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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기설의 노동직설]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통계 마사지’
    [윤기설의 노동직설]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통계 마사지’
    노동자들의 소득을 인위적으로 높여 소비를 촉진하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소득주도성장은 ‘마차가 말을 끄는’ 비정상적 경제논리여서 국내외 주류 경제학자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아왔다. 그럼에도 문 정부는 소주성 정책을 고집하다가 일자리 감소와 양극화 악화를 촉발하자 통계마사지를 통해 소주성의 부작용을 감추려 한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의 고율...
    2023-02-09 05:00
  •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바로 잡을 것”...통계청, 미래전략팀 신설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바로 잡을 것”...통계청, 미래전략팀 신설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통계청 차원에서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검토를 하기 위한 부분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 고용, 집값 등 주요 통계가 정권의 경제 구호였던 '소득주도성장'과 '투기와의 전쟁'에 맞춰 고의로 왜곡됐다고 보고 통계청과 국토교통부 관련자들에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3-02-06 10:00
  • [논현로] 융복합이 필요한 2023 정부 업무계획
    [논현로] 융복합이 필요한 2023 정부 업무계획
    다만, 기업이 주도하고 정부는 뒤에서 지원한다는 큰 정책 추진 방향에 호응이 많았다. 수출 드라이브를 강화하고 기업 활력을 제고하며,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도 잘하는 일이다. 문재인 정부와 달리 기본과 원칙을 바로잡고 시장 기능을 중시하는 정책 기조는 바람직하다. 윤석열 정부가 직면하는 국제적 이슈는 너무나 많다. 이를 잘 녹여 우리가 주도하는...
    2023-02-06 05:00
  • 경기 악화에 소액투자 선호 증가…‘리셀테크’ 겨냥 플랫폼↑
    경기 악화에 소액투자 선호 증가…‘리셀테크’ 겨냥 플랫폼↑
    크림은 네이버 자회사인 스노우에서 분사한 한정판 리셀 플랫폼으로 2020년 3월 한성숙 전 대표 주도로 만들어졌다. 본격적인 성장은 서비스 시작 1년 반 이후 이뤄져 2021년 스니커즈 리셀 시장 점유율 1위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현재는 사업 카테고리를 늘려나가 덩치를 키우는 중이다. 기존 중고거래 플랫폼과 협업해 리셀시장에 진출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2023-01-28 07:00
  • 건설인 신년회 개최…“위기 극복과 재도약 원년 삼자”
    건설인 신년회 개최…“위기 극복과 재도약 원년 삼자”
    김 회장은 이어서 “올해는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하는 원년이 돼야 한다”며 “건설산업을 다시 한번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여는 핵심 산업으로 만들고, 국민 안전과 편익 증진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중추산업으로 자리매김하자”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은 축사에서 “새해에는 건설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한다”며...
    2023-01-18 16:23
  • [단독] 대통령실 만류에 쌀 적정생산 대책 연기…尹 양곡관리법 협상 염두
    [단독] 대통령실 만류에 쌀 적정생산 대책 연기…尹 양곡관리법 협상 염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쌀 의무매입 양곡관리법 개정 협상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농림부는 쌀 적정생산 대책으로 논콩 등 타작물을 재배토록 올해 시행되는 전략작물직불제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출입기자단에 엠바고(보도유예)를 설정한 보도자료도 배포했다가 내달로 발표를 미룬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2023-01-13 17:47
  • [글로벌 시민] 개발·협력에 담긴 이데올로기
    [글로벌 시민] 개발·협력에 담긴 이데올로기
    지나치게 낮은 금리에 기댄 부채 주도 성장은 낙수효과보다는 불평등을 확산시켰고, 실물경제보다는 금융경제를 키우고, 소득보다 자산의 증가 속도를 늘렸다는 비판적 인식 때문이다. 이는 풍부한 고용 기회를 통해 일하고 저축하여 차근차근 자산을 축적해 가는 정석을 낡은 규칙으로 만들어 버렸다. 한국 정부는 오히려 이러한 국제 기조 속에서 다소 독특한...
