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선장징역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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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 등 돌린 의사들…'천룡인'의 최후 기억하길 [데스크 시각]

세월호 선장 이 모와 승무원들은 300명이 넘는 생명을 희생시키고 자신들의 목숨만 구했다. 그들은 살인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그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다. 피해자의 사망 등의 결과를 방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피해를 막기위해 필요한 아무 일도 하지 않음으로써 살인과 동일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승객의 안전에...

2024-02-20 19:14
‘세월호 구조 실패’ 前 해경 지휘부, 오늘 대법원 선고…참사 9년 만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이 해경에 거짓으로 교신하면서 퇴선 명령 없이 탈출했고, 이에 다수 승객이 탈출하지 못하고 선내에 대기 중인 상황을 해경으로서는 파악하기 어려웠으리라는 판단이다. 사고 당시 세월호는 무리한 양의 화물을 싣고 부실하게 고정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중심을 잃고 침몰했는데, 이 같은 상황을 예상하기 어려웠던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2023-11-02 09:57
대법원장, 새 대법관에 권영준 교수ㆍ서경환 판사 임명 제청

2015년 광주고법에서 세월호 사건 2심 재판을 맡아 이준석 선장에게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기도 했다. 김 대법원장의 임명제청을 받은 윤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면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시작된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열어 후보자들의 적격성을 심사하고 임명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2023-06-09 21:17
[마감 후] 의식은 했지만…갈길 먼 ‘서오남 타파’

2015년 세월호 사건 2심에서 이준석 선장의 살인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엄상필 부장판사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재판부를 담당해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통상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대법관 후보 1순위로 분류되는 자리여서 7월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에 ‘3인방’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손봉기 부장판사는 주로 대구‧울산...

2023-06-01 06:00
[종합] 세월호 특검 “DVRㆍCCTV 조작 없었다” 불기소…3개월 ‘맹탕 수사’

이준석 세월호 선장은 살인 혐의가 인정되면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검찰 수사 이후에 세월호 참사 관련 각종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4ㆍ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사참위 등이 꾸려졌다. 2019년 11월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직속으로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설치돼 수사를 진행했다. 특수단은...

2021-08-10 17:27
세월호 특검 “DVRㆍCCTV 조작 없었다” 불기소…3개월 '맹탕 수사'

이준석 세월호 선장은 살인 혐의가 인정되면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검찰 수사 이후에 세월호 참사 관련 각종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4ㆍ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사참위 등이 꾸려졌다. 2019년 11월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직속으로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설치돼 수사를 진행했다. 특수단은...

2021-08-10 15:57
이기택 대법관 후임 17명 공개…의견 수렴 돌입

후보에 이름을 올린 서경환 서울회생법원장(55·21기)은 2014∼2015년 광주고법에서 세월호 사건 2심 재판을 맡아 이준석 선장에게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17년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법관대표회의를 상설화하는 내용의 대법원 규칙 초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승련(55·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2021-06-22 18:21
헌재 "세월호 주범, 가장 중한 범죄로만 처벌 정당"… 유가족 헌법소원 '각하'

세월호 유가족들은 304명의 목숨을 잃게 한 이 선장 등이 책임에 적합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냈다. 이 선장은 무기징역, 나머지 선원들은 징역 12년~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법원은 1심에서 이 선장에 대해 유기치사죄를 적용했지만, 2, 3심에서는 '부작의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17-08-31 16:50
세월호 조타수 양심고백 편지 "외벽 철제 아닌 천막"…'급침몰' 원인 수사 탄력 받나

세월호 조타수 오씨는 2015년 11월 대법원에서 수난구호법(조난선박 구조) 위반과 유기치사상 혐의로 징역 2년을 받고 복역하다가 폐암 발병으로 출소한 뒤 지난해 4월 투병 중 사망했다. 한편 장헌권 목사는 2014년 10월 13일 진실규명을 위한 양심 고백을 호소하는 편지를 세월호 선장 이준석씨를 비롯한 15명에게 보냈고 오씨와 조기장 전영준씨에게서 답장을...

