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주민들의 반대로 안산시 선부동으로의 이사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안산시와 선부동 주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조두순은 이날 오후 자신이 이사하려 한 선부동의 한 다가구주택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 1000만 원과 위약금 100만 원을 돌려받았다.
조두순의 아내가 선부동의 부동산사무소에서 집주인을 만나 임대차 계약을 파기하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새로 계약한 월셋집 주인이 “세입자가 조두순인 줄 몰랐다”며 계약 취소를 요구했다.
22일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조두순 부인 오모 씨는 닷새 전 공인중개사를 통해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다가구 주택에 집을 얻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30만 원, 2년 부동산 임대 계약을 맺었다.
계약 자리에서 집주인은 오 씨에게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주거지를 옮긴다. 안산시는 감시기능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비하고 있다.
22일 안산시에 따르면 조두순이 2020년 12월 출소 이후부터 살아 온 현재 주거지의 월세 계약이 오는 28일 만료된다. 건물주는 조두순에게 퇴거를 요청하며 재계약을 거부했다.
이에 조두순은 옆 동네에 있는 한 다가구주택에 방을 얻었다. 이번에도
성범죄자가 학원이나 체육시설 등에 취직할 수 없도록 한 현행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할 경우,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를 도입한다.
21일 여성가족부(여가부)는 “현행 취업제한 제도는 (성범죄자 당사자) 해임, 기관의 폐쇄 등의 요구만 가능하고 위반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없어 위반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2006년 도입된 '아동・청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났던 40대 성범죄자가 하루 만에 붙잡혔다. 그는 법무부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다.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는 8일 성범죄 전과로 착용하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A(44)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인천에 거주하던 A 씨는 전날 오후 11시 25분께 경기도 부천 상동에 있는 한 공영주차장에서 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났던 40대 성범죄자가 하루 만에 검거됐다.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는 성범죄 전과로 착용 중이던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A(44) 씨를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를 공개 수배하고 추적에 나선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와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 A씨가 이날 오전 2시께 경기 안산
안산시 일대 은신 추정…공개수배
성범죄를 저질러 법무부 보호관찰을 받던 40대 남성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8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25분께 부천시 상동 한 공영주차장에서 A(44) 씨가 착용하고 있던 전자발찌가 훼손됐다는 신호가 법무부에 감지됐다.
법무부 신고를 받고 경
연쇄 성폭행범 ‘수원 발발이’로 불렸던 박병화(39)가 지난달 31일 만기출소했습니다. 박병화는 2005~2007년 사이 경기도 수원시 일대에서 20대 여성을 상대로 10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질렀는데요.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알림e’에 박병화의 신상정보를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박병화의 실제 거주지는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소재 원룸이었는데요. 해당 지역
수원지검, 김근식 구속기소…아동 강제추행‧수감 중 교도관 폭행 혐의
지난달 출소를 하루 앞두고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다시 구속된 연쇄 아동성범죄자 김근식(54)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16년 전 아동 추행 혐의에 대한 김근식의 자백을 받아냈다. 김 씨는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수원지검 안양지청(김성훈 지청장)은 4일 김근식
일명 ‘수원 발발이’로 불린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가 31일 출소한 후 경기도 화성에 터를 잡았다.
여성가족부는 이날 오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박병화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이름을 비롯해 나이, 사진, 주소, 키, 몸무게, 성범죄 요지, 성폭력 전과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 8가지 정보가 담겨있다.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박병화는 키 171
앞으로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들은 다수 시민과 접촉하는 배달대행업, 대리기사로의 취업이 제한될 전망이다.
21일 법무부는 한동훈 장관이 이 같은 내용의 ‘고위험 성범죄자 재범방지 추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우선 성범죄자의 배달대행업 종사를 제한하는 ‘생활 물류 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라
김근식 화학적 거세 검토에…오은영 “감옥간다고 소아성애자 욕망 바뀌지 않아”
연쇄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에 대해 검찰이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오은영 정신의학과 박사가 “동의한다”고 밝혔다.
오 박사는 2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단순히 소아성애자를 감옥에 가두는 건, 아무리 시간이 길어도 욕망
출소를 하루 앞두고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구속된 성범죄자 김근식(54)이 구속적부심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부(이선희 부장판사)는 김근식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으로 김근
출소를 하루 앞두고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구속된 성범죄자 김근식(54)이 구속적부심을 법원에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근식은 최근 안양지원에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19일 오후 2시 김근식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화학적 거세 법안’ 발의 예고전문가 ‘실효성 지적’...보호수용제 도입 시급 주장법무부 입법 예고한 성범죄자 구금 후 치료감호 확대 법안 주목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 복역한 김근식이 거주 예정인 지역 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출소 이후 거주지로 거론되는 의정부시에서는 출입 통로를 폐쇄하겠다고 나섰고, 추가 성범죄
미성년자 성폭행범인 김근식 17일 출소의정부 거주 소식에 지역사회 적극 반발김 시장 “모든 수단 동원해 이송 막을 것”
미성년자 성폭행범인 김근식이 출소 후 의정부시에 거주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15일 “모든 행정 수단을 동원해서 악질 성범죄자 김근식의 의정부 이송을 막겠다”며 “1인 릴레이 피켓 시위에 동참해달라”고 시민들에게 호소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이 오는 17일 출소 이후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갱생시설인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입소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14일 김동근 의정부 시장이 밝혔다.
이날 김동근 의정부시 시장과 최정희 시의회 의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이 의정부에 있는 갱생시설인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입소 예정인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