    2023-01-13 05:00
  • 정진석 “영수회담? 범죄 피의자와 면담할 때 아냐”
    정진석 “영수회담? 범죄 피의자와 면담할 때 아냐”
    이 대표가 ‘기본소득의 완성을 향해 단계적으로 나아가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기본소득 얘기는 이 대표의 단골 메뉴”라며 “지난 문재인 정권 때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기괴한 경제 논리로 경제를 망가뜨린 것을 상기해 보기 바란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경제는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게 기본 원칙”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자유시장경제 철학과 원칙에...
    2023-01-12 13:38
  • 한훈 통계청장, 통계 왜곡 의혹에 "객관성·중립성 확보 방안 마련"
    한훈 통계청장, 통계 왜곡 의혹에 "객관성·중립성 확보 방안 마련"
    현재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 고용, 집값 등 주요 통계가 정권의 경제 구호였던 '소득주도성장'과 '투기와의 전쟁'에 맞춰 고의로 왜곡됐다고 보고 통계청과 국토교통부 관련자들에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당시 청와대가 개입했을 가능성까지 들여다보고 있다. 이에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통계청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이른바...
    2023-01-11 16:00
  • 한 총리 "윤 대통령 다보스포럼 참석 가장 큰 의미는 외국인 투자 유치"
    한 총리 "윤 대통령 다보스포럼 참석 가장 큰 의미는 외국인 투자 유치"
    한 총리는 또 "현 정부가 출범했을 때 소득주도가 아니라 투자주도로 성장하겠다고 말했다"며 "다행히 최근 걱정했던 환율 움직임이 안정돼 절상 쪽으로 움직이고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자본재의 비용 가격도 절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한 총리는 "잠재성장률이 계속 내려가고 있다"며 "곧 1%대까지 내려간다는 예측도 있다...
    2023-01-11 10:00
  • ‘황소’ 황희찬, 팀 내 최하 평가…0득점에 후반 교체
    ‘황소’ 황희찬, 팀 내 최하 평가…0득점에 후반 교체
    하지만 한 번의 드리블을 제외하고 별다른 소득을 내지 못했다. 황희찬은 2022 카타르 월드컵 이후 훌렌 로페테기 감독 아래 3경기째 선발로 기용됐다. 이번 시즌 출전 기회를 많이 얻지 못했던 그에게는 희소식이다. 이번 시즌 소속 팀에서 황희찬은 공식전 득점 없이 도움 3개(리그 1개, 리그컵 2개)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날 황희찬은 공격 포인트를 추가하지 못했다....
    2023-01-05 09:06
  • 서유석 제6대 금융투자협회장, “무거운 책임감 느껴…최일선에서 일하는 협회장 될 것”
    서유석 제6대 금융투자협회장, “무거운 책임감 느껴…최일선에서 일하는 협회장 될 것”
    계승과 최우선 추진 과제로는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안착·고도화, 대체거래소(ATS) 안착 지원 및 거래 대상 확대 등 제도 개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법안 신속한 국회 지원, 단기자금·부동산PF 시장 모니터링 및 정부 유관기관 공조 확대를 통한 자본시장 안정화 지원,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체계 정비 등을 제시했다. 서 회장은 또한, “사적연금 납입...
    2023-01-02 10:16
  • 고용부, 3개 고용센터 소장에 첫 '상담직 공무원' 선발
    고용부, 3개 고용센터 소장에 첫 '상담직 공무원' 선발
    고용센터는 국가 고용정책을 전달하는 핵심 기관으로 취업상담·알선 등 취업지원, 실업급여 및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한 소득보장, 직업훈련 등 종합 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 소장 직급은 고용센터 규모 등에 따라 정해져 있는데, 속초·김천·서산의 고용센터는 6급이다. 기존에는 임용권자가 행정직 공무원을 전보해 임용해왔으나, 이달 13일 직제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2022-12-27 14:13
  • [데스크 칼럼] 눈 가리고 아웅
    [데스크 칼럼] 눈 가리고 아웅
    감사원은 집값, 소득, 고용 등 핵심 민생지표들이 정권의 경제 구호였던 ‘소득주도성장’과 ‘투기와의 전쟁’에 끼어맞춰졌다고 볼 만한 정황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하고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국토부 산하기관인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의 부동산값 동향조사에서 표본을 의도적으로 치우치게 추출하거나 조사원이 조사 숫자를 임의 입력하는 등 고의적...
