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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로 성북구청장 “정비구역 지정 권한 이양…서울시‧정부와 협의”

소규모 정비구역 지정 권한 이양서울 자치구 공동 현안 9건 논의 서울시 자치구 단체장들이 500세대 이하 소규모 재건축‧재개발 인‧허가권에 대한 이양을 서울시장에 요구하는 협의에 착수했다.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는 전날 서울시청 기획 상황실에서 ‘제203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구청장 협의회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단체장들이 참여

2026-08-13 10:26
모아주택도 전자투표 시대⋯서울시, 총회 비용 최대 300만원 지원

가로·자율주택·소규모 재건축·재개발 대상 첫 지원총회 비용 50% 이내 보조 서울시가 모아주택 등 소규모 정비사업에도 전자투표와 온라인 총회 지원을 처음 도입한다. 총회 개최 비용의 50% 이내, 조합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해 조합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모아주택(가로주택), 자율주택, 소규모 재건축

2026-07-13 06:00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통합심의 대상 확대…소규모 정비 문턱 낮춘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 본격화 노후·저층 주거지가 밀집한 지역에서도 소규모 정비사업을 보다 쉽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주민 동의 요건을 낮추고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현실화하는 등 사업성을 개선하는 제도 개편이 시행되면서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환경 개선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5일 국토교통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문턱

2026-02-25 11:00
"저층주거지 131㎢ 정비 속도전"⋯서울시, 정부에 규제완화 건의

가로주택 세입자 손실보상 시 최대 120% 완화 건의소규모재건축 HUG 융자 포함·재개발 대상지 1만㎡로 확대 요청 서울시가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련 제도 개선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사업 지연 요인을 줄이고 사업성을 높여 주택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노후 다세대·다가구 주택과 반지하 주택이

2026-02-22 11:15
LH,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모’ 시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토교통부와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LH 등 공공과 민간이 함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LH는 조합설립인가, 설계분석 등 행정 컨설팅을 제공한다. 대규모 정비사업 대비 사업절차 간소화, 규제 완화 등이 장점으로 보다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이

2025-09-30 09:05
서울시, 소규모 재건축 용적률 최대 300% 완화… 3년간 8000가구 공급

서울시가 복잡한 절차와 낮은 사업성으로 추진이 어려움을 겪어온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활성화에 나선다. 10일 서울시는 ‘규제철폐 33호’ 후속 조치로 지난 5월부터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을 최대 300%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 파격적인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9일 첫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권

2025-09-10 11:15
서울시, 3년간 용적률 최고 300% 완화…소규모 건축 '숨통'

서울시가 침체한 건설 경기를 살리고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에 속도를 내기 위해 소규모 건축 용적률을 3년간 최대 300%로 완화한다. 서울시는 올해 2월 발표한 규제철폐안 33호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 한시적 완화'를 위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19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의 핵심은 소규모 건축물 용적

2025-05-18 11:15
서울시, 소규모 건축 용적률 완화 본격 시동…오세훈 "주거환경 획기적 개선 기대"

서울시가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규제철폐안 33호를 본격 시행한다. 서울시는 17일 오세훈 시장이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한시 완화 첫 적용 대상지인 구로구 오류동 현장을 찾아 추진 상황을 살펴보고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규제철폐안 33호는 법령보다 더 엄격한 조례가 적용되고 있는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 용적

2025-03-17 15:08
‘1기 신도시 특별법’·‘도시재정비법’ 국토위 통과…본회의만 남았다

수도권 1기 신도시 등에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규제 완화 등 내용을 담은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지방 구도심 재정비를 지원하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시재정비 촉진법)도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3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1기 신도시특별법, 도시

2023-11-30 12:38
‘도시재정비법’ 국토위 소위 통과…지방 구도심도 재정비

‘1기 신도시 특별법’과 함께 처리가 논의되고 있는 ‘도시재정비법’(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30일 오전 회의를 열고 신도시뿐 아니라 지방 구도심의 재정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1기 신도시 특별법’(노

