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비리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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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도 마지막 ‘부실대학’에 경주대·한국국제대 등 11곳 지정

전문대 중에서는 △웅지세무대학교 △장안대학교 2곳이 지정됐다. Ⅱ유형으로는 △제주국제대학교 △한국국제대학교 △화성의과학대학교 3곳의 일반대학과 △고구려대학교 △광양보건대학교 △영남외국어대학교 3곳의 전문대가 지정됐다. 재정지원제한대학은 △교육비환원율 △전임교원확보율 △신입생충원율 △재학생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법인 책무성...

2023-06-19 13:00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업 규제·감독 필요...상호금융감독청 설립해야"

횡령, 불법 대출 등 각종 임직원의 비리가 지속되는 상호금융권의 내부통제도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영한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장은 상호금융권이 규제 체계의 차이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법령, 규제, 외부감사 및 내부감사 관련 규제의 차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감독당국은 은행 규모와 상관없이 효과적인 내부통제 구축을 요구해야...

2023-05-02 14:46
[단독] ‘조세범죄합수단’ 북부지검에 신설…단장엔 ‘유진승’

세무조사와 관세, 금융 등을 비롯해 국내외 범죄 수사에 정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에는 국외재산도피 분야에 공인전문검사(블루벨트)를 취득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을 지내다가 7월 검찰 정기인사에서 합조단장으로 발령받았다. 유 단장은 합조단 창립 멤버이기도 하다. 당시 이원석 단장(현 검찰총장 후보자)과 함께 2018년 합조단 출범을...

2022-08-24 15:34
다시 기지개 켠 중앙지검 조세부, 기업에 칼 겨눈다

조세범죄조사부는 직접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과 세무서 등 고발이 있어야만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할 수 있다. 그나마 조세범죄조사부에서 두각을 보인 사건은 ‘윤우진 뇌물 사건’이다. 지난해 12월 형사13부(현 조세범죄조사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을 ‘육류업자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 특정범죄...

2022-07-14 17:42
법원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 '2100억 원대 증여세 부과처분' 부당"

앞서 롯데 일가의 경영 비리를 수사하던 검찰은 고(故) 신 명예회장이 2003년 차명으로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일부를 사실혼 관계의 서미경 씨 및 딸 신유미 씨에게 명의신탁한 점을 포착했다. 이에 세무당국은 2017년 고(故) 신 명예회장에게 2126억 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고(故) 신 명예회장 측은 과세 처분에 반발해 2018년 소송을 냈다. 2003년 일본...

2022-07-12 11:04
세무사 시험 후폭풍 여전…수험생들 "산업인력공단 해체하고 책임져야“

제기한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세시연)'는 5일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산인공 서울본부를 찾아 "불공정 시험을 촉발한 산인공은 해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연하 세시연 대표는 "감사 결과 발표는 이번 사태 후속 조치의 첫 발걸음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국가 전문자격시험에서 일어난 비리 사건에 대해 이제 막 조사가...

2022-04-05 15:21
화천대유 납세기록 국회에 제출되나... 김두관, 국세기본법 손 본다

김두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세기본법이 통과되면 국세청은 전두환 등 악의적인 체납자는 물론이고,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있었던 화천대유 및 세정협의회 비리 의혹 세무서장의 납세정보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법은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했지만, 정부의 반대로 제출 범위가 국정조사 비공개회의로 제한됐다. 이후 현실에 맞지...

2021-11-18 16:17
민주당, 본부장(본인·부인·장모) 의혹 '윤석열 가족비리 특위' 띄운다

송영길 대표는 12일 총괄선대본부장단 회의에서 "선거를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했던 윤 후보"라며 "윤 후보에 대한 고발사주 TF를 확대 개편해 가족비리 검증특위를 발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 대표는 "윤 후보의 장모와 부인 모두가 주가조작 사건,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 논문 표절 의혹 등에 휩싸여 있고, 본인은 윤우진 전 세무서...

2021-11-12 15:12
공수처-검찰, 윤석열 전방위 압박

윤 전 총장의 측근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비리 의혹 사건 수사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는 10일 윤 전 서장의 인천 거주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한 사업가가 윤 전 서장의 스폰서 노릇을 했다고 주장하며 진정한 사건 관련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임대혁 부장검사)는...

2021-09-13 15:02
다시 주목받는 '대윤소윤'

윤우진 전 세무서장 비리 의혹 사건 수사 확대윤 전 총장, 가족 등 주변인 사법리스크 부담 커 검찰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비리 의혹 사건을 직접수사 부서에 배당하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인연이 세간에 다시 오르내리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윤 전 세무서장 사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최근...

