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탈세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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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방' BJ 관리하며 호화 생활…기획사 탈세 꼬리 잡혀

중고 명품 매장을 운영하면서 온라인 플랫폼으로 거래하고 이를 누락한 전당포 등의 탈세도 국세청의 조사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온라인 성인방송사와 기획사, 온라인 중고마켓 명품 판매업자, 부당 세액 감면을 받은 유튜버 등 21건에 대해 세무조사를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온라인 성인방송 A기획사는 이른바 '벗방'을 하기 위한 BJ를 모집하고 신체 노출과...

2024-04-23 15:41
한·일 국세청장 "역외탈세 대응하고 이중과세 해결 위한 상호합의 발전시키겠다"

김 청장은 납세자 맞춤형 홈택스 개편, 신고서 미리채움 서비스, 인공지능(AI) 전화상담사 제도 등 전자세정 혁신 사례를 공유했고, 스미와사 히토시 청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시행 중인 전자세금계산서(인보이스) 제도를 소개했다. 특히 양국은 역외탈세 대응을 위한 정보교환 및 기업의 이중과세 해결을 위한 상호합의 절차를 발전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10월...

2024-04-03 16:15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징역 8년ㆍ벌금 544억 확정…수백억대 탈세 혐의

이들은 클럽 아레나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로 현금거래로 매출을 축소하거나 종업원 급여를 부풀려 신고하는 등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세금 약 수백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특히 강씨는 유흥주점에 미성년자를 출입시키고 주류를 제공해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영업정지 위험에 처하자 사건 무마를 대가로 담당 경찰관 2명에게 뇌물...

2024-03-23 00:51
'기획부동산·알박기 투기'…국세청 부동산 탈루자 96명 세무조사

부동산 거래 과정에 회계상 손실이 누적된 부실 법인 등을 끼워 넣는 등 편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자 18명도 국세청 조사를 받는다. 안 국장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특이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탈루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부동산 탈세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신속히...

2024-03-13 14:02
‘비닐신’ 한 방 터졌다…레알, 라이프치히 꺾고 UCL 8강행

스페인 매체 마르카는 “안첼로티 감독은 100만 유로가 넘는 세금을 탈세한 혐의로 기소됐다”며 “검찰은 안첼로티에게 4년9개월의 징역형을 구형했다”고 보도했다. 안첼로티 감독은 탈세 혐의에 대해 “나는 벌금을 이미 냈고, 그 돈은 검찰에 이미 들어갔다. 변호사들이 해결책을 찾기 위해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나는 무죄라고 확신한다. 2015년에는 거주자가...

2024-03-07 14:05
한화솔루션 “법인세 1억 돌려 달라”…최종 패소

2014년 12월 19일 한화케미칼 유한공사는 10억6710만 원의 지급보증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수수료가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한‧중 조세조약)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 1억671만 원의 세금을 원천징수해 중국 과세 당국에 납부했다....

2024-03-03 09:00
해상면세유 빼돌려 주유소로…20개 업체 조사 착수

급유업체와 주유소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세금 추징과 검찰 고발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고유황 해상유 등을 불법 유통해 부가가치세와 교통세 등을 탈루한 20개 업체를 대상으로 전국 세무조사를 착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외항선박에 해상면세유를 공급하면서 일부를 불법 유출한 것으로 보이는 급유대행업체 6곳, 불법 유출...

2024-02-26 15:41
김창기 국세청장 "인도 진출 기업 세무 불확실성 줄여 달라"

아울러 양국은 납세 서비스 고도화와 탈세의 위험을 낮춰야 한다는 점에서 의견을 같이했다. 김 청장은 납세편의 제고와 민생경제지원을 위해 추진한 미리채움 서비스, 근로·자녀장려금 맞춤형 안내 등의 정책과 사용자 맞춤형 포털, AI 세금비서, 챗봇 상담 서비스 등 국세행정의 디지털 전환 경험을 공유하기도 했다. 한편 김 청장은 '인도 진출기업 세정간담회'도...

2024-02-22 12:00
해외기업 韓법인, 본사 소재지 국가에 낸 세금…대법 “법인세 공제 안 돼”

중국銀 359억 세금소송 최종 패소1심 ‘원고 승소’→2심선 패소…하급심 판단 갈려한국에 우선 과세권…“외국납부세액 공제 불가”“韓 먼저 과세 뒤 中서 사후공제”…大法 첫 판단 중국은행이 359억 원 규모의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특히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해외 기업의 한국 법인이 본사가 위치한 국가에 법인세를 이미...

2024-02-19 14:20
[종합] 박성재 “배우자 탈세 의혹 제 불찰”…민감한 현안은 말 아껴

다만 박 후보자는 “직원 급료, 세금 등을 제외한 실제 수익은 절반 정도”라며 “수임과 사건 처리에 전관을 이용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이 공정하게 처리되는 걸로 보여지느냐’고 묻자 박 후보자는 “국가기관의 여러 군데에서 사안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2024-02-15 15:53
감사원, 文정부 코로나 대응 들여다본다…공수처는 하반기 감사 예정

감사원은 올해 하반기 국가채무 관리 체계 점검에 나서는 한편, 국세체납관리 실태와 불법⋅고질적 세금탈루 등 탈세 중점 관리분야를 살펴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5년 연속 적자가 누적된 고용보험기금과 준비금 소진이 우려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주요 연기금의 재정 운용실태를 점검하고, 공공기관의 사업추진·투자 과정에서의 낭비 요인...

