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세의 기본적인 내용 뿐 아니라 구체적인 절세전략까지 세심하게 수록되어 있다. 또한, 투자자의 눈높이에 맞춰 표와 그림 등을 토대로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했다.
KB증권 왕현정 세무자문팀장은 “철저한 현행 세법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과세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예측에 기반한 절세전략을 세우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한 종목을 10억 원어치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분류되는데, 대주주인 경우 주식 보유 기간 등에 따라 해당 주식을 매도할 때 양도차익의 22~33%를 세금으로 내야한다. 이에 따라 대주주 양도세를 내지 않을 수 있는 마지막 매도일인 28일까지 개인 순매도세가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박스권에 갇힌 지수도 개인의 투자 심리를 악화시켰다....
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분 연말정산에서는 지난해보다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5% 넘게 늘었을 경우 100만 원 추가 한도, 10%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에는 300만 원까지, 7000만 원∼1억2000만 원인 경우 250만 원까지, 1억2000만 원 초과 근로자에는 200만 원까지 적용된다.
이번 추가 공제 시행으로 공제...
특히 “상속주택, 중종보유 주택, 공동체 마을 및 협동조합형 주택, 전통보전 고택 등 부득이하게 보유하게 되거나 투기목적으로 보유한 주택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세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현재 보완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 1월 초 발표 예정인 ‘세법 개정안 후속 시행령’ 개정 시 이를 포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이번 연도 정부의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기업에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은 제도는 ‘일자리 창출 지원(57.6%)’이었다.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 확대(26.8%)’, ‘생계형 창업 세제지원 확대(9.0%)’ 순으로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확대해야 할 조세지원 분야로는 ‘고용지원(52.2%)’, ‘상생 협력(18.2%)’, ‘투자촉진(17.8%)’ 순으로 응답해...
다만 대부분 방안이 세법 개정 사안이고, 방안을 마련하고 확정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완화 방침을 확정하기엔 아직 시점적으로 빠른 상황”이라며 “내년 초는 넘어야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대책이 무르익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제도별 부담완화 적용대상, 경감 수준, 효과 등 세부적인 시행 방안은...
그는 이달 초에는 "올해 역사상 어떤 미국인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낼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는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이 머스크가 시사 주간지 '타임'의 '올해의 인물'로 선정되자 "올해의 인물이 세금을 내도록 하고 모든 사람의 돈을 공짜로 쓰는 것을 막기 위해 세법을 바꾸자"고 언급한 것에 대한 반격이었다.
관련해 한 원내관계자는 “공시가 동결은 내년에만 일시적으로 올해 공시가를 적용한다는 것으로 세법을 바꿔야 하는 입법 사항이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내년 7월 전에만 통과시키면 된다”며 “때문에 당장 무리하게 밀어붙일 필요가 없고 22일 의총에서 이야기가 돼 결정된다면 내년 3월 안에 법안을 발의하고 심의해 내년 7월 전에 통과시키는 계획이 될 것”이라고...
애초 내년 시행할 예정이던 소득세법 개정안이 예상보다 빠르게 시행되지만, 시장 분위기는 여전히 냉랭하다. 오히려 12억 원이란 비과세 기준에 맞춰 9~10억 원 사이 아파트값이 상승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정부는 7일 제53차 국무회의를 열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에...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3차 국무회의를 열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개정 소득세법의 공포일은 8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기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기준 개정규정은 8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앞서 국회는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2일 통과시켰다. 법 개정안 시행시기는 공포일이다.
애초 개정안엔 시행 시기가 내년 1월 1일로 돼 있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공포일'로 수정됐고, 본회의에선 이 수정안이 통과됐다. 공포일 시행은 상향조치를 내년까지 기다리지...
이 후보 측은 “현행 세법이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국제회계기준상 금융자산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견해도 있다”며 “이 역시 법적 개념 정립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윤석열 후보 측은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와 과세 유예에 대한 방향성을 어떻게 설정할 지 논의 중이다. 윤 후보는 지난 9월 경선토론회에서 “국가가 거래를...
이 후보 측은 “가상자산 운용에 대한 공제를 여타 투자공제와도 비교해 봐야 하고 적절한 공제 한도 상향도 필요한 부분”이라며 “현행 세법이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국제회계기준상 금융자산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견해도 있어 법적 개념 정립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가 금융투자소득 과세 개편방안을...
인사이더스코어의 벤 실버맨 애널리스트는 “이번 처분은 머스크 CEO의 최근 매각과 유사하다”며 “시장 버블을 이용하면서도 세법 변경에 앞서 움직인다는 점에서 초부유층들은 많은 감각을 갖고 있다”고 짚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던 억만장자세는 좌초했지만, 여전히 고소득자에 대한 연방세 인상 가능성은 남아있다. 미 하원은 1000만 달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총 17개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내달 초 본회의에 상정,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문화재, 미술품에 대한 상속세 물납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세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현행법은 부동산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생산 시멘트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국회에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중견련은 이미 원재료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석회석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상황에서 완제품인 시멘트에 같은 세금을 추가하는 것은 논리적 근거도 없는 이중과세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중견련은...
인사이더스코어의 벤 실버맨 애널리스트는 “이번 처분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최근 매각과 유사하다”며 “시장 버블을 이용하면서도 회사 주가를 떨어뜨리지 않으려 하고, 또 세법 변경에 앞서 움직인다는 점에서 초부유층들은 많은 감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나델라 CEO의 매각 소식에도 MS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2.11% 상승했다. 시간 외...
우리 세법에서는 상속·증여세를 5년간 나누어 낼 수 있는 연부연납이 허용된다. 그래서 해당 기업도 상속, 증여 개시기간 동안 수증인이나 피상속인의 세원 마련을 위해 배당금을 많이 주곤 한다.
예를들어 천일고속 최대주주는 2015년에 3세 2명에게 주식을 증여했다. 2014년까지 배당금을 거의 지급하지 않던 회사는 2015년에 1주당 배당금 6000원, 2016년에 8000원을...
그는 “현행 중소기업의 가업상속공제 관련 현행 세법이 까다롭다”며 “사회적 공헌을 한 기업에 기업승계를 지원하는 세제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이병희 한국중소기업학회장의 진행으로 곽동철 한남대학교 교수, 최종복 ZWCAD KOREA 대표이사, 엄정훈 아이리녹스 대표이사, 이봄이 삼익유가공 대표이사 등이 패널로 참여해...
이어 그는 “중소기업, 창업과 벤처정책을 총괄하는 ‘산업부총리제’를 신설하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을 창업지원형으로 전환하는 ‘창업은행’을 제안한다”며 “전체 기업 수의 99.9%, 근로자의 82.7%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사회 기여도에 따른 인센티브 세법개정도 준비할 것”이라고 향후 입법 계획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