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쓸 곳은 많은데 수입은 빠듯하다.”나라살림의 현주소다. 경기침체로 세수는 줄고 있고 증세 없이 135조원의 복지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의 세수노력은 선진국 중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으며 제때 거둬들여야 할 세금은 방치되고 있다. 당장 정부 예상치인 7~8조원의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선 재정수입부터 제대로 관리해야 한
우리나라의 세수노력(tax effot)이 29개 선진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용섭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10월 발간한 재정 감시보고서에서 지난해 우리나라의 세수노력은 0.48로 28개 선진국 가운데 27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진국 평균(0.70) 뿐 아니라 신흥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