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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은 2030년에 오고, 월세는 다음 달에 나간다 [노트북너머]

요즘 결혼식에 가면 부동산 정책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빠지지 않는다. 어렵게 집을 샀다는 친구는 대출이자를 걱정한다. 전세를 택한 친구는 집주인에게 언제 방을 빼달라는 연락이 올지 몰라 불안해한다. 월세로 사는 친구는 "월급은 그대로인데 집주인에게 내는 돈만 늘었다"고 말한다. 집을 샀다고 걱정이 끝나는 것도 아니다. 대출 규제가 바뀔 때마다 잔금 마련

2026-09-07 06:00
오세훈 “신혼부부 주거사다리 강화”⋯‘미리내집’ 1만7500가구 추가 공급

보증금 분할납부제 확대 및 우선매수청구권 개선서울시 합계출산율 2년 연속 반등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을 2030년까지 1만7500가구 추가 공급한다. 보증금 분할납부제를 확대하고 우선매수청구권 제도도 보완해 신혼부부의 초기 주거비와 내 집 마련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1일 오전 서울 송파

2026-09-01 10:30
월급·재산가액 오르자 장려금 문턱 밖으로…수급가구 16만 줄었다

270만 가구에 2조8741억원 지급…가구당 평균 106만원반기 신청분 합친 전체 474만 가구…전년보다 16만 가구 감소정부, 소득기준 최대 800만원 상향 추진…수급 가구 73만 가구 증가 전망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은 가구가 1년 전보다 16만 가구 줄었다. 명목임금과 재산가액이 오르면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가구가 늘어난

2026-08-27 12:00
서울 출생아 수, 지난해 9.4% 증가…전국 17개 시도 중 최고 증가율

지난해 서울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는 4만5516명으로 전년 대비 9.4% 늘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증가율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서울형 출산지원 정책'이 효과를 낸 것으로 봤다. 27일 서울시는 국가데이터처 '2025년 출생통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태어난 출생아 수 증가율은 전국 1위로 2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으며

2026-08-27 11:15
가상자산 22% 과세 코앞인데…손실 이월·소득 기준은 ‘안갯속’

5만8571명 동의 청원, 국회 회부 후 3개월째 심사 진전 없어연 250만원 초과분 22% 과세⋯전년도 손실 이월공제 불가미국은 스테이킹 ETF 운용⋯국내는 소득·증빙 기준 불명확 가상자산 과세 시행이 넉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소득 유형별 기준과 손실 공제 장치는 여전히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세 폐지 청원이 국회에 회부된 뒤 3개월 넘게 첫

2026-08-26 14:06
“기회 와도 돈이 없다”⋯고령·무직 임차인 가로 막는 ‘돈줄 절벽’ [분양전환의 그림자②]

입주 때 소득 기준 충족했지만 분양 때는 상환능력 ‘발목’시세보다 싼 내 집 마련 기회 포기 못 해…‘무리수’도 고민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 받으려고 연 40%에 육박하는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대출도 고민했습니다.” 고양시 향동하우스디 공공임대 주택에서 5년간 거주한 김민웅 씨(가명)는 분양전환을 앞두고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혼부부 자격

2026-08-25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4일 ~ 8월 28일)

◇재정경제부 24일(월) △경제부총리 08:20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총재 면담(비공개),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부총리-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총재(AIIB) 면담 △2026년 1/4분기(2월기준)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 고랭지 배추 작황 및 수급 상황 점검을 위한 현장 방문 △국가데이터처, 아시아·태평

2026-08-23 08:50
'강남3구' 힘 빠졌는데 서울 집값은 더 올랐다

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송파 상승세 유지했지만 오름폭 둔화성북·중랑·강북 등 외곽 강세 지속대출 여건 양호한 외곽에 매수세 집중 세제 개편 이후 강남권 아파트 시장의 조정세가 뚜렷해지는 가운데 서울 전체 집값 상승폭은 오히려 확대됐다. 대출 규제 영향이 적은 중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실수요가 유입되면서 외곽 지역이 서울 집값 상승세를 떠받치는 모

2026-08-20 14:00
오세훈 "서울 출생아 26개월 연속 증가…반등 흐름 더 키우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나 저출생·고령화 대응 방안과 서울시 정책 성과를 공유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오 시장은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김 부위원장을 만났다. 오 시장은 먼저 4월 취임한 김 부위원장에게 축하의 뜻을 전하며 김 부위원장이 CBS 대표이사 재임 당시 시와 함께 종교시

2026-08-19 15:58
서울 6억 이하 아파트 4건 중 1건도 안돼⋯결혼 페널티 없애도 '좁은 문'

6억 이하 거래 비중 22.9% 그쳐절반 이상 노원·도봉 등 4개 구 집중2017년 이후 가격 기준은 그대로서울 아파트 중위값은 5.9억→12.6억 정부가 결혼 이후 소득이 합산되면서 정책대출 대상에서 탈락하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없애기로 했지만, 서울에서 정책대출을 활용해 살 수 있는 아파트는 전체 거래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

2026-08-19 06:00
건보·무상교육 등 현물복지 연 926만원…가구소득의 12.5%

2024년 사회적현물이전 반영 소득통계 결과가구 평균 年 926만원…가구소득대비 12.5% 정부 등이 제공하는 의료·교육서비스 등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이 2024년 기준 가구당 연평균 924만원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가 18일 발표한 '2024년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은 2024년 기준 가구당 평균 92

