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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허위 자료 제출’ 코오롱 임직원 무죄 확정 판결

무릎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케이주'(인보사) 성분을 조작하고 식약처에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25일 대법원 2부(엄상필 주심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조모 상무와 김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조 상

2026-06-25 11:48
[속보] '성분 조작' 혐의 코오롱 인보사 임원, 항소심서도 무죄

'성분 조작' 혐의 코오롱 인보사 임원, 항소심서도 무죄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6-02-05 14:36
‘코오롱 인보사 사태' 이웅열 명예회장 1심서 무죄..."인식시점은 판매중단 이후"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 과정에서 성분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0년 기소 이후 약 4년 10개월 만의 결과다. 2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최경서 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명예회장의 선고기일을 열고 이

2024-11-29 13:48
법원 “식약처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적법”…코오롱 패소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품목 허가를 취소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19일 코오롱생명과학이 식약처장을 상대로 "인보사의 제조·판매 품목 허가를 취소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식약처)가 제출한 증거만으

2021-02-19 15:41
[종합] 코오롱 임원들 '인보사 성분조작' 무죄…검찰 "항소할 것"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3부(재판장 권성수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위계공무집행방해·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이사 조모 씨와 상무 김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

2021-02-19 14:56
코오롱 임원 2명 '인보사 성분조작 혐의' 무죄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3부(재판장 권성수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위계공무집행방해·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이사 조모 씨와 상무 김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

2021-02-19 12:45
[속보] 코오롱 임원들 '인보사 성분조작' 혐의 무죄

[속보] 코오롱 임원들 '인보사 성분조작' 혐의 무죄

2021-02-19 12:02
[종합] 검찰 '인보사 의혹'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불구속기소

검찰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 등 혐의를 받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실무자에게 다 맡겼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는 16일 이 전 회장에게 약사법 위반 등 7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2020-07-16 15:43
검찰, '인보사 의혹'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불구속기소

검찰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 등 혐의를 받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는 16일 이 전 회장에게 약사법 위반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품목허가 받은 성분이

2020-07-16 14:00
‘인보사 의혹’ 이웅렬 전 코오롱 회장 구속영장 기각…“혐의 소명 충분치 않아”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 등 혐의를 받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피의자 측이 미국 FDA의 3상 임상시험 관련 결정을 투

2020-07-01 00:38
‘인보사 의혹’ 이웅렬 전 코오롱 회장 구속심사 “죄송하다”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 등 혐의를 받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29일 구속심사에 출석하면서 “죄송하다”는 한마디를 남겼다. 이 회장은 이날 오전 9시 10분께 검은색 양복 차림에 흰 마스크를 한 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입정하면서 취재진이 ‘인보사를 믿고 구입한 소비자한테 한마디 해달라’고 묻

2020-06-30 09:36
'인보사 의혹'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구속심사 하루 연기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 등 혐의를 받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의 구속심사가 하루 늦춰졌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로부터 구인영장을 집행하지 않기로 했다는 통보를 받아 이날 열릴 예정이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취소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 개인 사정으

2020-06-29 11:22
‘인보사 의혹’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29일 구속심사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 등 혐의를 받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29일 구속 갈림길에 선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9시 30분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이 전 회장에 대해 약사법 위

2020-06-26 10:24
검찰 '인보사 의혹'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구속영장 청구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 성분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는 이날 이 전 회장에 대해 약사법 위반,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ㆍ시세조종 등), 배임증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20-06-25 17:43
'약사법 위반' 이우석 "인보사, 코로나 키트처럼 국민 자부심 키울 것"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우석(63)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소병석 부장판사)는 29일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등 4명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인보사의 안전

2020-04-29 15:24
'인보사 사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개념 혼동, 잘못된 공소제기"

'인보사 성분조작' 혐의를 받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원이 "검사의 공소사실이 모두 객관적 사실에 반하고, 대법원 판례 범위에도 정면으로 반한다"며 모든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3부(재판장 권성수 부장판사)는 7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이사 조모(47) 씨 등의 1차 공판기일을

2020-04-07 15:19
'인보사 의혹' 코오롱 임원들 두 번째 영장심사 출석…27일 구속 여부 결정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에 대한 정부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명이 두번째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7일 법정에 출석했다.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김모 상무와 조모 팀장은 이날 오전 10시 13분께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심사에 출석하기

2019-11-27 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