년간 수급노인 1인당 수령액이 이전 기초노령연금을 기준으로 할 때보다 24만원 가량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의 연금액 조정 기준을 이전의 ‘평균소득 증가율’에서 ‘소비자물가 변동률’로 변경했는데, 지난 3년간 물가상승률이 소득증가율보다 낮았기 때문이다. 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

2018-05-08 07:34
'고령층 통신요금 감면’ 임박… 통신사 연 2273억 부담

정부가 고령층 통신비 1만1000원 추가 감면을 강행하기로 하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통신비 인하 움직임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고령층 통신비 추가 감면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재심사 일정이 다가오자 시민단체들이 이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미 지난해 선택약정할인율 인상과 약정요금제 개편 등 자체적으로 고객 혜택을

2018-04-11 10:34
4월부터 기초연금 月 20만9960원 지급…1.9% 인상

보건복지부는 작년 소비자물가변동률(1.9%)을 반영해 4월부터 기초연금 급여액을 인상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기초연금액은 단독가구는 월 20만6050원에서 월 20만9960원으로, 부부가구는 월 32만9680원에서 33만5920원으로 오른다. 이렇게 오른 기초연금액은 4월 25일 지급된다. 기초연금은 오는 9월 25만 원으로

2018-03-02 15:43
공무원 증원·최저임금 인상·부자증세…내년도 예산안, 오늘 국회 문턱 넘는다

공무원 증원 및 최저임금 인상분 보전, 부자 증세 등의 내용이 담긴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처리가 임박했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인 법인세, 소득세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친다.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법정 처리시한(2일)을 사흘 넘기게 되는 셈이다. 예산안 내용을 보면, 여야 최대 쟁

2017-12-05 10:47
규개위도 ‘통신비 감면 포퓰리즘' 난색

정부가 올 4분기 시행할 예정이던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제도에 제동이 걸렸다. 선택약정 할인율 확대에 이어 월 2만 원대 보편요금제, 복지적 성격이 짙은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에 이르기까지 새 정부의 통신비 인하 포퓰리즘 정책이 쏟아지면서 일각에서는 기업에 전가하는 부담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2017-11-14 10:48
[Q&A] 기초연금 5만원 인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이 내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액을 25만원으로 인상한 뒤, 2021년 4월 다시 3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2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다음은 보건복지부의 일문일답이다. Q. 기초연금 누가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하나?

2017-08-21 13:49
기초연금, 내년 4월부터 25만원… 2021년엔 30만원

내년 4월부터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에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25만 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2018년 4월부터 25만 원, 2021년 4월부터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어르신들은 내년 4월부터 현행 20만

2017-08-21 13:49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실업급여 30일 연장ㆍ임금의 60% 지급 추진

정부가 실업급여 지급액과 대상을 늘리는 ‘한국형 고용안정ㆍ유연 모델’을 구축한다. 실업 안전망을 확충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25일 정부합동으로 발표된 ‘새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고용보험 의무가입자 100% 가입을 달성하고 실업급여 보장성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실직자에 대

2017-07-25 10:03
‘줬다 뺏는 기초 연금’ 새 정부서도 계속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 후보자 “현행 유지”

극빈층 노인 42만 명이 기초연금의 사실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극빈층 노인 사이에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란 불만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에 낸 인사청문회 자료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지원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2017-07-19 10:19
[기자수첩] 또 ‘빈손 국회’…추경 언제 풀릴까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처음으로 열린 6월 임시국회는 별 성과 없이 폐회했다. 이럴 때 자주 쓰는 표현이 있다. ‘빈손 국회’ 또는 ‘식물 국회’. 이번 임시회 역시 이런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6월 임시회에서는 두 번의 본회의를 열었지만 법안 1건, 결의안 1건을 처리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이번 달에 유일하게 처리된 법안은 ‘정치자금법 개정안’

2017-06-28 10:41
[문재인 정부 정책진단] ⑨복지, 소득 지원·의료비 상한제 ‘增稅 불가피’…문제는 사회적 합의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 핵심은 ‘생애맞춤형 소득지원제도’와 ‘가계안정’에 방점을 두고 있다. 문 대통령은 영유아에겐 아동수당을, 젊은이들에겐 청년구직 촉진수당을, 노인을 위해서는 기초연금을 확대한다는 게 목표다. 의료 분야에서는 소득 하위 50%까지 건강보험 의료비 부담을 연간 100만 원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1344조 원의 가계부채를 해결하기

2017-05-25 13:26
[문재인 정부 정책진단] ⑧ “보육 지원·기초연금 확대 한계…교육·노동 구조개혁부터”

저출산·고령화는 역대 어느 정부도 풀지 못한 숙제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지난해를 정점(3763만 명)으로 올해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2020년부터는 연평균 30만 명 이상씩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또 한국은행은 2030~2040년에는 노동의 잠재성장률에 대한 기여도가 제로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2017-05-24 10:26
대선 후보들, 기초연금 30만원 공약 한목소리…범위는 제각각

19대 대통령 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일제히 고령자 기초연금 30만 원 지급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7일 “소득하위 50% 어르신들에게 2018년부터 기초연금 30만 원을 즉시 지급하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를 페지해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측도 이날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에게 지

2017-05-07 18:03
문재인 “5월 가장 중요한 날로 어버이날 꼽아...법정공휴일로 지정”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7일 “어버이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8일 어버이날, ‘효도하는 정부’를 다짐♡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저는 피난민의 아들. 저희 가족의 살림은 몹시도 궁핍했다”면서 “어머니는 제가 갓난 아기였을 때 거제에서 부산까지 저를 등에 업고 다니며 달걀을

2017-05-07 11:42
문재인, 10대 공약 제시…공공일자리 81만개·청년고용할당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3일 ‘일자리’ 정책을 중심으로 한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문 후보 측 김용익 정책본부 공동본부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문 후보의 10대 공약에 대해 설명했다. 문 후보의 공약은 일자리 확대 방안에 집중돼 있다. 기본적으로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늘리고, 혁신적인 4차

2017-04-14 10:08
[온라인 와글와글] 작년 노인 28만명에게 기초연금 못 줬다…“이것이 선심성 공약의 현실”

정부가 작년에도 기초연금 대상 노인 10명 중 3~4명에게 연금을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6년 기초연금을 받은 노인은 전체 65세 이상 노인(693만 명)의 65.9％에 머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목표치인 70％에 미달한 것으로, 28만 명 정도가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 셈이다. 정부는 2014년 7월 기초연금

2017-01-09 10:59
정부,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 정보 직접 알린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연금 관련 구체적인 정보를 중증장애인에게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전달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8월 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지자체장은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장애인연금

2016-07-0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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