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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은 경기도 현금인출기 아니다"…반도체 도시, 공동세원화에 집단반격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재정혁신 과제로 밀어붙이는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 구상이 반도체 생산도시의 정면 반격에 부딪혔다. 평택시민사회가 "발생지 재정권 침해"라며 공개 반대에 나서면서, 반발은 화성·용인·이천 등 인접 지자체로 번지는 양상이다. 2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평택시발전협의회는 이날 평택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 공동세

2026-07-29 20:26
박성현 전남광주특별 광양시장..."재정 건전화 원점 재검토"

호남 최대 부자도시로 꼽혔던 광양시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올해만 1526억원의 재정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터이다. 이에 박성현 광양시장은 '모든 사업 원점 재검토' 의사를 밝혔다.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는 15일 백운아트홀에서 '미래비전과 비상경제 시민보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시의 재정 여건과 대응 방향 등을 시민들에게 설

2026-07-16 08:12
김미경 의장의 첫 시험대…수원특례시의회, 13대 첫 회기 열고 추경심사 돌입

제13대 수원특례시의회의 진짜 의정이 시작됐다. 김미경 의장은 13일 첫 회기의 개회를 선언하며 의원들에게 주문서를 내밀었다. "시민의 입장에서 면밀히 살피고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달라." 소통으로 다진 협력의 기반을 이제 성과로 증명하겠다는 선언이다.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특례시의회는 이날 제4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29일까지

2026-07-13 19:44
지방재정 운용 부실 11건...전남도 감사관실 적발

전남도 감사관실이 전남도와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재정 운용실태를 감사했다. 그 결과 지방세 부과 누락과 보조금 반납 지연 등 총 11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다. 29일 감사관실에 따르면 이번 특정감사는 지방세, 세외수입, 특별회계·기금, 채무 등 지방재정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했다. 감사 결과 지방세 분야에서는 20개 시·군이 과점주주 취

2026-06-29 08:08
GDP도 못 읽는 AI 호황⋯정부 '세수 추계 낡은 공식' 변화 요구 [반도체가 바꾼 韓경제]

김용범 "HBM 등 품질 개선 속도, 기존 GDP 체계로 측정 한계 뚜렷"2021년 초과 세수 판박이 우려…과거 평균값 얽매인 재경부 공식 한계법인세 등 세수 확대 전망…"체감 경기 반영한 세입·세출 패러다임 시급" ‘반도체 호황이 확장재정을 가능하게 한다’는 취지의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페이스북 글은 인공지능(AI)발 반도체 산업의 폭발적 성장이

2026-05-10 17:11
용인특례시의회, 반도체 이전론 정면 반박하고 결산검사 착수…의정활동 속도

용인특례시의회가 반도체국가산업단지 지방이전 주장에 정면 반박하는 한편,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에도 본격 착수하며 의정활동에 속도를 내고 있다. 1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김병민 용인특례시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제30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민간기업이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사업을 정치적으로

2026-04-17 17:20
작년 국세수입 추경대비 1.8조↑…본예산 대비 8.5조 덜 걷혀 3년 연속 세수 결손

2025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발표작년 국세수입 373.9조…추경예산 372.1조대비 1.8조 늘어법인세 등 기업실적 개선·10조 규모 세입 감액경정 영향세출예산 집행률 97.7%, 5년새 최고…불용액은 5년새 최저 지난해 국세수입이 기업실적 개선 등에 힘입어 추가경정예산(추경) 대비 2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0조원 규모

2026-02-10 11:00
‘빚을 빚으로 돌려막기’…정부 한은 마이너스통장 한도 2조 더 늘었다

공자기금 한도 8조에서 10조로 증액, 2009년 이후 처음으로 늘어통합계정 40조·양곡관리특별회계 2조 동결코로나19 이후 국고채 발행 증가, 세입·세출 증가 추세 감안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릴 수 있는 소위 정부의 마이너스통장 한도가 2조 원 더 늘었다. 늘어난 정부 빚을 빚으로 돌려막기 위해 한도를 늘렸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4일 한은 1월

2026-02-04 14:15
경기도 복지·의료 예산, 편성단계부터 구조 붕괴…도의회 “숫자도 맞지 않는 예산, 신뢰 상실” 직격

경기도의 2026년도 복지·보건 예산안이 편성 단계부터 구조적 오류와 전략 부재가 중첩된 ‘총체적 난맥상’이라는 지적이 10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예산의 기본인 산출내역조차 맞지 않는 항목이 확인됐고, 국비 매칭부담 증가로 도가 설계·운영하는 자체 복지사업이 대거 축소되며, 경기도의료원의 적자보전은 4년째 동일 방식이 반

2025-12-11 09:37
국힘 박수민, 17시간 열변…"토론 없이 '졸속 개편'"

전날 필버 첫 주자로 나서15시간50분 자신 기록 경신"정치는 속도가 아닌 과정과 합의"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본회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서 정부·여당의 정부조직법 패키지를 “절차·내용 모두 졸속”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역대 최장 기록을 재경신하고, 지난해 8월 민생회복지원금 반대 토론에서 자신이 보유한 15시간 50분의 기록을

