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비삭감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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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재명 친위대로 채워진 200석 상상해보라…딱 한 표가 부족"

그러면서 "정치개혁을 위해서 의원 세비 삭감하고 의원 수 줄이고 불체포특권 포기하는 의원특권 폐지 반드시 해내겠다"며 "여의도의 후퇴 정치를 종식하는 국회 완전 이전도 해내겠다. 민생을 돕기 위해서 5세 무상보육하고 자영업자 육아휴직할 수 있게 하고, 간이관세 기준을 2억 상향하고 부가세율을 인하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2024-04-09 21:17
새로운미래 “의원 불체포·면책 특권 포기...구태정치 타파”

최 위원장은 “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지방 공무원 등은 공무원 보수 규정 등에 근거해 구속되면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급여가 삭감되지만, 국회의원은 관련 규정이 없다”며 “저희는 기소만 돼도 세비 지원을 금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치 신인 진입 장벽 해소를 위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 등도 약속했다. 이외에도 비례성...

2024-01-23 17:51
"당사자들이 판단"...‘친윤·중진 험지 출마’에 선 그은 국민의힘

박 수석대변인은 “의원 정수나 세비 삭감은 모두 입법사항으로 의원총회를 거쳐야 한다”며 “또 선출직 하위 20% 공천 배제는 총선기획단의 실무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 불체포특권 포기도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혁신위 2호 안건 의결에는 절차상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인 위원장이 2호 혁신안을 발표할 당시 함께 제안했던 지도부·중진...

2023-11-09 11:02
인요한 혁신위 “지도부·중진·친윤, 총선 불출마나 수도권 출마하라”

국회의원 숫자 10% 감축·불체포특권 전면 포기의원 구속시 세비 박탈...본회의·상임위 불출석시 세비 삭감현역의원 평가해 하위 20% 공천 원천 배제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는 3일 지도부·중진·친윤(親尹) 인사들에게 총선 불출마 또는 수도권 험지 출마를 권고했다. 인요한 위원장은 이날 당사 회의실에서 “당 지도부 및 중진, 대통령과 가까이 지내는 의원들은...

2023-11-03 15:27
[속보] 與혁신위 “의원 구속시 세비 박탈...본회의·상임위 불출석시 세비 삭감”

[속보] 與혁신위 “의원 구속시 세비 박탈...본회의·상임위 불출석시 세비 삭감”

2023-11-03 14:09
[관심法] ‘일하는 국회법’ 지킨 상임위 0…‘노 워크 노 페이’ 법 나온다

月 3회 이상 소위 개최한 상임위 '전무' 벌칙규정 없는 국회법, 실효성 떨어진다는 지적도 野 장철민, 소위 미개최 시 '세비 삭감' 법안 발의 추진 ‘일하는 국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다 되어가지만, ‘월 3회 이상 법안소위 개최’를 지킨 국회 상임위원회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상임위가 법안심사 의무를 다 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원의 세비를...

2023-02-22 11:26
[전문] 김태년 교섭단체 대표연설 "그린뉴딜, 선택 아닌 필수"

이름을 공개하고, 세비를 삭감하는 등 강력한 책임과 불명예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을 폐지하고 국회의장 직속으로 체계자구검토기구를 설치하겠습니다. 필요한 법안이 정쟁에 밀리고 때를 놓쳐 국민께서 피눈물 흘리거나 기업의 경제활동이 지체되는 일이 없게 하겠습니다. 국회가 제대로 일을 한다면, 방역체계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2020-07-20 10:26
청와대 "국회의원 월급 반납, 답변 어렵다"..."성전환 수술없는 성별정정, 대법원 판단"

활동비를 삭감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등 29인)'이 발의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난 극복에 함께하기 위해 각 정당은 국회의원 세비 기부, 반납 등을 밝혔다"면서 "지난 3월 19일 민주당은 3개월간 국회의원의 세비 50%를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도 코로나...

2020-05-08 16:00
정의당, 총선공약집 발간… “종부세 인상ㆍ부동산 실거래가 반영률 100%로”

해소를 위한 '82년생 김지영법' 제정 △ '텔레그램 n번반' 등 디지털 성폭력 처벌 강화 등 법제 정비도 약속했다. 또, 현행 5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100%로 확대하는 한편 선거권 연령을 16세로, 피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대선 및 지방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국회의원 세비 30% 삭감, 교섭단체 요건 의원 20인에서 5인으로 완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2020-03-25 13:22
민주당 '일하는 국회' 총선 공약… 국민입법 발의제ㆍ불출석 세비 삭감 등 개혁 추진

불출석 일수가 전체 출석 일수의 10∼20%인 경우에는 세비의 10%를 삭감하고, 20∼30% 불출석인 경우에는 20%, 30∼40% 불출석인 경우에는 30% 세비를 삭감하는 방식이다. 다만 공무상의 출장, 질병 등의 사유로 청가서를 사전에 제출한 경우, 당 대표나 국무위원 겸직자에 대해서는 징계의 예외를 두기로 했다. 징계 규정도 신설해 불출석 정도에 따라 30∼90일의...

