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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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Law] “성범죄 피해자 진술로만 유죄 판단 안돼” 천대엽 판결 이후 어떤 파장이?

‘성범죄 피해자다움’이라는 통념에 대법원이 새로운 판단을 내놓았고, 이후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성인지 감수성’에 따라 판단하는 사례들이 이어졌다. 이에 학계와 법조계에서는 이같은 법원 판단이 형사법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천대엽 대법관(현 법원행정처장)은 1월 4일 ‘자폐 남성의 성추행 사건’에 주심으로...

2024-04-03 16:06
한국영화 여성 캐릭터 양적 증가…'성별 고정관념' 갇힌 재현은 한계

벡델 테스트 통과한 작품…'밀수', '3일의 휴가' 등 12편코로나19 이후 산업 위축과 함께 성인지 감수성도 '퇴행'"팬데믹 이후 회복 중인 산업의 과도기적 특성 고려해야" 지난해 흥행 30위 안에 오른 영화들을 분석한 결과, 여성 캐릭터들이 양적으로 증가했지만 여전히 성별 고정관념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화진흥위원회가 7일 발표한 '2023년...

2024-03-07 12:57
“학생인권조례 제정” 서울시교육청, ‘대한민국 인권상 기관 표창’ 수상

서울시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노동인권전문관 및 성인권전문관을 임명해 노동인권과 성인지 감수성 증진에 공헌하기도 했다. 지난 2019년에는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학생인권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해 교육감이 입안하는 조례, 법규 및 정책 등에서 인권침해 요소를 검토해 인권친화적 행정을 지원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세계인권선언 75주년을 맞아...

2023-12-07 12:00
'성인지 정책' 추진 지원…양평원, 공무원 대상 교육 실시

이날 양평원은 "이번 교육은 공공영역 성인지 정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14조(성주류화조치)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 기획 및 집행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주류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성인지 교육을 전체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해야 한다. 양평원은...

2023-11-07 12:00
경기도, 양성평등 홍보물 제작 사전 컨설팅 2년간 425건

경기도가 정책홍보물 발간 전 성인지 전문가의 사전 컨설팅을 받아 성차별적 표현 논란을 해소하는 '양성평등 홍보물 제작 사전 컨설팅'을 2021년부터 2년간 운영해 425건을 조정했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사전 컨설팅 작업은 사업 담당자가 홍보물 제작 단계에서 1차 전문가 확인을 거친 후 2차 개선의견 이행 여부를 확인받는 절차를 거쳐 홍보물을 배포하는 방식이다....

2023-10-04 14:08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 '양성평등 공헌' 국민훈장 동백장

정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권선언문인 ‘여권통문’이 발표된 9월 1일을 기념한다. 1일 '2023년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에서는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한다. 이 원장은 한국여성경제학회 회장, 한국경제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며 성인지적 조세제도를 제안하고 이와 관련한 연구논문을 발표하는 등 여성경제...

2023-08-31 12:00
'얼평 없는 직장문화' 경기도, 도정 캐릭터 '봉공이'로 성평등캠페인

경기도는 앞으로 이번 영상을 오는 9월 1일 양성평등주간 행사, 각 기관 성인지 교육, G-bus TV를 통해 활용할 예정이다. 윤영미 도 여성가족국장은 “젠더갈등이 사회적 이슈 및 문제로 커지는 가운데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이번 영상을 통해 성차별적 인식이 개선되고 양성평등 문화가 촉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08-02 11:42
프로야구 개막 하루 전인데…KBO, 간부 배임비리 혐의로 압수수색

롯데 구단은 서준원을 방출하면서 “선수의 관리 소홀을 인정하고 앞으로 엄격하게 성인지 교육을 시행하여 엄정한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29일에는 장정석 KIA 타이거즈 단장이 지난해 포수 박동원(현 LG 트윈스)과 계약 조율 과정에서 뒷돈을 요구한 것이 뒤늦게 알려져 해임됐다. 박동원 측은 계약 협상 과정에서 장 단장이 ‘뒷돈’을...

2023-03-31 16:38
롯데, 투수 서준원 방출…“미성년 상대로 범법행위”

앞으로 엄격하게 성인지 교육을 시행해 엄정한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강훈 롯데 구단 대표이사도 성명을 통해 “롯데 자이언츠는 최근 구단 소속 선수가 일으킨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그는 “많은 팬의 응원을 받는 프로야구선수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법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2023-03-23 17:01
양평원, 전북도의회 ‘양성평등 문화 확산’ 업무협약 체결

이날 양평원은 1월 13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역량, 전문성 및 책임성이 강조되고 있다면서 이번 협약이 지방의회 의정활동 내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고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협약 내용은 △양성평등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기획, 협력 △의정활동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한 교류 협력 △양성평등 및...

2023-03-16 14:48
지난해 제작비 30억 넘는 영화에 여성 촬영감독 '0명'

12일 영화진흥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2022년 한국 영화산업 성인지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개봉한 202편의 영화 중 감독, 제작자, 프로듀서, 주연배우, 각본가, 촬영감독 등 핵심인력으로 손꼽히는 자리를 여성 인력이 맡은 경우는 26%에 불과했다. 2021년 26.3%에서 거의 개선되지 않은 수치다. 자세히 살펴보면 여성 감독 45명(20.2%), 여성 제작자 70명...

