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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힘, 재정위기 ‘조례’로 묶는다…기금한도 80→70%

경기도 재정위기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누가 책임지느냐’에서 ‘어떻게 다시 막을 것이냐’로 옮겨가고 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부채와 세수 추계, 기금운용을 동시에 조이는 조례 제·개정에 착수하면서다. 핵심은 세 가지다. 지방채뿐 아니라 통합·우발부채까지 관리하고, 세입예산 추계 오차를 사후 검증하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한도를 현행 80%에

2026-08-19 17:33
추미애, 지방채 추가 없이 5465억 덜어 민생 채웠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재정 비상’ 선언이 실제 예산 재편으로 이어졌다. 경기도는 지방세가 예상보다 3000억원 덜 걷힐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하지 않고 기존 세출 5465억원을 구조조정해 노인장기요양과 학교급식 등 4분기 민생 공백을 메우는 데 재원을 다시 배분했다. ‘감액 추경’으로 불렸지만 예산 총액은 줄지 않는다. 제2회 추가경정예

2026-08-19 13:06
추미애 ‘재정 비상’ 다음 수…세입·교부금 개편 추진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재정 비상’ 선언 이후 경기도의 대응이 세출 구조조정에서 세입과 지방재정 제도를 함께 손보는 단계로 옮겨가고 있다. 취득세 의존도를 낮추고 조정교부금과 법인지방소득세, 보통교부세 등 재원 배분 구조를 바꾸는 한편 국고보조사업은 ‘얼마를 따왔느냐’보다 향후 5년간 경기도가 실제 부담할 비용을 따져 선별하는 방안까지 제시됐다. 재정 상황

2026-08-16 17:40
박성현 전남광주특별 광양시장..."재정 건전화 원점 재검토"

호남 최대 부자도시로 꼽혔던 광양시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올해만 1526억원의 재정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터이다. 이에 박성현 광양시장은 '모든 사업 원점 재검토' 의사를 밝혔다.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는 15일 백운아트홀에서 '미래비전과 비상경제 시민보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시의 재정 여건과 대응 방향 등을 시민들에게 설

2026-07-16 08:12
추미애호 첫 시험대는 재정…공약, '질'로 다시 짠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민선 9기 도정 준비가 출범 초입부터 재정이라는 현실 변수와 맞닥뜨렸다.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는 경기도 재정 상황이 예상보다 녹록지 않다고 공식 진단하고, 공약 이행 기준을 예산 규모보다 예산의 질과 정책 우선순위에 두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18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 당선인의 경기도지사직 준비위원회인 공정

2026-06-18 17:30
중국 지방채 발행 역대 최대…디플레 고착화 우려

올들어 10조 위안…지난해 전체 웃돌아산하 인프라 투자회사 ‘융자평대’ 부채는 더 심각재정악화→지출 둔화→디플레 ‘악순환’ 직면 중국 지방경제가 ‘부채의 덫’에 깊숙이 빨려들고 있다. 부동산 불황으로 지방정부 핵심 재원인 토지 매각이 부진한 가운데 부채 의존도가 한층 높아져 올해 지방채 발행액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저금리로 위기를 봉합하면서 부채만

2025-12-02 15:34
“홍보비는 두고 복지 2440억 먼저 잘라”…국민의힘, 도민 생존예산 줄인 예산안 '맹비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내년도 경기도 예산안에서 복지예산 2440억이 삭감됐다며 김동연 도정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도민복지를 실험대에 올린 눈치행정”이라 규정하고,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강력한 제동을 예고했다. 21일 열린 의원총회와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은 “경기도 예산은 이재명 대통령 호위 예산은 늘리고, 도민 생존예산은 줄인 ‘이증도감’ 예

2025-11-21 10:58
조성환 도의원 “예산은 공약이 아니라 현장에 써야…경기도민 절박함 외면한 도정”

“예산은 목소리 큰 곳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에 먼저 써야 합니다.” 경기도의회 조성환 기획재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파주2)이 경기도의 공약 중심 예산 편성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현장 체감이 없는 예산은 숫자 놀음에 불과하다”고 일침을 날렸다. 조 위원장은 11일 열린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부서가 도지사 공약사업에 초점을 맞추는 동안 실제

2025-11-11 17:36
서울시, 51.5조 ‘동행·매력특별시 2.0’ 내년도 예산안 발표…약자동행 사업 15조 ‘집중’

서울시가 총 51조506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공개했다. 이번 예산안은 약자와의 동행 강화, 시민 안전 확보, 도시 매력 증진에 중점을 두고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 행복이 서울의 진정한 도시 경쟁력”이라며 ‘동행·매력특별시 2.0’ 투자를 강조했다. 30일 시 예산안 발표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 규모는 총

2025-10-30 13:31
[채권전략] "글로벌 재정적자 우려…장기금리 상승 가능성에 유의해야"

