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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석유 최고가격제 4차 연장 '신중 판단’, 긍정적 효과는 확인” [종합]

김민석 국무총리가 22일 석유 최고가격제의 물가 안정 효과를 공식 평가하며 4차 시행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유가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에너지·금융·민생 전반 대응 체계를 가동하며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비상경제본부회의에서 “제3차 석유 최고가격제가 내일 종

2026-04-22 11:53
무보, 수출기업 골칫거리 '미수채권' 해결 나선다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가 수출기업의 큰 골칫거리 중 하나인 '해외 미수채권' 문제 해결을 위해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수출대금을 받지 못한 기업이 손실을 빠르게 확정 짓고 법인세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증빙자료 제출 문턱을 낮추고, 채권 회수부터 손실 처리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무보는 22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

2026-04-22 10:23
[인사] 재정경제부

◇부이사관 승진 △정책조정총괄과장 장보현

2026-04-22 10:08
정부, 병원 안 간 영유아 5.8만명 전수조사⋯'자녀 살해' 처벌 강화

복지부 등 관계부처 '아동학대 예방·대응 강화 방안' 발표2세 이하 방문 조사 시 전문기관 동행 의무화·특화 쉼터 확충복지부 차관 "스스로 의사표현 힘든 아동 보호…제도적 기반 마련" 정부가 병원 진료나 예방접종 이력이 없는 6세 이하 영유아 5만8000명을 대상으로 내달부터 대대적인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의사 표현이 어려운 위기 아동을 조기에 발견해 학

2026-04-22 10:00
지난해 4~5월 결혼서비스 피해구제 56%↑…"깜깜이 계약 주의"

결혼 성수기 대비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 발령지난해 결혼서비스 피해구제 1076건…성수기 195건계약해지·위약금 82.4%…'깜깜이 계약' 분쟁 다수 예식 수요가 집중되는 봄철 결혼 성수기인 4~5월 결혼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1년 전보다 50% 이상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접수된 피해 다수는 예비부부가 추가 비용 등의 정보를 충분히

2026-04-22 10:00
56회 지구의날…"저녁 8시부터 10분간 소등해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일 제56회 지구의날을 기념해 이날 오후 8시부터 실내외 조명을 끄는 소등행사를 전국에서 동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아파트 등 2180단지 공동주택 148만여 세대가 참여한다. 숭례문, 남산타워, 부산 광안대교, 세종 이응다리, 대전 한빛탑, 수원 화성행궁, 여수 돌산대교 등 17개 시도별로

2026-04-22 10:00
유료 인증서 없이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쉬워진다

국세청, 4월부터 사업자용 간편인증 도입…개인·법인사업자 모두 이용 가능카카오뱅크·기업은행·국민은행 앱으로 무료 인증…854만 사업자 대상 앞으로 사업자는 유료 공동·금융인증서를 따로 발급받지 않아도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됐다. 사업자등록번호 기반 간편인증이 도입되면서 인증 절차가 단순해지고, 매년 인증서 수수료를 부담해

2026-04-22 10:00
"석유 최고가격제, 물가 0.4~0.8%p 인하효과…휘발유 460원↓"

KDI 중동전쟁 대응 TF 긴급현안자료"경유 916원·등유 552원 인하 효과""기초생활 비수급 에너지부담 더 높아" 중동전쟁 확전에 따른 고유가 대응을 위해 정부가 시행한 '석유 최고가격제'가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최대 0.8%포인트(p) 낮췄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2일 'KDI 중동전쟁 대응 TF 긴급 현

2026-04-22 10:00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 필리핀서 K-물관리 세일즈…MOU 2건 체결

한국수자원공사는 윤석대 사장이 20~21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시아물위원회 이사회 참석을 계기로 재생에너지와 스마트시티 분야 업무협약(MOU) 2건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윤 사장은 아시아물위원회 이사회 참석을 위해 방문한 마닐라에서 물·도시·에너지 분야 고위급 인사들과 연쇄 회동을 갖고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윤

2026-04-22 09:41
정부, 석유 최고가격제 4차 시행 ‘신중 검토’…김민석 “물가 억제 효과 확인”

김민석 국무총리는 22일 제3차 석유 최고가격제가 종료를 앞둔 가운데 4차 시행 여부를 곧 결정하겠다며 “물가 폭등 방지와 소비 위축 완화 등 긍정적 효과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모두발언에서 “일부에서 실효성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지만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화물기사 등 유가 민감계층 충격 완화 등 효과

2026-04-22 09:13
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시험대…기업 덮친 ‘勞風’ [내년 최저임금 논의 시작]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심의가 시작되면서 산업계에 ‘삼중 부담’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시행으로 원청 사용자 책임이 확대된 가운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까지 최저임금 적용 범위를 넓히는 논의가 본격화되면서다. 여기에 ‘춘투’(春鬪) 시기까지 겹치며 기업들은 인건비 상승과 파업 리스크가 동시에 폭발할