2026-08-18 12:00
“결혼하면 대출 탈락” 없앤다…청년 주거사다리 전방위 지원 [8·13대책]

정부가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해 대출부터 분양, 임대까지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자가·반전세·전세 등 주거 형태별 맞춤형 금융상품을 내놓고, 혼인 후 부부합산 소득이 늘어 정책대출 대상에서 탈락하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도 없앤다. 목돈이 부족한 청년을 위한 지분적립형 공공분양과 보편형 공공임대도 확대한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13일

2026-08-13 16:30
“결혼하면 대출 탈락" 없앤다…지분적립형 공공분양 확대 [8·13 대책]

부부 중 한 명만 일반 소득기준 충족해도 정책대출 허용공공분양 약 15% 지분적립·수익공유형…4분기부터 적용청년 전세임대 한도 2.4억원…안심신탁 500가구 시범 정부가 혼인신고 이후 부부합산 소득 때문에 정책대출 대상에서 탈락하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없앤다. 목돈이 부족한 청년층에는 집값의 일부만 먼저 내는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을 공급하고 무주택 청

2026-08-13 12:02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후 소득·저축↑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한 청년들의 월소득이 3년간 50만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저축액과 부채 상환액이 느는 등 전반적인 경제상황이 개선됐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 같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참여자 패널조사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3년간 매월 10만~5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지원금(차상위 이하 월 30만원, 차상위 초과 월

2026-08-13 12:00
청년미래적금 138만명 가입…다음달 추가모집 검토

최초 신청 234만3000명 중 154만7000명 심사 통과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에 140만명에 가까운 청년이 가입했다. 금융당국은 첫 모집 이후에도 가입 문의가 이어지자 다음달 추가 모집을 검토하고 있다. 11일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된 청년미래적금 최초 모집에는 총 234만3000

2026-08-11 06:38
李대통령 “청년이 결혼 망설이는 일 없어야...제도상 불이익 조사”

李 “제도상 불이익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우리 청년들이 국가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청년들이 국가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결혼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제도상 불이익을 면밀히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면서

2026-08-08 14:38
ISA 계좌, 5년마다 깨라고요? [이슈크래커]

생산적금융 ISA, 국내 투자 이자·배당 전액 비과세일반 ISA는 최장 5년…손익통산·과세이연 단절미사용 납입 한도 이월도 폐지…기존 계좌까지 적용청년형 납입액 10% 소득공제…“10% 환급”은 아냐 “오랫동안 운용하라더니 이제는 5년마다 계좌를 해지하라는 건가요?” ‘만능 절세 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두 갈래로 개편을 앞두

2026-08-06 16:16
지방 국립대 등록금 무상화 추진…유아 무상교육도 전면 확대

지방대부터 유아교육까지 국가책임 확대…'서울대 10개 만들기' 속도AI 기반 교육혁신·국가교육발전계획 추진…교육체계 전면 개편 시동 교육부가 2027학년도부터 지방 국립대 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사실상 없애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방 국립대 국가장학금을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지역 사립대 우수 학생에 대한 장학 지원도 강화해 지역대학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2026-08-05 15:08
공공임대도 청약도 ‘그림의 떡'…청년들 “주거 사다리 복원해야” [부동산 대토론회]

청년 매입임대, 청약 만점에도 탈락…“예측 가능한 주거 필요”김윤덕 “주거 사다리 구축”…한성숙 “결혼 페널티 전수조사” 공공임대주택은 경쟁이 치열해 입주하기 어렵고, 청약은 높은 분양가와 계약금 부담 탓에 당첨되더라도 내 집 마련으로 이어지기 힘들다는 청년들의 호소가 나왔다. 부모와 함께 거주한다는 이유로 주거지원 대상에서 밀려나는 등 기존 제도가 청년

2026-07-27 17:52
박홍근 "교육교부금 20.79% 연동 깨는 안 마련 중"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6일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향과 관련해 "내국세 규모가 커진 만큼 20.79(%)라고 하는 구조 연동을 깨서 새롭게 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 교육부와 상의를 하고 있고 조만간 정부가 의견이 조율되면 이걸 법안 형태로 내서 국회 심

2026-07-2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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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기초연금 ‘하후상박’ 한다더니, ‘상박’은 보류

복지부, 내년 예산안 발표…기초연금 노인 70% 목표수급률 유지 하위 30% 월 3만 원 추가 지급, 하후 차등지급에 4650억 원 투입 소득기준 전환, 국회 논의로 넘겨 “사회적 논의 더 필요해” 정부가 기초연금 개편 방향으로 제시했던 ‘하후상박’ 기조에서 한발 물러섰다. 저소득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더 지급하는 ‘하후’는 예정대로 추진하

2026-09-01 13:15
[연금재편] 수급은 65세인데 가입 상한은 59세 “가입 연령 조정 필요”

국민연금이 40년 가입을 전제로 설계됐지만, 실제 가입 기간은 20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연금개혁으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함께 인상됐지만, 국민연금의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높이려면 가입 기간 자체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인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 연구위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

2026-08-28 17:17
“중장년 정책, 일자리만으론 부족” 생애설계 검진 제안

서울 시민이 40세부터 일자리와 재정, 건강, 관계 등을 온라인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정책과 상담을 안내받는 ‘서울형 생애설계 검진’을 도입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기존 중장년 정책이 일자리와 재취업에 치우쳐 있었다면 앞으로는 돌봄과 건강, 관계, 사회참여, 자기실현까지 삶 전반을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연구원은 27일 서울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2026-08-28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