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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폐지 또 불발…전국 4만 가구 ‘발등에 불’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의 연내 처리가 사실상 불발됐다. 갭 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사들이는 부동산 매수법)를 부추길 수 있다는 야당의 반대 기조가 여전한 탓이다. 연내 올해 국회 일정이 마무리된 만큼 실거주 의무 폐지 논의는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는 실거주 의무 폐지 불발로 전세물건이 줄면서 전셋값 상승

2023-12-21 15:41
尹 "재개발·재건축 사업 절차 원점 재검토…소규모 정비사업 지원 확대" [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도심에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사업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모아타운 등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랑구 중화2동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현장에서 열린 주민 간담회에서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2023-12-21 12:27
尹 "재개발·재건축 사업 절차 원점 재검토…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지원 확대"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도심에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사업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모아타운 등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서울시 중랑구 중화2동의 '모아타운' 현장을 점검하고, 전문가, 주민 등과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등 노후 주거지 정

2023-12-21 11:49
LH-성남시, 태평3·신흥3 구역 재개발사업 본격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일 경기도 성남시청에서 성남시와‘성남 원도심 2030-2단계(신흥3, 태평3) 재개발사업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성남 원도심 2030-2단계(신흥3, 태평3) 재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사업추진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한준 LH사장과 신상진 성남시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2023-12-20 16:11
비씨엔씨, ‘또’ 반도체 공정 신소재 세계 최초 개발…양산 위해 최종 테스트 中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인텔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과 거래 중인 비씨엔씨가 한 달여 사이 잇따라 세계 최초 반도체용 신소재들을 개발해 양산을 준비 중이다. 지난달 반도체용 합성쿼츠 소재를 개발해 납품에 돌입한 비씨엔씨는 이번엔 기존의 탄화규소(CVD-SiC) 소재 부품을 대체하게 될 신소재 CD9를 개발해 양산을 위한 고객사 최종 테스트 중인 것으로

2023-12-20 13:38
원희룡 "분상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해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 성남시 네이버 1784 사옥에서 '스마트플러스빌딩 활성화 로드맵' 발표한 후 기자들과 만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당장 이사 갈 돈을 마련 못 하는 이사 난민들을 만들어

2023-12-19 17:21
서울시, 모아타운 '세입자 보상대책' 규정 마련…강북구 번동 첫 적용

서울시가 모아타운 세입자 보상대책을 마련하고 1호 사업인 강북구 번동부터 적용을 시작한다. 19일 서울시는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 조합 측에서 세입자 주거이전 비용, 영업손실액 보상 등을 포함한 이주대책을 마련, '세입자 보호 대책'이 가동된다고 밝혔다 모아주택 사업은 일반 재개발과 마찬가지로 그동안 살아온 삶의 터전을 이전해야 하지만 세입자 손실보상

2023-12-19 11:15
층간소음 불만에 스피커로 찬송가…대법 “스토킹 범죄” 첫 판단

새벽시간 천장 ‘쿵쿵’ 두드려 31차례 소음게임하며 고함…“불안‧공포 일으키기 충분” 층간 소음에 불만을 품고 한 달 넘게 새벽 시간대 스피커로 찬송가를 틀거나 천장을 두드린 행위에 대해 ‘스토킹 범죄’로 형사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2023-12-14 13:09
주택시장 침체에 아파트 입주전망 석 달째 하락

주택시장 침체 영향으로 아파트 입주전망이 3개월 연속 하락했다. 12일 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이달 아파트 입주전망지수가 전국적으로 전월보다 1.2p(72.9→71.7) 하락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9월 95.6으로 올해 최고치를 기록한 뒤 내림세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1.5p(80.1

2023-12-12 11:00
케이뱅크, ‘근저당권 설정’ 등기변동 600여건 탐지… 전세사기 예방

케이뱅크가 근저당권 설정, 가압류 등 전세사기 가능성 높은 등기변동 사항 알림 서비스를 제공해 사기 피해를 예방했다. 케이뱅크는 '우리집 변동알림' 서비스 출시 이후 1년여 동안 586건의 전셋집 등기변동 사항을 탐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우리집 변동알림은 고객이 전세로 등록한 아파트의 등기정보가 변경될 경우, 이를 탐지하고 안내하는 서비스다. 케이뱅

2023-12-11 09:12
법정자본금 10조‧자기자본 90배 보증 ‘HUG 자본확충법’ 국토위 통과

전세 보증보험 가입 중단 사태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한도를 늘리고, 자본을 확충하는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HUG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늘리는 내용과

