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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교육교부금 20.79% 연동 깨는 안 마련 중"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6일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향과 관련해 "내국세 규모가 커진 만큼 20.79(%)라고 하는 구조 연동을 깨서 새롭게 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 교육부와 상의를 하고 있고 조만간 정부가 의견이 조율되면 이걸 법안 형태로 내서 국회 심

2026-07-26 14:27
“아이 옷 한 벌도 망설였는데”⋯양육비 선지급제가 바꾼 일상

시행 1년 만에 7300여 가구·188억 지원10월 소득 기준 폐지해 지원 대상 확대지원 금액 현실화·신청 간소화 요구도 "독학으로 일본어를 공부하던 딸에게 화상 수업이라도 시켜줄 수 있게 됐어요.“ 양육비를 받지 못한 채 두 자녀를 홀로 키우던 A씨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가져온 가장 큰 변화를 이렇게 말했다. 정부가 비양육 부모를 대신해 양육비

2026-07-21 15:00
'나 혼자 산다' 만족도 높지만…소득은 주요국 최저 [2026 나혼산리포트]

생활 만족도 73.5%로 꾸준히 상승…공간·환경 만족도 가장 높아 1인가구 소득, 전체 가구의 66%…순자산도 전체 가구 59% 그쳐 혼자 사는 삶에 만족하는 1인가구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소득과 자산 측면에서는 다인가구보다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구원 수를 고려한 한국 1인가구의 소득 수준은 비교 대상 주요국 가운데 가장 낮았다. KB금융그

2026-07-19 09:32
성평등부, 고용평등공시제 도입 속도⋯교제폭력·돌봄 지원도 확대 [업무보고]

성평등가족부가 기업별 성별 고용·임금 현황을 공개하는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에 속도를 낸다. 디지털성범죄와 교제폭력 대응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위기청소년 발굴, 아이돌봄과 한부모 지원 확대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평등·안전·돌봄 정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2026-07-16 17:40
가계대출 '선별적 긴축'…투기수요는 죄고 청년·취약계층은 넓힌다 [하반기 경제전략]

하반기 경제전략 발표…투기수요 규제 강화, 실수요·취약계층 지원 확대비거주 1주택자 대출규제·DSR 확대…투기수요 억제연체채권 관리 금융공공기관까지 확대…씬파일러 대안신용평가도 정부가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하되 청년·취약계층 지원은 넓히는 방향으로 하반기 금융정책을 짰다. 투기 수요를 겨냥한 대출·신용 규제와 실수요자·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을 동시에 담은

2026-07-14 11:45
1년간 양육비 167억 선지급…멈췄던 아이들 일상 되찾았다

양육비 선지급 제도 1년 만에 6023가구 지원10월부터 소득 기준 폐지…지원 대상 확대 이혼 후 세 자녀를 홀로 키워온 최 모 씨는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최근 9개월간은 양육비가 전혀 지급되지 않아 첫째는 학원을 그만둬야 했고, 발달 지원이 필요한 둘째와 셋째도 치료를 이어가기 어려웠다. 하지만 국가의

2026-07-05 13:38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ㆍ꿈수저청년장학금 마감 임박…신청 방법은?

7월 초 청년 대상 지원사업의 신청 마감이 잇따라 다가오고 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복지사업인 ‘청년 복지포인트’는 13일 오후 6시 신청이 끝나고, 민간 장학 프로그램인 ‘꿈수저청년장학금 시즌19’는 10일까지 모집이 진행된다. 지원 규모는 각각 최대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 1인당 300만원이다.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는 경기도에서 일하는 청

2026-07-03 14:30
“안 들면 손해” 200만명 몰린 청년미래적금…오늘 접수 마감

오후 6시 30분까지 접수…카카오뱅크는 한도 소진 심사 통과자 27일부터 계좌 개설 가능 최대 연 20%에 육박하는 적금 가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청년미래적금의 1차 가입 신청이 3일 오후 6시 30분 마감된다. 청년미래적금은 누적 가입 신청자 200만명을 돌파하며 흥행 중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신청자 수는 전날 오후 1시 기준 201만2000명으로

2026-07-03 10:49
이학수 정읍시장 “민선 9기, 준비 넘어 성과로”…80개 공약 제시

AI·바이오 융합산업과 신규 산업단지로 미래 먹거리 확보햇빛연금·반값주택·생애주기 복지로 정주여건 강화내장호 치유관광·복합컨벤션 조성해 체류형 관광도시 추진 [편집자주] 이학수 정읍시장이 2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민선 9기 시정 비전과 8대 분야 80개 세부 공약을 발표했다. 민선 8기가 첨단산업과 보육·문화 기반을 다진 준비기였다면 민선 9기는 시민이

2026-07-02 16:03
서울시, 20일부터 '서울런' 소득기준 80%로 완화… 다자녀도 지원

서울시는 대표 교육복지 정책인 '서울런' 지원 대상을 20일부터 확대해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20일부터 서울런의 소득 기준을 현행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80% 이하로 완화한다. 이와 함께 다자녀가구와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등이 새롭게 포함되면서 서울런을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은 기존 12만 명에서 약 17만 명으로 5만 명가량 늘어난다.