2021-08-19 16:58
검찰, '윤우진 스폰서 의혹' 반부패부 배당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비리를 처벌해달라는 사업가의 진정이 접수돼 검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사업가 A 씨가 진정한 사건을 형사13부(임대혁 부장검사)에서 반부패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에 재배당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윤 전 서장의 ‘스폰서’ 노릇을 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진정서를 냈다. 그는 한 언론...

2021-08-19 08:03
민주당, '전봉민 일가 불법비리 조사단' 구성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민의힘을 탈당한 전봉민 의원의 편법증여 의혹과 관련해 '전봉민 국회의원과 그 일가에 대한 불법 비리 조사단'을 구성한다. 당 법률위원장인 김회재 의원과 전재수 의원이 조사단 공동단장을 맡고 장경태 의원이 간사를 맡는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전 의원과 그 일가의 불법, 탈법 문제는...

2020-12-23 14:31
故 신격호 회장 2000억대 증여세 불복 소송서 승소

세무서장을 상대로 "2126억 원의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해당 증여세는 신 명예회장이 롯데그룹 지주회사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차명으로 보유하다가 2003년 이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가 대주주로 있는 경유물산에 매각한 사실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이 2016년 롯데 총수 일가의 경영 비리...

2020-12-04 14:45
[종합] 추미애, 라임·윤석열 가족 사건 수사지휘권 행사…검언유착 이후 두 번째

추 장관은 19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가족 비리 의혹 사건과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관련 검사 로비 의혹 등에서 손을 떼도록 지시했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은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그 결과만을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의 이번 수사지휘권 행사는...

2020-10-19 18:31
추미애, 라임·윤석열 가족 사건 수사지휘권 행사…검언유착 이후 두 번째

추 장관은 19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가족 비리 의혹 사건과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관련 검사 로비 의혹 등에서 손을 떼도록 지시했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은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그 결과만을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의 이번 수사지휘권...

2020-10-19 18:06
이상직 책임론 일파만파…야권 "상법·국세법·증여법·자본법 자유롭지 못해"

10일 지난달 초 출범한 국민의힘 ‘이상직-이스타 비리의혹 진상규명 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이 의원에 대한 실질경영 여부가 사실로 입증될 경우 상법, 국세법, 증여세법 등의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상법상 주주가 유한책임 사원으로 돼 있지만, 가족회사 형태로 실질적인 개인회사로 운영했을 경우 무한책임을 질 수 있는 대법원 판례를 그 근거로 내세웠다. 또...

2020-09-10 17:19
통합당, 이스타 진상규명 TF 스타트…"이상직 각종 의혹 철저히 밝힐 것"

통합당은 3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이상직 의원의 이스타항공 비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진상규명 TF 임명장수여식과 1차 회의를 열고 이상직 의원 일가를 둘러싼 각족 의혹에 대해 철저히 규명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TF는 위원장인 곽상도 의원을 중심으로 정점식, 윤창현, 조수진 의원과 원외인사인 방경연 전 여성세무사회 회장, 권세호 삼영회계법인 대표...

2020-08-03 14:14
'횡령’ 조현범 사장 형제 재판 시작…조현식 “혐의 인정”

앞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2018년 한국타이어를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를 시행해 증여세 포탈 등 혐의를 잡고 지난해 1월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고발사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 사장이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차명계좌 여러 개를 발견하고 개인 비리 수사에 착수해 지난해 11월 구속했다. 탈세 혐의는 법리상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2020-01-08 13:33
[단독] 법원 “롯데, 제주·부여리조트 헐값 합병"

한편 호텔롯데의 리조트 헐값 인수ㆍ합병은 당시 국세청 세무조사로 시작된 롯데그룹 경영 비리에 대한 전방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총수 일가의 비자금 조성 통로가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그러나 신동빈 회장이 경영 비리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되는 과정에서 관련 의혹은 검찰의 공소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신 회장은 10월 경영 비리ㆍ국정농단 사건...

2019-12-11 05:00
[단독] ‘제일저축은행 불법 대출’ 기소 시간끌다 70억 면죄부 준 검찰

법조계 안팎에서는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이 2011년 이 같은 내용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됐음에도 8년이 지난 시점에 공소를 제기한 것에 의문을 제기한다. 지난 9월 17일 이들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유 전 전무 측의 변호인도 "공소시효를 며칠 남겨두고 갑자기 기소하는 바람에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고 불만을 드러낸 바 있다. 차장검사 출신...

2019-12-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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