2023-12-07 13:39
농금원, 농식품 우수 기업 투자 유치 제공…'아그로벤처데이' 열어

농식품 우수 벤처기업들을 위한 투자 유치 기회 마련을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6일 농식품 크라우드펀딩 기업설명회(IR)인 '2023 하반기 아그로벤처데이(Agro-venture Day)' 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농식품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소액 자금조달에 성공한 기업들의 후속 투자 유치를 돕기 위한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다. 우

2023-12-06 16:53
“아파트는 감기, 오피스텔은 몸살”…마피에 거래 끊긴 수도권 오피스텔

수도권 오피스텔 시장이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아파트 몸값이 서울은 물론, 전국에서도 상승세 둔화와 거래량 감소 등 약세 전환을 앞둔 가운데 오피스텔 시장은 침체가 한창 진행 중이다. 특히 경기도와 인천지역 오피스텔 몸값은 최근 1년간 7~8%가량 하락하는 등 다른 지역보다 내림세가 두드러진다. 전문가는 경기·인천 지역에 수요보다 더 많은 공급이 이

2023-11-29 16:38
서린바이오, 프리미엄 공기청정기 ‘에어글’ 5대 유해가스 제거 효과 입증

서린바이오사이언스(이하 서린바이오)는 자사의 공기청정기 에어글에 대해 한국산업기술시험원으로부터 5대 유해가스 제거 효율 98.5%를 확인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에어글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을 통해 진행한 연구에서도 0.01㎛ 크기의 초미세입자 먼지를 99.99% 제거하는 능력이 입증됐다. 4단계 필터시스템(프리필터, 14등급의 cHEP

2023-11-28 14:58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세입자 일부 동의 후 LH 매입 추진…‘사각지대’ 해소

전세사기 피해 다가구주택의 세입자 모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이 경·공매에 참여해 피해 주택을 매입하는 계획이 검토될 예정이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매를 통한 전세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다가구주택 후순위 세입자가 동의하면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피해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다. 다가구는 다세대와 달리 개별 등기가 돼

2023-11-27 09:03
튀르키예 ‘임대료 급등’ 사회 문제로 대두…집주인·세입자 갈등에 인명피해까지

극심한 인플레이션에 부동산으로 자금 쏠려 2배 급등은 기본…정부 임시 조치도 무용지물 긴축 돌입했지만 물가 제동까진 시간 걸릴 듯 튀르키예에서 임대료 상승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1년 만에 임대료가 2배 이상 오르는 집이 쏟아지는가 하면,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서 벌어지는 ‘임대료 싸움’으로 인명피해까지 발생했다. 22일 일본 니혼게이자이

2023-11-22 15:55
“이번엔 혈 뚫릴까”…부동산 현안 법안 정체에 일 년 내내 시장 ‘급체’[혼란 커지는 부동산시장②]

부동산 시장을 좌우할 현안 법안들이 1년 가까이 국회에 발이 묶이며 시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올해 초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발의된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법(실거주의무 폐지법)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 완화안(재초환 개정안), 1기 신도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노후도시특별법)은 21대 국회 마감을 앞

2023-11-16 16:36
‘싱어게인3’ 50호 김승미, 빚투 의혹에…“변제할 것 없어”

JTBC ‘싱어게인3’ 50호 가수 서울패밀리 김승미가 빚투 논란에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7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싱어게인3’ 50호 가수를 제보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김승미 부부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부모님 집 세입자로 살면서 몇 년 동안 관리비와 집세를 밀리고 허락 없이 개와 고양이를 키워 인테리어가

2023-11-08 08:57
이재명, 타운홀미팅 尹에 맞대응...민생정책 띄운다

여야정 회동에 대해선 “메아리 없는 함성도 한두번”“필요할 때 할 것...지금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정부는 증액 권한, 우리는 감액 권한...소통·협치 필요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기자회견을 열어 ‘성장률 3% 회복을 위한 제안’을 내놨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타운홀미팅에 맞서 ‘민생’ 주도권 잡기를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

2023-11-02 15:28
이재명 “국가부재·재정공백...성장률 3% 회복 위한 제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윤석열 정부가 “국가부재, 재정공백” 사태를 만들고 있다며 ‘성장률 3% 회복을 위한 제안’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연 민생경제 기자회견에서 윤 정부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민의 더 나은 미래와 삶을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경제의 근본이 흔들

2023-11-0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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