2020-02-17 11:17
더불어민주당 국회혁신특위, 회의 10% 이상 불출석 시 페널티 적용… 이해찬 "국회혁신 속도 내야"

전체 회의일수의 10% 이상을 불참할 경우 단계적으로 세비를 삭감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불출석 일수가 전체 회의일수의 10∼20%인 경우에는 세비의 10%를 삭감하고, 20∼30% 불출석인 경우에는 20%, 30∼40% 불출석인 경우에는 30% 세비를 삭감하는 방식이다. 다만, 공무상의 출장, 질병 등의 사유로 의원이 청가서를 사전에 제출한 경우, 당 대표나 국무위원 겸직자에...

2019-11-28 14:29
이해찬 “공수처 기소 대상에 국회의원 포함해야… 배려할 이유 없다”

이어 "일을 안 하는 것을 넘어 일상적인 보이콧과 의사일정 거부 등 남도 일을 못 하게 하는 정당과 국회의원이 손해를 보도록 국회 개혁안을 만들 것"이라며 "민주당 혁신특위가 국회 파행 시 세비 삭감, 직무 정지 등 강력한 페널티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해찬 대표는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는다는...

2019-10-18 11:17
이해찬 "일상적인 보이콧 못 하게 국회 개혁…직무정지·국민소환제 검토"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 혁신특위에서 다양한 방안을 마련 중"이라면서 "국회 파행 시 세비 삭감, 직무 정지 등 강력한 페널티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으로 자유한국당은 보이콧을 18번 자행하고 직무유기를 일삼았다. 법안 통과율도...

2019-10-18 10:21
[스페셜리포트] 반 년간 본회의 달랑 3번…밥값 안해도 연봉 1억5000만 원 받는 의원은 '세상의 갑'

올해 입법활동 거의 전무한데, 매달 20일 1140만원 꼬박꼬박 선진국 비교해도 미국 다음으로 높아…1인 국민소득의 4.34배 ‘최저임금 줘라’ 여론 부글부글…일부 의원 ‘세비 반납’ 캠페인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는 격언에서 자유로운 곳이 있다. 올 들어 입법활동이 전무하다시피 한데도 세계 최고 수준의 월급을 꼬박꼬박 받고 있는 20대...

2019-07-29 05:00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 100만 명 돌파…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최고 참여 경신할까?

해당 게시글 작성자는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막대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됐음에도 걸핏하면 장외투쟁과 정부의 입법 발목잡기를 하고 소방에 관한 예산을 삭감해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했다"며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사사건건 방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게시글은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2019-04-30 09:24
정동영 "국회의원 세비 현재 50% 수준으로…연동형 비례대표제 촉구"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16일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 도입을 촉구하며 "국회의원 세비를 현재의 50% 수준으로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여의도 한 식당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의원 연봉을 2019년 4가구 중위인 소득인 월 461만3536원에 맞추겠다. 예산 절약을 넘어...

2019-01-16 14:17
靑, ‘국회의원 세비 인상 반대’ 청원에 “삼권분립, 대답 한계…국민 뜻 유념해 달라”

청원인은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경청해야 할 봉사직인 국회의원 연봉이 연간 1억6000만 원대”라며 “국민의 삶을 외면한 채 본인 세비를 삭감해가며 어려움에 동참하기는커녕 서로의 급여를 올리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비슷한 내용으로 지난 6일 마감된 ‘국회의원 연봉인상을 반대합니다’라는 청원도 약 8만 명이 뜻을 함께했다. 이...

2019-01-07 11:46
"국회의원 연봉 셀프인상 중단하라"…청와대 국민 청원 13만명 참여

이어 "정부여당과 야당의 국회의원들은 이러한 국민의 삶도 외면한 채 본인들의 세비를 삭감해가며 어려움을 동참하기는커녕 서로의 급여를 올리는 데만 혈안이 돼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1년에 열리는 정기국회나 임시국회에 정상적으로 참가하는 의원들이 몇이나 되느냐"면서 "서로 정치싸움에 휘말려 정상적인 국회운영도 못...

2018-12-09 15:45
국회 운영위, ‘대통령 판공비’ 22억 삭감…청와대 인건비도 칼질

청와대는 내년 직원 인건비를 올해보다 6.8% 증가한 358억100만원 요구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정부 전체 인건비 상승률인 3.5% 수준에 맞추게 됐다. 업무추진비와 기본경비 등도 일부 삭감됐다. 국회의원 세비의 경우 3.5% 인상하는 안이 제출됐으나 올해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함에 따라 사실상 예산이 삭감됐다. 국회 도청 장비 도입 예산 35억원도 전액 삭감됐다.

2016-11-04 17:42
최운열 “고위공직자·대기업 임원 급여 20% 삭감” 황 총리 “현실성 없어”

그는 “초선의 신분으로 대단히 외람되고 죄송하지만,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노블리스 오블리제 차원에서 세비 삭감에 동참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린다”고 했다. 민간 부문에도 희생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이렇게 사회 지도층이 솔선수범한 다음 민간 부분에 요구한다”면서 “기업의 대주주와 이사 이상 임원들도 급여 20% 삭감 운동에 동참해 달라. 배당도 20...

2016-09-2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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