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이재명 대통령 "민생지원금 효과 클 것…추가 추경 계획은 없어" [李정부 한달]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열린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민생지원금이 직접 소비로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 정책 수단임을 강조했다. 다만 추가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재정 여건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생회복 지원금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준비해온 핵심 경기 대응책 중 하나다. 정부안에 따르면 전 국민에게 1인당 최대 52만 원 규모의 소비쿠폰을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관련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돼 국회에서 최종 심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지급 방식은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 상위 10%는 15만 원, 일반 국민은 25만 원, 차상위 계층은 4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 원을 지급받는다. 여기에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2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지급 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형태로 나눠 1·2차로 분할 지급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같은 민생지원금이 실제 소비로 이어지는 구조임을 강조했다. 그는 "서민들이 너무 먹고 살기가 힘들다. 몇십만원 때문에 온 가족이 극단적 선택하는 사실도 있다"면서 "(민생회복지원금이) 소비 진작 더하기 소득 지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저수지로 보면, 아주 깊은 부분은 좀 가물어도 견딜 수 있다. 얕은 지역은 피해가 너무 크다. 회생 불가능할 수도 있다"면서 "그런 점에서 현재 재정·부채·경제 상황을 다 고려해서 나름대로 (민생지원금 규모를) 정한 것이고 효과는 일반적으로 평가되는 것보다 높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시행한 지역화폐 지급 사례를 직접 언급하기 했다. 이 대통령은 "코로나19 당시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인당 1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 경험이 있는데 당시 정부 연구기관(경기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소비 승수효과, 소비 유발효과가 상당히 높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생 회복 지원금이 부족하다면 추가로 지급할 계획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는 "또 할 거냐는 문제는 그때 가봐야 한다. 일단 재정 상황이 또 할 만큼 녹록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기 둔화에 따른 세입 감소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채 발행이 확대될 경우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내년에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8년 만에 가장 많다고 한다"며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믿으면 소비가 늘어난다. 약간의 마중물을 부어주면 선순환이 시작되지 않겠나. 다시 이걸 억지로 해야 하는 상황이 안 되게 만드는 것도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