2026-07-02 11:15
오세훈 “청년이 집 때문에 떠나지 않는 서울 만들겠다”… 청년주거 대책 발표

청년주택 7만4000가구 공급⋯생애주기별 지원월세·이사비 지원부터 전세사기 대응 체계 구축 “청년이 서울을 떠나는 이유가 집이어서는 안 됩니다. 청년이 믿고 계약하며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0일 건국대학교에서 열린 ‘청년주거안정정책 타운홀미팅’에서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고

2026-06-30 14:20
구직 청년 대상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운영[하반기 달라지는 것]

7월부터 구직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를 운영한다. 양육비 선지급 지원 소득 기준도 폐지된다. 재정경제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교육·보육·가족 분야)를 발간했다. 우선 구직 청년(비재학생)에게 대학과 기업이 함께 제공하는 단기 집중교육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 34

2026-06-30 10:00
국민연금 감액 기준 519만원으로 상향…10만명 연금 더 받는다

17일부터 소득 기준 200만원 완화환급 대상 10만명·445억원 규모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을 깎는 소득 기준이 17일부터 월 319만원에서 519만원으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약 10만명이 감액 없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노령연금 감액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 국민연금법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2026-06-16 14:00
정은경 장관 "기초연금 개편안 하반기 결정… 저소득층 두텁게"

정부가 연내 기초연금 개편 방안을 발표한다. ‘소득 하위 70%’인 지급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저소득층에 더 많은 연금을 주는 방향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서울 모처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기초연금 개편 방안을 하반기 안에 설정하겠다”며 “사회적인 공론화나 협의를 거쳐 조기에 확정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기본 원칙은 이재명 대

2026-06-14 12:00
서울 대표 교육복지 '서울런' 지원 문턱 낮춘다…수혜자 17만 명까지 확대

서울시의 대표 교육복지 정책인 '서울런'의 지원 문턱을 대폭 낮춰 수혜 인원을 17만 명 규모로 늘린다. 12일 시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마치고 이르면 이달 말부터 서울런 지원 대상을 기존 약 12만 명에서 17만 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경제적 여건에 따른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려는 '약자와의

2026-06-12 10:46
"결혼하면 손해" 없앤다…행복주택 문턱 낮추고 군 상해보험 확대

신혼부부 행복주택 입주 기준 완화·전세대출 부담 경감AI 인재 활용 확대·군 상해보험 및 취업 연계 강화 정부가 결혼으로 인해 주거·금융 혜택이 줄어드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 해소에 나선다.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준을 완화하고 청년 자산형성 지원 문턱을 낮추는 한편, 청년 일자리 창출과 군 복무 청년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

2026-06-09 17:59
서울시, '희망 두배 청년 통장' 1만 명 모집⋯ "3년 저축하면 두 배"

서울시가 일하는 청년 목돈 마련과 저소득 가구의 자녀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희망 두배 청년 통장'과 '꿈나래통장' 신규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상품 모집 기간은 8일부터 19일까지다. '희망 두배 청년 통장'은 일하는 청년이 2년 또는 3년간 매월 15만원을 저축하면 시가 저축액의 100%를 동일하게 얹어주는 자산형성 지원 사

2026-06-04 11:15
오세훈 “출산·육아 서울시와 함께”⋯임신부터 육아까지 비용 부담 줄인다

임산부 교통비·산후조리 바우처 등 지원 확대심야돌봄·손주돌봄 등 개선으로 사각지대 해소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20일 출산 비용 부담을 줄이고 돌봄 사각지대를 메우는 데 초점을 맞춘 저출생·가족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공약은 청년 세대의 만남부터 결혼·육아까지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른다는 설명이다. 먼저 민관협력 방식으로 운영되는 ‘서울시 안심

2026-05-20 14:00
청년 전세대출 문턱 낮춘 서울시⋯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소득기준 완화

연소득 기준 4000만→5000만원 확대추천서 발급 절차 간소화⋯6월 5일부터 적용 서울시가 청년 대상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 최근 전월세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반영해 보다 많은 무주택 청년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것이다. 서울시는 6월 5일부터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의 소득

2026-05-19 11:15
고유가 지원금 지급일, 신청하면 언제 들어오나요?

고유가·고물가·고환율 부담을 덜기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이 시작된 지 이틀째를 맞았다. 18일 첫 접수가 시작된 데 이어 19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2 또는 7인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첫 주에는 접속 혼잡과 현장 대기 수요를 줄이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18일은 1·6, 19일은 2·7, 20일은

2026-05-19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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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내년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바뀐다, 기초연금 새 기준 될까

복지부, 20일 ‘제79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최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 논의…“이달 말까지 확정” 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반영 등 기초연금 선정 기준 개편안 논의 중 정부가 내년부터 새롭게 적용할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을 놓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을 기초연금 선정 기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어 향후 개편 방향

2026-07-20 17:54
[카드뉴스] "나도 돌려받을까?" 노령연금 환급 총정리

노령연금을 받으면서도 일을 계속하는 시니어의 연금 감액 부담이 줄어든다. 일정 소득을 넘으면 노령연금 일부가 깎이는 제도에서 감액이 시작되는 소득 기준이 기존 월 319만 3511원에서 519만 3511원으로 200만 원 상향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노령연금 수급자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2026-06-19 06:00
김성주 이사장 “기금형 퇴직연금, 노후 보장할 '제2의 국민연금' 될 것”

국민연금연구원 연구 간행물 ‘연금포럼’에 기고 “기금형 퇴직연금, 새로운 퇴직연금 모델 가능성 커” “기초연금 역할 재정립해야…소득기준선 합리적 조정 필요”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기금형 퇴직연금’이 노후소득보장의 핵심축으로 자리 잡아 ‘제2의 국민연금’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감을 나타냈다. 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국

2026-06-09 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