    2022-12-26 06:00
  • 이용주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 OECD재정위 이사로 선임
    이용주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 OECD재정위 이사로 선임
    재정위 이사는 디지털세 협상을 주도하는 142개국 포괄적 이행체계의 운영위원회 위원도 맡는다. 이 정책관은 기재부 소득세제과장, 재산세제과장, 환경에너지세제과장, 다자관세협력과장 등 세제실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또 국세청 서울 강서세무서장 등도 지내 국세 행정 및 거시경제 정책의 전문성도 쌓았다. 기재부는 이 정책관의 이사 선임이...
    2022-12-22 16:27
  • 마이티워터, 가축 분변 전처리기술 최초 개발…“바이오매스 자원화 길 열어”
    마이티워터, 가축 분변 전처리기술 최초 개발…“바이오매스 자원화 길 열어”
    전국 150여 개 육계농가에서 축사 내 암모니아 저감 및 깔짚 재활용도로 안나제품을 보급하면서 육계농가의 소득증대와 깔짚 폐기물 저감에 큰 효과를 보고 있다. 또 고등기술연구원과 공동연구에서 냄새와 수분이 제거된 축분이 탄화과정을 거치면서 바이오 차와 고체연료형태의 바이오 매스제조에 대한 실증 평가를 완료했다. 그 결과로 축분자원을...
    2022-12-22 15:59
  • [2023 경제정책] 우주·양자 등 미래산업 공략해 국민소득 5만 달러·초일류 국가 도약
    [2023 경제정책] 우주·양자 등 미래산업 공략해 국민소득 5만 달러·초일류 국가 도약
    정부, '신(新)성장 4.0 전략 추진계획' 발표…미래 모빌리티·우주·의료 등 신성장동력 확충신기술·신일상·신시장 3대 분야 15대 핵심 프로젝트 추진 정부가 미래형 모빌리티, 우주탐사, 양자 기술 등 미래산업을 공략해 국민소득 5만 달러 시대를 열고 초일류 국가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기존의 산업 육성·기술개발 중심의 성장전략이 아닌...
    2022-12-21 14:09
  • [논현로] ‘보수’ 尹정부의 복지정책, ‘보편적’ 부모급여
    [논현로] ‘보수’ 尹정부의 복지정책, ‘보편적’ 부모급여
    물론 실제 시행은 소득하위 70%에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었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동수당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케어)를 핵심적인 복지공약으로 내걸었던 것 이상으로 혁신적인 정책 방향임에는 분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복지 공약은 다양했지만, 필자의 뇌리에 강하게 남아 있는 것은 크게 세 가지이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2022-12-19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지역 소득(잠정) △2021년 기업생명행정통계 23일(금)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비공개) △제14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석간) △KOSTAT 통계플러스 2022년 겨울호 발간 △2021년 일자리행정통계 개인사업자 부채 △2021년 서비스업 조사 결과(잠정) ◇산업통상자원부 19일(월) △산업부 2차관 10...
    2022-12-18 09:11
  • 조동철 KDI 신임원장 "내년 경제, 위축 국면 지속...내후년부터 정상화"
    조동철 KDI 신임원장 "내년 경제, 위축 국면 지속...내후년부터 정상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및 미래기획위원회 위원, KDI 수석이코노미스트 및 거시·금융경제연구부장, 미국 텍사스 A&M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등을 지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소주성) 정책을 설계하고 현 정부 들어 사임한 홍장표 전 원장의 후임으로 부임했다. 임기는 3년으로 2025년 11월 30일까지다.
    2022-12-1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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