2025-09-26 14:11
'예측과 현실' 괴리 12%p⋯정확도 떨어지는 중기재정계획

정부가 2026년도 예산안과 함께 2025~2029년 중기재정계획을 발표했지만, 예측과 실제 재정지표 사이의 괴리가 반복적으로 확인되면서 정책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6년간 중기재정계획이 실제 재정 현실을 얼마나 제대로 반영했는지 분석한 결과, 국가채무 비율과 세입·세출 전망 모두에서 오차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나라살림연

2025-08-31 10:19
'나랏빚' 국채이자, 올해 30조 넘는다...확장재정 속 부채관리 '딜레마'

정부가 국채를 발행한 데에 따른 이자비용이 지난해 28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30조 원을 뛰어넘을 전망이다.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가 뚜렷해지면서 나랏빚 관리가 주요 과제로 떠오른다. 17일 국회예산정책처와 재정정보 포털 '열린재정'에 따르면, 정부의 국채 이자비용(결산 기준)은 2020년 18조6000억 원에서 지난해 28조2000억

2025-08-17 10:08
올해 ‘한은 마통’ 누적대출 114조…역대 최대

7월에만 25.3조 원 차입…작년 1~7월보다 8.4%↑ 정부가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한국은행에서 누적 114조 원에 달하는 자금을 빌리며 재정을 충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월 한 달 동안 한은에서 25조3000억 원을 일시 차입했다. 올해 1~

2025-08-12 08:30
첫 방미 후 귀국한 여한구 통상본부장 "협상 채널 구축…미국 상황 예의주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9일 첫 방미 후 "새 정부에서 미국 측과 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채널이 구축됐고 앞으로 협상을 가속하기 위한 신뢰가 어느 정도 형성됐다"고 말했다. 한미 고위급 통상 협상을 위해 워싱턴 DC를 방문한 여 본부장은 귀국길 인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미 무역대표부(USTR), 상무부 등 상대 장관들과 두 차례에

2025-06-29 18:48
경기도교육청 2025년 예산 대폭 증액…특수교육·학교 신설·급식 1조원 넘게 늘린다

경기도교육청은 본예산 23조640억 원보다 1조1016억 원 늘어난 24조1656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6527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684억 원, 순세계잉여금 4570억 원 등이다. 세출예산은 경기교육 주요 정

2025-05-29 17:51
대한전문건설협회, 2025 회계년도 제1회 임시총회 '성료'

대한전문건설협회는 27일 오전 11시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에서 '2025 회계연도 제1회 임시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의원 15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지난해 회계연도 협회 주요 사업 추진실적 보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 등 8개 안건을 모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윤학수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전

2025-05-27 13:42
기재부, 5월 국고채 17.5조 원 경쟁입찰 발행

기획재정부는 5월 17조5000억 원의 국고채를 전문딜러(PD) 등이 참여하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달(17조 원)보다 5000억 원 증가한 규모다. 연물별로는 2년물 1조8000억 원, 3년물 3조2000억 원, 5년물 2조9000억 원, 10년물 2조5000억 원, 20년물 5000억 원, 30년물 5조8000억 원, 50년

2025-04-24 17:26
서울교통공사, 한영희 신임 기획본부장 임명

서울교통공사가 한영희 신임 기획본부장을 임명했다고 4일 밝혔다. 상임이사인 기획본부장은 2024년 8월 12일 서울교통공사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직위로, 공사의 중・장기 경영전략 및 경영기획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신임 기획본부장의 임기는 3년이다. 한영희 신임 기획본부장은 1995년 4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관으로 입직하여 성동구청 부구청장(2019

2025-03-04 14:42
기재부, '2025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발간

기획재정부는 17일 '2025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책자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책자에는 지난해 국회에서 확정된 2025년 예산을 바탕으로 올 한 해 나라살림 운영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담겼다. 이번 책자는 올해 예산을 편성한 예산실 실무 담당자들이 직접 작성했다. 책자는 총 3부로 구성돼 있다. 제1부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2025-02-17 10:00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변론 종결…소추 사유 두고 공방

감사원장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서 변론 종결양 측 감사원장 탄핵 소추 사유 두고 공방최 원장 “탄핵 소추에 직무 정지…기각해달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서 탄핵소추 사유 사실에 대해 양 측이 공방을 벌였다. 재판부는 최 원장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끝으로 변론을 마무리했다. 헌법재판소는 12일 대심판정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첫

2025-02-1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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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지방본부 제언 “고령화, 지방재정 부담 증가…기초연금 개편 필요”

한은 전북본부, ‘인구 고령화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발간 전북 재정자립도, 전국 17개 지자체 중 가장 낮아…고령화율은 전국 웃돌아 “65세 이상 인구 비율 1% 증가 때 재정자립도 0.5%p 이상 감소” “기초연금 등 지방비 부담 증가, 지방재정 자율적 운용 제약” 인구 고령화가 지방재정에 구조적 부담을 주고 있는 가운데 기

2026-01-27 1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