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는
여성가족부가 온라인을 통한 성착취 피해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 상담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17일 여가부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온라인상에서 발생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전용 상담채널을 통해 상담, 신고,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등 연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2년 여가부가 조사한 '아동·청소년 성범죄 발생추세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범 강훈이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2021년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유포 혐의로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42년, 징역 15년을 확정받은 건과는 별개로 추가 기소된 건이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김형작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전
미성년자였던 의붓딸을 13년간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계부가 구속기소됐다.
10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원신혜 부장검사)는 A씨(50대)를 성폭력 처벌법(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과 아동복지법(상습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A씨에게는 의붓딸이 만 12세이던 2008년부터 성인이 된 2020년까지 무려 13년간 209
또래를 성폭행하고 SNS로 실시간 중계까지 한 10대 청소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A(17)군 등 고교생 5명을 성폭력처벌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폭행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 군 등은 14일 새벽 대전 중구의 한 모텔에서 또래인 B 양을 감금한 채 폭행하는 등 성폭력
울산에서 장애가 있는 남학생을 여중생 3명이 폭행한 사건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당시 가해 학생들이 촬영한 영상이 공개돼 공분이 일고 있다.
20일 MBC가 공개한 영상에는 7월 울산 동구에서 가해 학생들이 장애가 있는 중학생 A군을 인적 없는 골목으로 데려가 폭행한 당시 모습이 담겼다. 이 영상은 가해 학생들이 직접 휴대전화로 촬영했고 사회관
지난해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찾은 아동 및 청소년들이 전년 대비 1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피해를 입은 주된 경로는 채팅앱과 SNS 등 온라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가족부(여가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31일 이같은 내용의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2022년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또다시 신청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주빈 측 변호인은 지난 12일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한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배형원 부장판사)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국민참여재판이란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배심원 재판제도를
드라마 ‘모범택시’의 갑질회장, ‘가우스전자’의 꼰대 차장,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간다’의 퇴물 진보지식인…. 쇳소리 섞인 듯 까칠한 음색에 마주보기엔 어딘지 불편한 고압적인 눈빛, 백현진이라는 세 글자 이름은 몰라도 한 번쯤 스쳐 지나간 드라마 속 빌런으로 그를 기억하는 이라면, 잊기 쉽지 않은 존재감이다. 주변에 두기 싫은 비호감 군상을 마치
한국야구위원회(KBO) 사무국이 장정석 전 KIA 타이거즈 단장의 뒷돈 요구와 리그 소속 선수의 불법 도박 의혹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KBO 사무국은 6일 장 전 단장 사태와 관련해 KIA를 통해 제출받은 경위서 및 자료 등을 검토해 전날(5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KBO 관계자는 “최근 이어진 리그 내 부정 및 품위손상 행위 및 의혹에
검찰이 한국야구위원회(KBO)의 중계권 관련 비리 혐의를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31일 KBO 간부 A 씨의 배임수재 혐의와 관련해 KBO와 자회사 KBOP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KBOP는 KBO의 수익 사업을 담당하는 회사로, KBO 리그 스폰서십 사업,
2023 KBO 프로야구가 4월 1일 개막합니다.
2023 월드 베이스볼클래식(WBC) 1라운드 충격 이후 야구팬들을 만나는 공식적인 자리인데요. 새 시즌 시작이지만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도쿄올림픽에 이어 WBC까지 실망스러운 성적과 태도를 보여준 데다, 시즌 직전 장정석 전 기아 타이거즈 단장의 ‘뒷돈 요구’와 롯데 자이언츠 선수 서준원의
개관 1주년 맞은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AI 딥러닝 기술로 피해영상물 삭제·재유포 차단1년간 총 7682건 지원…영상물 3003건 삭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디지털 성범죄를 AI(인공지능) 기술로 24시간 자동 추적해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9일 개관 1주년을 맞은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찾아 이수정
AI 딥러닝 기술로 피해영상물 삭제·재유포 차단1년간 총 7682건 지원…영상물 3003건 삭제
# 연예인을 꿈꿨던 A 씨(23)는 지난해 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드라마 출연 제의를 받았다. A 씨는 기획사 관계자의 말에 따라 전신을 탈의한 상태로 촬영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물리적 성폭력도 발생했다. A 씨는 SNS에서 A 씨의 사진을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도피 6개월여 만에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됐습니다.
몬테네그로 정부는 23일(현지시간) 권 대표로 의심되는 인물이 자국의 수도 포드고리차에서 검거돼 신원 확인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발표했는데요. 한국 경찰은 몬테네그로 당국에 권 씨의 지문 자료를 보내 그가 맞다는 사실을 24일 최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 투수 서준원(22)이 미성년자에게 신체 사진을 받아내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준원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스포츠조선에 따르면 서준원은 23일 "(익명 채팅에서 알게 돼)만난 적이 없어서 서로 누군지도 모른다"며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은 전혀 몰랐다. 경찰 조사에서 처
아동성범죄 피해자 4명 중 1명은 ‘13세 미만’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아동성범죄를 저지르는 가해자의 60%는 '아는 사람'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아동성범죄자 중 2021년 유죄 판결을 받아 신상정보가 등록된 이들 2671명의 판결문을 기초로 분석한 결과를 이같이 공개했다.
피해 아동의 수는 3503명, 평균연령은 14.1
방송사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플랫폼의 콘텐츠를 불법으로 무료 스트리밍하는 사이트, ‘누누티비’의 이용자가 최근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OTT에 유료 가입해야만 시청할 수 있는 오리지널 콘텐츠까지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어 사업자와 유료 가입자들의 손해도 연일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달 10일 넷플릭스 인기 드라마 ‘더 글로리’ 파트2가 공개되자,
정부가 아동ㆍ청소년 유해 환경을 차단·보호하기 위해 성착취물 실태 조사에 나선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룸카페 등 신·변종 유해업소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조사에 나선다.
여성가족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23~2027)’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활용 환경에서 성장해 디지털 친화도가 높은 한국 청소년들이 ‘
‘2020년 이전 성착취물 제작에 아청법상 상습죄 적용’ 2심 파기大法 “서로 포괄일죄 아닌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 첫 판시”‘공소장 변경→혐의 추가’ 아닌 ‘추가 기소→별도 재판’ 진행해야”
‘상습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기 전 범죄에 대해 검사가 공판 도중 ‘개정법에 따라 상습성을 마저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지만,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