2024-02-15 14:00
‘세금 29억 체납‧도주’ 한의사 감치…체납자 감치제도 시행 후 첫 사례

검찰이 세금 29억 원을 체납하고 도주한 한의사를 감치했다. ‘고액‧상습체납자 감치제도’ 시행 이후 첫 사례다. 2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박현규 부장검사)는 한의사 윤모 씨(61)를 서울구치소에 감치 집행했다고 밝혔다. 윤 씨의 체납액은 종합소득세 7건으로 총 29억3700만 원에 달한다.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2012~2018년 사업자 등록 없이 봉침 관련...

2024-02-02 10:47
월가 황제 다이먼의 경고…“미국 경제, 내년까지 금융·지정학적 위험 직면”

그는 과거 트럼프 대통령과 충돌한 적 있음에도 “한발 물러서 솔직히 말하자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이민 문제에서 어느 정도 옳았다”며 “경제를 꽤 잘 성장시켰고, 세금 개혁도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멕시코에 대해 말한 방식은 마음에 들지 않지만, 중국에 대한 비판은 일부 옳았다”며 “그가 이러한 중요한 문제에 대해...

2024-01-18 15:42
성남시, "세금 고액 체납자 출국금지 등 끝까지 추적 징수"

올해 전문세원관리반의 징수 대상이 된 체납자(4800명)는 지방세 200만 원 이상 또는 세외수입 1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재산은닉, 탈세, 차명계좌 등의 정황이 의심되는 사례도 포함돼 있다. 이들의 체납액(772억 원)은 지방세 674억 원(4만9818건), 세외수입 98억 원(4만8015건)이다. 전문세원관리반은 가택수색에서 현금, 명품 등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 압류...

2024-01-16 11:00
해외로 자금 빼돌린 역외탈세 꼼짝마…국세청 1.35조 원 추징

수출대금을 신고하지 않고 해외 현지법인 명의로 수령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해외 은닉하고 사적 유용한 역외탈세자도 꼬리를 밟혔다. 도매업 국내 법인을 운영하는 B씨는 해외 매출대금을 은닉할 목적으로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임원 C씨를 통해 관리하면서 해외 현지법인 명세서 등을 국세청 신고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은...

2023-12-28 12:00
‘수천만 원 추징금 부과’ 박나래 “악의적 탈세 아냐...세법 해석 차이”

박나래 소속사 제이디비 엔터테인먼트는 26일 “박나래는 그동안 세금 문제와 관련해 성실하게 잘 챙겨왔고 세무당국의 법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다해왔다”며 “이번에 보도된 세금은 세무당국과 세무사간 조율 과정에서 세법 해석에 대한 의견 차이로 발생한 것으로 악의적 탈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제이디비 엔터테인먼트는 박나래가 그동안...

2023-12-26 17:26
잘 나갔던 ‘초록뱀미디어’, 몰락의 시작은 [이슈크래커]

내부거래·탈세 혐의 세무조사→상장폐지…오너리스크 ‘발목’ 원 전 회장의 구속 이후 ‘오너리스크’는 그룹 전체로 향했고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게 됩니다. 6월 원 전 회장이 주가조작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후 초록뱀미디어의 주식은 5400원에 거래가 중지된 상태인데요. 8월 말 한국거래소 시장본부는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에...

2023-11-22 16:01
사교육 카르텔 척결…일타강사·유명입시학원 탈세 적발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 “고수익을 취하면서도 서민 생활에 부담을 주며 세금을 탈루하는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며 “악의적이고 지능적인 탈루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현장확인, 포렌식 등 모든 세무조사 수단을 활용하여 탈루 세금을 추징하고, 조세포탈 또는 세법질서 위반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2023-10-30 13:57
“억만장자들 ‘합법적 탈세’ 심각…최저 2% 부유세 도입해야”

탈세’를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억만장자들의 개인 실효세율은 재산의 0~0.5%에 불과하다고 추산했다. 이어 만약 최저 2%의 부유세를 내게 할 경우 전 세계 억만장자 2750명이 소유한 재산 약 13조 달러(약 1경 7400억 원)의 2%에 해당하는 2500억 달러(약 340조 원) 정도를 매년 조달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저크먼 경제학자는 “최저 부유세율이 기존 세금...

2023-10-23 15:13
정부 가상자산 과세 준비…탈세 사각지대 해외는 추적 대신 ‘신고’ 의존

2025년 가상자산 과세…국세청, FIU 국내 신고 업체 자료 받아해외거래소는 신고에만 의존…탈세 사각지대 우려OECD 가상자산 정보 교환 체계 ‘CARF’는 2027년에야윤창현 의원 “해외거래소 유출·과세 공백 대책 필요 ” 정부가 2025년 가상자산 과세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있지만 정작 탈세가 우려되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는 자발적 신고에만 기대고 있다는...

2023-09-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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