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트럼프 세제개혁으로 1.5조 달러 세입 감소” 전망

미 상원 예산위원회는 2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의회 공화당 지도부가 공개한 세제 개혁안의 실행으로 앞으로 10년간 1조5000억 달러(약 1719조원) 규모의 세입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이날 예산위원회는 중기적인 재정수지 전망을 담은 2018회계연도(2017년 10월~2018년 9월) 예산 결의안을 발표했다.

공화당 지도부는 상·하원에서 예산 결의안을 조기해 채택, 연방 법인세율 인하와 연방 소득세율 구간 단순화를 골자로하는 세제 개혁안의 심의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공화당은 세입 감소분은 세출의 대폭적인 삭감과 경제 성장의 촉진으로 상쇄해 2027년에는 1970억 달러의 재정 흑자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싱크탱크 등 전문가들은 트럼프 세제 개혁안에 의한 세수감소가 10년간 2조 달러가 넘을 것이라면서 예산 결의안의 이러한 전망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