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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습기살균제 피해 청소년 교육권 보장…질병결석 인정 확대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 청소년 교육권 보장…질병결석 인정 확대 등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책임을 국가 차원에서 명확히 하고 배상체계로 전면 전환하는 가운데, 교육부도 피해 청소년의 학업 지속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정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확정했다. 대책에는 기존 피해구제 중심 체계를 폐지하고 국가 책임에 기반한
    2025-12-24 12:00
  • 고환율 틈타 가격담합·꼼수 인상…국세청, 물가 교란 탈세 31곳 세무조사
    고환율 틈타 가격담합·꼼수 인상…국세청, 물가 교란 탈세 31곳 세무조사
    가격담합·슈링크플레이션·외환 유출까지“물가 불안 키우고 세금은 회피”…탈루 혐의액 1조 원 규모 고환율과 원가 상승을 빌미로 가격을 담합하거나 은근히 인상하고, 그 과정에서 탈세와 외환 유출까지 저지른 기업들이 무더기로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물가 불안을 키운 ‘시장 교란행위 탈세자’ 31개 업체를 적발해 조사에 착수했으며, 이들의 탈루 혐의
    2025-12-23 12:00
  • 김이탁 국토차관, 9·7 대책 점검⋯“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김이탁 국토차관, 9·7 대책 점검⋯“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공급 속도 제고를 주문했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주택·토지 분야 주요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 회의는 주택공급 확대 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격주로 열리는 회의체로, 이달 8일 출범
    2025-12-22 17:34
  • 외국인력 쿼터 2년 연속 축소⋯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종료
    외국인력 쿼터 2년 연속 축소⋯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종료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E-9) 외국인력 한도가 2년 연속으로 축소됐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본사업으로 확대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2026년 외국인력(E-9) 도입·운용 계획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내년 E-9 외국인력 쿼터는 8만 명으로 결정됐다. 통상 5
    2025-12-22 17:11
  • 남부발전, '2025년 재난관리평가' 대통령 표창 수상
    남부발전, '2025년 재난관리평가' 대통령 표창 수상
    한국남부발전이 국가 재난관리 역량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남부발전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시상식'에서 에너지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이 평가는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등 338개 책임기관의 재난관리 역량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제도다.
    2025-12-22 16:44
  • 새만금 수문 늘리고 전기도 만든다…조력발전 기본구상 착수
    새만금 수문 늘리고 전기도 만든다…조력발전 기본구상 착수
    농어촌공사·기후에너지환경부·수자원공사·수력원자력 4자 협력수질 개선·홍수 대응·재생에너지 생산 ‘3중 해법’ 모색 새만금호 수질 개선과 홍수 대응, 재생에너지 생산을 동시에 추진하는 ‘수문 증설·조력발전’ 구상이 본격화된다. 관계 기관이 공동으로 기본구상 용역에 착수하면서, 해수 유통 확대와 조력발전을 결합한 새만금 관리 전략이 구체화될지 주목된다. 한
    2025-12-22 15:11
  • 구윤철 “방산·식량은 경제안보 핵심…공급망 관리 강화”
    구윤철 “방산·식량은 경제안보 핵심…공급망 관리 강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방위산업과 식량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분야”라며 “경제안보 시대에 대응해 공급망 관리와 위험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7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주재하며 “최근 대미 관세협상 타결 등으로 공급망을 둘러싼 일부 불안 요인이 완화되는 모습이지만, 일시적
    2025-12-22 14: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2일 ~ 12월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2일 ~ 12월 26일)
    ◇기획재정부 22일(월) △경제부총리 09:30 군부대 방문(비공개), 10:30 제7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세종청사), 15:30 부내 카이스트 AI교육 종강식(비공개) △기재부 1차관 10:30 공급망기금성과평가 기업간담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4: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 1주년, 국가 공급망의 버팀목으로 자
    2025-12-21 09:25
  • 아토피 가려움·염증 50% 줄였다…프로폴리스, ‘면역 과민 반응’ 첫 입증
    아토피 가려움·염증 50% 줄였다…프로폴리스, ‘면역 과민 반응’ 첫 입증
    농진청, 프로폴리스 면역 기능 개선 연구 면역세포 직접 조절 확인…동물·인체 적용시험까지 단계별 검증건기식 기능성 확대 추진…양봉산업 신시장 열리나 프로폴리스 추출물이 아토피성 피부염의 핵심 증상인 가려움과 염증을 절반 가까이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처음으로 입증됐다. 면역세포에 직접 작용해 과도한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기전이 빅데이터 분석부터 세포
    2025-12-18 14:00
  • 국내상주 외국인 169만 명 '역대 최대'…취업자 110만 명 넘어
    국내상주 외국인 169만 명 '역대 최대'…취업자 110만 명 넘어
    2025년 이민자 체류실태·고용조사 결과국내상주 외국인 전년대비 8.4%↑…유학생 취업자 71.8% 증가해외송금 '年 2000만 원 이상' 30%…'1000~2000만원' 20% 올해 국내 상주 외국인이 170만 명에 육박하면서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특히 외국인 취업자가 유학생 대거 유입 등에 힘입어 10% 가까이 증가하면서 110만
    2025-12-18 12:00
  • 李대통령 “해괴한 현수막 방치 안돼…단속하는 게 맞아”