2017-03-29 09:22
[가습기 살균제 수사 본격화] 법조계 “고의성 입증 어려워 살인죄보다 과실치사 유력”

살인죄는 하한이 징역 5년이고, 무기징역 선고도 가능한 중범죄다. 김진현(51·사법연수원 24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살인죄를 적용하려면) 고의성이 있어야 하는데, 입증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한 부장판사도 “세월호 사건 때 검찰이 이준석 선장과 항해사 등을 살인 혐의로 기소했는데 하급심에서 결론이 엇갈리다가 이 선장에 대해서만 유죄를...

2016-04-21 10:13
세월호 재판 기록 180cm… 대법원 "높이와 무게 만큼 아프게 기억합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최초로 인정해 이준석(71) 선장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김한식(74) 청해진해운 대표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죄로 징역 7년을 확정했다. 세월호에 가장 먼저 접근했지만 구조를 소홀히 한 김경일(58) 전 해경 123정장에게는 같은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세월호 사고 유가족들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2016-04-16 16:53
부작위 살인죄 세월호 이준석 선장 무기징역 확정…부작위(不作爲)는 무엇?

세월호 선장 무기징역 확정 세월호 선장 이준석(70) 씨에 대해 대법원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부작위 살인죄란 반드시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생기는 살인죄를 의미한다. 12일 대법원은 혼자서 탈출한 행위가 승객들을 물에 빠뜨려 익사시키는 고의적 살인과 사실상 마찬가지라는 의미의 판결을 내렸다. 인명사고 때 구조조치...

2015-11-13 10:07
[카드뉴스] '살인 혐의' 이준석 세월호 선장 유죄…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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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2 15:02
[속보] '세월호' 이준석 선장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부작위 살인' 인정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2일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세월호 선장 이준석(70)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선박 인명사고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살인죄를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다. 1심 재판부는 이 씨에 게 살인죄가 아닌 유기치사죄를 적용했다. 그러나 2심...

2015-11-12 14:12
대법원, '세월호' 참사 청해진해운 대표이사에 징역 7년형 확정

이번 판결은 세월호 책임을 물은 형사사건이 대법원 판단을 받은 첫 사례다. 당시 세월호에 승선했던 승무원들에 대한 사건은 아직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세월호를 운항했던 이준석(7) 선장은 지난 4월 광주고법에서 살인 혐의가 적용돼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고, 함께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승무원 14명과 함께 대법원에 상고했다.

2015-10-29 12:47
이준석 세월호 선장은 '무기징역'…伊 콩코르디아호는 징역 16년1월

이준석 세월호 선장은 '무기징역'…伊 콩코르디아호는 징역 16년1월 이준석 선장에게 28일 법원이 결국 살인죄를 적용했다. 사건의 중대함도 있거니와 유사 판례를 찾기 힘든 대형 참사라 국내 여론은 물론 해외에서도 이준석 세월호 선장의 판결에 이목을 집중했다. 그러나 이와 매우 유사한 사례가 이탈리아에도 있었다. 지난 2012년 1월13일 티레니아해 토스카나...

2015-04-28 16:19
[오늘의 인물] 항소심서 무기징역 선고받은 이준석 선장

이준석(70) 세월호 선장이 항소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5부(서경환 부장판사)는 28일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선장에 대해 징역 3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선장이 탈출 전 승객 퇴선명령을 지시한 것을 전제로 한 1심의 판결은 정당하지 않다며 승객...

2015-04-28 15:13
이준석 세월호 선장 2심에서 살인죄 인정…무기징역 선고

이준석(70) 세월호 선장이 항소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 5부(재판장 서경환 부장판사)는 28일 세월호 승무원 15명과 세월호 침몰 당시 기름 유출과 관련해 기소된 청해진해운(법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선장에 대해 징역 3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1등 항해사 강모씨에게 징역 12년...

2015-04-28 13:34
[속보]이준석 세월호 선장 항소심서 살인죄 인정…무기징역 선고

이준석(70) 세월호 선장이 항소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 5부(서경환 부장판사)는 28일 세월호 승무원 15명과 세월호 침몰 당시 기름 유출과 관련해 기소된 청해진해운(법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선장에 대해 징역 36년은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15-04-28 10:51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항소심… 28일 선고 예정

광주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경환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선장과 세월호 승무원 등 15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28일 오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선장은 1심에서 유기치사·상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36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승객에 대한 살인죄, 수난구호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도주선박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2015-04-2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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