4일 채권시장은 글로벌 장기금리 상승세에 주목했다. 민지희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영국,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 장기 국채금리가 급등했고, 미국채 30년 금리도 5.0%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상승했다"며 "재정적자 확대 우려와 정치적 불안은 선진국 장기국채 금리 상승을 초래하고 있다"고 짚었다. 민 연구원은 재정적자 우려는 단기간 내 해소되기 어려울 것

2025-09-04 08:09
[민생경제] 이재명 대통령 "민생지원금 효과 클 것…추가 추경 계획은 없어" [李정부 한달]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열린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민생지원금이 직접 소비로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 정책 수단임을 강조했다. 다만 추가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재정 여건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생회복 지원금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준비해온 핵심 경기 대응책 중 하나다. 정부안에 따르면 전 국민에게 1인당 최대 52만 원

2025-07-03 17:02
초등학교 텅 비고, 노인시설 부족…국토연 “미래 인구구조 변화 맞춘 공공시설 전략 필요”

앞으로 저출생과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효율적인 공공시설 공급 및 활용 방안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지금처럼 공공시설을 공급하고 운영하면 2040년 기준으로 초등학교는 남지만, 노인복지시설은 부족한 식으로 생활양식 변화를 공공시설이 못 따라가기 때문이다. 이에 중앙정부 차원의 공공시설 공급 및 재편 원칙과 가이드라인 개발, 지

2025-04-19 07:00
KDI, 3대 부채 진단은 “가계, 총량관리 자원배분 왜곡…정부, 전략적지출검토제 도입해야”

6일 ‘2025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개최…KDI 김미루·김준형·이강구 박사 3대 부채 진단 김미루 팀장 “차주별 DSR 산정시 미래 소득 추이 예측해 반영해야”김준형 총괄 “제조업 부채 질적 수준, 양호하게 유지…총자산 함께 증가”이강구 연구위원 “재량지출, 전략적지출검토로 관리해야…지방이전지출, 1인당 비율 적용”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제 3대

2025-02-06 15:19
[종합] 서울시, 내년 예산안 45조 편성…“13년 만에 예산 축소”

역대 최대 규모인 지난해보다 1조4575억↓세입 감소에 따라 모든 재정사업 효율화약자·안전·매력 3대 분야 중점적 투자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안으로 45조7230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13년 만에 예산 축소로 세입 감소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내년도에 약자·안전·매력 총 3대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해 민선 8기 시정목표인 ‘동행·매력 특

2023-11-01 13:31
서울시, 내년 예산안 45조 편성…“13년 만에 예산 축소”

역대 최대 규모인 지난해보다 1조4575억↓약자·안전·매력 총 3대 분야 중점적 투자세입 감소에 따라 모든 재정사업 효율화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안으로 45조7230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13년 만에 예산 축소로 세입 감소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약자·안전·매력 총 3대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해 민선 8기 시정목표인 ‘동행·매력 특별시’

2023-11-01 10:00
2년 연속 세수결손에도 추가 세 감면 정책만 수두룩 [하반기 경제정책]

올해 세수가 지금 추세대로라면 약 41조 원가량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종전 역대 최대 기록인 2014년 10조9000억 원을 웃도는 것은 물론 작년 7000억 원 결손에 이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연속 세수가 부족한 상황을 맞는다. 세수가 부족하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세수 추계를 잘못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애초 전망보다 어려워진 대내외 여건

2023-07-04 14:00
"종부세·재산세 통합해야…거래절벽에 종부세 개정으로 가격 급락 방어"

부동산 거래 침체로 지방자치단체 세입이 줄면서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인 재산세로 통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4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발간한 '부동산시장 침체기에 종합부동산세 개정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종부세 개정을 통한 세 부담 완화로 올해 7737억 원, 향후 5년간 5조6009억

2023-01-24 09:46
예정처 "탄소가격제 강화, 우리 경제에 부담 우려…신중한 접근 필요"

탄소세 등 탄소배출에 가격을 부여하는 탄소가격제의 강화가 우리 경제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탄소집약도가 높은 전기·전자·화학산업 등이 주력인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상 산업계의 경쟁력 약화 또는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의 '탄소가격제도 운영현황 및 시사점' 보고

2022-04-23 08:00
지난해 4차례 추경, GDP 3.5% 규모…재원 70%는 국채발행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3.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재원의 70%는 국채발행으로 조달했다. 민간 싱크탱크 K정책플랫폼이 최근 발간한 K-Policy 브리프 2호 '추경편성의 통계학 & 경제학'에 따르면 지난해 4차례 추경(정부안 기준) 규모는 총 67조 원으로 GDP의 3.5%에 달했다. 외환위기 당시 추경은

2021-03-11 10:33
총선 임박하니 조세지출 61건 확대…축소는 11건뿐

지난해 12월 개정세법에서 정비된 72개 조세지출 항목 중 61건이 조세지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것으로 집계됐다. 조세지출은 세금을 세입으로 계상하기 전 비과세·감면이나 세액공제 형태로 지출하는 것으로, 국고로 들어온 세금을 지출하는 재정지출과 다르다. 12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0년도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내용 및 심사쟁점’ 자료를 보면,

2020-01-1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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