    李대통령 “해괴한 현수막 방치 안돼…단속하는 게 맞아”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혐오 표현이 담긴 현수막에 대해 “행정적 틈새를 이용해 온 사회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일”이라며 단속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이런 현수막을 붙이는 일은)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자 권한·권리 남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업무보
    2025-12-17 17:54
  • 신규원전 토론회 내년 초 실시…2030년까지 재생E 100GW 보급
    신규원전 토론회 내년 초 실시…2030년까지 재생E 100GW 보급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담긴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획과 관련한 대국민 토론회를 내년 초 개최하기로 했다. 재생에너지는 2030년까지 100GW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7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마치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사후 브리핑에서 "전기본에 담긴 신규 원전 2개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우
    2025-12-17 17:38
  • “이렇게 안전한 투자가 어딨나”…李대통령, 송전망 국민펀드 검토 지시
    “이렇게 안전한 투자가 어딨나”…李대통령, 송전망 국민펀드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국가기간 송전망 구축 사업과 관련해 국민 펀드를 조성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에게 송·배전망 확충에 필요한 재정 규모를 묻는 과정에서 이 같은 구상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빚이 200조
    2025-12-17 16:02
  • 농식품산업 가치 재평가…부가가치 211조·GDP 9% 육박
    농식품산업 가치 재평가…부가가치 211조·GDP 9% 육박
    유통·가공·외식·스마트농업까지 포함하자 ‘1% 산업’ 인식 뒤집혀농식품부, 산업연관표·특수분류 결합한 정밀 추계 첫 적용 농업을 원물 생산에 국한해 보던 기존 인식과 달리, 유통·가공·외식·투입재 산업과 신산업까지 포함한 농식품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11조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9%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통계에서
    2025-12-17 15:00
  • 김정관 산업장관 "한미 FTA 공동위 내년 초 개최⋯비관세 장벽 세부 조율 필요" [업무보고]
    김정관 산업장관 "한미 FTA 공동위 내년 초 개최⋯비관세 장벽 세부 조율 필요" [업무보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7일 "당초 연내 개최 예정이었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내년 초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비관세 협상을 위한 한미 FTA 공동위원회 개최 일정이 연기된 이유에 대해 "실무 조율 과정에서 논의할 내용들이 조금 더 있어 일정을 별도로 잡
    2025-12-17 14:29
  • 李대통령, 석유공사 질타...“대왕고래 사업성도 안 따지고 재정 투입하려했나”
    李대통령, 석유공사 질타...“대왕고래 사업성도 안 따지고 재정 투입하려했나”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이른바 ‘대왕고래’로 불리는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사업과 관련해 한국석유공사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통상부 업무보고에서 최문규 한국석유공사 기획재무본부장을 상대로 동해 유전 개발의 사업성 검토 여부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이 대통령은 “동해 유전 개발과 관련해 이야기하기 불편할
    2025-12-17 11:25
  • 李대통령 “공개 행정이 원칙”…책갈피 논란에 “그럼 사랑과 전쟁은 바람피는 법 가르치나”
    李대통령 “공개 행정이 원칙”…책갈피 논란에 “그럼 사랑과 전쟁은 바람피는 법 가르치나”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업무보고는 당연히 공개해야 한다. 공개 행정의 원칙이 있지 않나. 그런데 왜 공개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나”라면서 업무보고 공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지식재산처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우리 국민들은 집단지성 통해 다 보고 있다. 직접 민주주
    2025-12-17 10:36
  • 이 대통령 “국민연금, 의결권 제대로 행사해야…후진적 행태 통제해야”
    이 대통령 “국민연금, 의결권 제대로 행사해야…후진적 행태 통제해야”
    “국민의 주주로서 권한 대신 행사”첫 보험료 국가 대신 납부 방안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국민연금공단을 향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대로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스튜어드십 코드’(연기금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2025-12-16 20:09
  • 李대통령 “국민연금 주가 상승 혜택”…국내 주식 비중 확대 검토 지시
    李대통령 “국민연금 주가 상승 혜택”…국내 주식 비중 확대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 확대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보건복지부의 업무 추진 방향을 보고받으며 “연금 고갈 연도가 언제인지 논쟁도 많고 구조 개혁을 해야 하는데 최근 주가가 올라서 150조인가 200조인가 늘어나면서 고갈 연도가 늘어났다”며 국민연금 기금 운용 성과를 언급했다.
    2025-12-16 17:41
  • 李대통령, 복지부에 “응급실 뺑뺑이 대책 세워달라” [종합]
    李대통령, 복지부에 “응급실 뺑뺑이 대책 세워달라” [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환자가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업무보고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보고를 받은 뒤 “원래는 대한민국에는 ‘응급실 뺑뺑이’라는 개념이 없었다. 병원에서 진료를 거부
    2025-12-1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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