2023-03-12 10:54
최희연 민우회 신임 공동대표 “尹정부 이후 목소리 내려는 사람 늘었다”

서울시 강남구ㆍ금천구ㆍ도봉구ㆍ서대문구, 강릉시, 거제시 등에서 기존 사용하던 ‘여성’, ‘성인지’ 등의 단어를 빼고 ‘가족정책과’, ‘인구가족과’ 등으로 조직을 재편해 ‘여성 지우기’에 나섰다는 지적이다. 그는 여가부 폐지 수순에 따라 관련 부처의 정책 우선순위가 따라 변화하는 이 같은 상황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국민에게 알려야...

2023-02-21 15:41
‘관계자 외 출입금지’ 교도관이 꼽은 가장 힘들었던 경험…“정인이 사건, 아기였는데”

성인지 자체가 잘못돼 있다”고 설명했다. 임희 교도관도 “대부분의 성범죄 관련 수용자들이 성인지 감수성과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 사회적 신호나 타인의 감정에 둔감하다. 성관계에서 동의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고 부연했다. 또 멤버들은 구치소 수용자와 동행해 계호하며 출정 업무를 담당하는 교도관들을 만났다. 김종국, 양세형은 실제 수용자들이...

2023-01-13 09:46
[여성 금융인 국제 콘퍼런스]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저성장·고령화 시대, 여성인력 적극 활용해야"

그는 “금융산업이 ‘젠더’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와 ‘위미노믹스(여성+경제학)’,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ESG경영에 있어서 성인지는 중요하다”고 했다. 강 회장은 “환경 측면에서 살펴보면 기후변화는 개발도상국 내 사회안전망에 취약한 여성들의 실업·빈곤 악순환을 불러일으키며 불평등을...

2022-09-23 17:48
박원순 피해자, 尹 여가부 폐지 찬성… 찬반 논쟁 격화

그러면서 “모두가 기억하듯 민주당은 자기 당 소속 권력자들의 잇따른 권력형 성범죄의 피해자들을 피해자라 부르지조차 않았다”며 “문 정부의 여가부 장관은 ‘국민의 성인지 집단학습 기회’라고 말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나는 여가부 폐지 공약의 이행 여부와 무관하게 공약을 내건 것만으로도 국민의 삶을 직접 변화시키는 중대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2022-03-15 17:17
고 박원순 피해자, 여가부 폐지 옹호…“권력형 성범죄에 제 역할 못해”

특히 “민주당은 자기 당 소속 권력자들의 잇따른 권력형 성범죄의 피해자들을 피해자라 부르지조차 않았다”라며 “민주당은 당헌까지 바꿔가며 후보를 냈고, 여가부 장관은 ‘국민의 성인지 집단학습 기회’라고 말했다”라고 언급했다. 지난 2020년 이정옥 전 여가부 장관은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 것에 대해 “국민 전체가 성인지 집단학습을 할 수...

2022-03-15 10:37
“여성도 동등하게 정치 참여”…인권위, 공천 시 ‘특정 성별 60% 초과 제한’ 권고

인권위는 또 주요 당직자의 직급별 성별 통계를 구축해 공개하고, 당직자·당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의회에 관한 내용을 교육하고 여성 정치인 발굴 및 육성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했다. 한국은 여성의 정치 참여율이 세계 평균을 밑돌고 있다. 한국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9.0%로, 지난해 세계 평균 여성 의원 비율은 25.6%보다 낮았다. 이는 북유럽 국가 44.5...

2022-03-14 19:05
존재감 드러낸 이대녀에도…윤석열, 여가부는 폐지한다

여가부 폐지와 성인지 예산 30조 원을 떼 대공방어망을 구축한다는 약속이 그것이다. 20~30대는 그간 통상 더불어민주당에 표를 몰아줘왔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선 남성 표만 확실히 얻어도 득이라는 판단에서다.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이런 전망대로다. 40·50대와 60대 이상은 남녀 투표 비율이 비슷한 반면 2030은 여성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더...

2022-03-13 14:43
[이슈크래커] ‘동네 북’ 된 여가부, 어쩌다가

이정옥 전 장관은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 것에 대해 “국민 전체가 성인지 집단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해 사실상 경질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남성은 물론 여성들조차 여가부를 ‘무슨 조직인지 모르겠다’라고 말한다. 지난해 12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실이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2.3%가 ‘여가부가 잘못 운영되고 있다’고...

2022-03-11 15:57
대선후보 ‘여성 인권’ 시각차...‘여가부 존폐ㆍ페미니즘ㆍ성인지 예산’ 격돌

沈 "김지은 2차 가해자 조치했나" vs 李 "문자 하나 주라"尹 "李, 조카 살인사건 변호" vs 李 "페미니즘과 이것은 상관없어"尹 "성인지예산 줄여 대공 방어망" vs 李 "나라살림 모르고 막 말해"沈 "여성 정책 코멘트, 이준석밖에 없나" vs 尹 "그런식으로 말하는 건" 주요 대선후보들은 2일 마지막...

2022-03-02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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