2023-11-30 11:06
국토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 개소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소통센터)'를 개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소통센터는 한국부동산원 본사(대구)·서울 사무소에서 운영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 분석, 조합(주민합의체) 구성, 사업인가 신청, 설계·착공, 국비 지원 등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를 안내하고 지원한다. 구체적으로는 업무 범위를 확대해 자율주택정비

2022-01-26 06:00
서울시, 소규모 재개발 도입…‘역세권·준공업지역’ 개발

서울시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에 '소규모 재개발'을 도입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구도심이지만 신축·구축 건물이 혼재돼 있어 대규모 개발이 어려운 5000㎡ 미만 소규모 필지다. 상가나 공장 밀집지처럼 기존 주택이 없던 지역에서 아파트 재개발이 가능해진다.

2022-01-05 09:13
2·4대책 관련법 21일부터 시행…도심 복합사업 등 10월 중 예정지구 지정

2·4공급 대책에 따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신사업 도입을 위한 관련법 시행령·시행규칙이 21일부터 시행됐다. 도심 주택 공급 사업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예정지구 지정 등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특별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해당

2021-09-26 11:00
광명·고양·성남 등 공공개발 민간제안 통합 공모 70건 접수…수도권이 81%

경기 광명·고양·성남시 등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등 총 70곳에서 공공개발(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공공정비·주거재생혁신지구·소규모정비) 민간 공모를 접수했다. 다만 전체의 81%가 수도권에 몰렸다. 국토교통부는 2·4대책에 따라 추진 중인 도심 복합사업 등에 대한 민간제안 통합공모 추진 결과 6개 시·도에서 총 70곳이 접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공

2021-09-07 11:26
LH, 2·4대책 하반기 첫 점검 회의 개최…"정책 성과 이뤄낼 수 있도록 역할 다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4대책과 관련해 공공 주도 주택공급대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지 하반기 첫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LH는 26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CEO 주재 '2·4대책 하반기 추진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하반기 개최되는 첫 회의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2·4대책의 사업별 추진목표를 전사적으로 공유하고 연말

2021-08-26 17:33
주거환경개선사업 탄력받나… 서울시, 소규모 정비사업 허용

관리형 주거환경개선구역에서 가로주택·자율주택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서울시는 최근 관리형 주거환경개선구역에서 소규모 정비사업을 허용하기로 하고 이런 방침을 각 자치구에 알렸다.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전면 철거 대신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정비, 공공시설 확충, 주택 개량 같은 방식으로 저층 주거지 주거 환경을 개선

2021-07-26 07:00
“지자체가 안 움직이니...” 정부, 민간에 공공 주도 개발지 발굴 ‘SOS’

서울 제외 수도권·광역시개발 입지·사업성 등 평가9월 말부터 후보지 발표 정부가 민간에서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 공공 주도 개발사업 제안을 받겠다고 나섰다. 후보지를 제안하는 역할을 했던 지방자치단체가 그동안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지역 주민이 공공 주도 개발사업을 직접 제안할 수 있게 되면서 사업이 활기를 띨

2021-07-22 15:28
경기·인천·지방광역시서 '도심 고밀개발' 민간제안 통합 공모

국토교통부는 2·4공급 대책에 따라 추진 중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정비사업 등에 대한 민간제안 통합 공모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정비사업 등 후보지는 지자체가 제안한 부지를 중심으로 사업 타당성 검토를 거쳐 발표했다. 하지만 지자체 제안 428곳 중 상당수가 서울(317곳)에 집중됐다. 그간 발표한 후보

2021-07-22 11:00
주택 공급 불안 달래는 홍남기 "태릉골프장 택지 공급 원안대로 추진"

홍남기, 부동산 정책 불안 진화"무주택자 LTV 완화 착실히 이행" 부동산 정책이 기우뚱하는 모습이 나타나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진화(鎭火)에 나섰다. 홍 부총리는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방향을 재천명했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 부총리 주재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선 신

2021-06-17 15:32
2·4 대책 입법 조치 '속도'…與, 후속 법안 줄줄이 발의

정부가 서울ㆍ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광명·시흥지구를 6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하는 등 '2·4 공급 대책'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여당 의원들도 잇따라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힘을 실어주고 있다. 25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일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역세권이나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

2021-02-2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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