2026-04-21 17:24
박홍근 장관 "2차 추경 언급은 시기상조..편성된 예산 효과 극대화가 우선"

21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초과 세수 발생해도 제대로된 투자 통해 성장률을 높이는 노력""2045년 미래 비전, 연내에 국민께 보고...시계별로 추진 예정"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1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 "지금은 기 편성된 추경 신속 집행으로 효과를 극대화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며 "(2차 추경은) 그 누구도 예

2026-04-21 17:23
배달기사도 최저임금 적용?⋯핵심 쟁점은 [내년 최저임금 논의 시작]

내년 최저임금 논의의 최대 쟁점은 인상률과 도급제근로자 적용 여부로 압축된다. 두 가지 사안에 대해 노사 간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만큼 이번 협상에서 새로운 갈등의 기폭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21일 정부 등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2% 안팎 수준이다. 최저임금 인상률(적용연도 기준)은 2024년부터 정체됐다. 이는 2018~2019년

2026-04-21 17:02
비수도권 사원 임대주택 85㎡ 이하까지 취득세 중과 면제

기업이 직원 복지를 위해 비수도권 등에서 사원 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 제외 면적이 85㎡ 이하로 확대된다. 또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 대상 건축물의 범위에서 태양에너지 설비가 제외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2026년 상반기 지방세입 관계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지방세 환

2026-04-21 17:00
김민석, 대구 응급환자 이송체계 점검…“권역별 특수성 반영, 해법 찾아야”

응급실 ‘뺑뺑이’ 우려 속 대구 현황 집중 점검광주·전라 시범사업 언급…“현장 의견 듣고 해법 모색” 김민석 국무총리가 21일 응급환자 이송 지연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와 관련해 대구지역 이송체계를 점검하며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재난상황실에서 대구광역시와 화상으로 연결해 ‘대구지역 응급환

2026-04-21 16:31
'해묵은 논쟁' 업종별 차등적용제 39년 만에 부활하나 [내년 최저임금 논의 시작]

使 "취약업종 생존" vs 勞 "근본 취지 훼손" 팽팽한 이견작년에도 부결…캐스팅보트 쥔 '공익위원' 표심이 관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21일 열렸다. 매년 반복되는 '인상률' 줄다리기 못지않게 올해도 '업종별 차등적용(구분적용)' 여부가 노사 간 최대 화약고로 떠오를 전망이다. 지난해에도 팽팽한 표 대결 끝에 불발된

2026-04-21 15:59
KTC, 인천 제조기업 '외국인 고용 애로' 해소⋯종합설명회 개최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은 21일 인천상공회의소에서 인천지역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외국인 고용제도 종합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제조업계의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 급증하는 가운데, 기업들이 실제 현장에서 겪고 있는 행정·노무·비자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지역 기반의 효율적인 외국인력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26-04-21 15:44
중동발 생산비 압박에 이상기온까지…농업계 덮친 ‘이중고’

농식품부, 한파특보 긴급점검회의…과수·채소·밭작물 저온 피해 최소화 총력면세유 난방비 부담에 21일 아침 영하권 추위까지…농가 “봄 농사 불안 커졌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농가 생산비 부담이 커진 가운데 설상가상 이상저온에 따른 농작물 피해 우려까지 커지며 농업계의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과수와 채소, 밭작물 등 농작물 전반이 저온 변수에 노출되면서

2026-04-21 15:36
한전KDN, 창립 34주년 기념식 개최⋯"글로벌 에너지ICT 중심 도약"

한전KDN이 창립 34주년을 맞아 임직원 화합과 미래 비전 달성을 향한 굳은 결의를 다졌다. 한전KDN은 20일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소재 본사 빛가람홀에서 '창립 제34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본사 직원들은 물론, 사내 방송망 실시간 중계를 통해 전국 각지 사업소 직원 등 총 3000여 명이 함께 참여하는 대규모 화합의

2026-04-21 15:32
한-인도 경제협력 강화⋯20건 MOU·4800만불 수출 성과

이재명 대통령의 인도 순방을 계기로 양국 간 경제 협력이 철강, 조선, 디지털 등 산업 전반으로 본격 확대된다. 양국 주요 기업인들이 참석한 비즈니스 포럼과 파트너십 행사를 통해 20건의 업무협약(MOU)이 체결되고 4800만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이 성사되는 등 실질적인 경제 협력 성과가 도출됐다. 산업통상부와 한국경제인협회는 20일(현지시간) 인도

2026-04-2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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