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공무원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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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공무원 ‘OUT’

앞으로 모든 유형의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당연퇴직되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공직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관련한 하위법령(공무원고충처리규정·인사감사규정·공무원징계령)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4월 17일 이후 저지른 범죄로 제재를 받는

2019-04-16 18:33
'벌금 100만원 이상' 성범죄 공무원 무조건 퇴출…미성년 대상 범죄자 공직 영구 배제

업무상 위계나 위력에 의한 간음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내년 4월부터 성폭력 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은 당연퇴직되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치료 감호를 선고받으면 공직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된다. 여성가족부는 권력형 성폭력 범죄 처벌 강화를 목적으로 한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8-10-08 14:47
박병석 “외교부 징계 공무원 3명 중 1명은 ‘성범죄’ 연루”

최근 5년간 외교부에서 징계 받은 공무원 3명 중 1명이 성폭력ㆍ성추행ㆍ성희롱 등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 박병석(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외교부에서 38명이 징계를 받았고 이 중 14명은 성범죄 사건에 관련됐다. 박 의원은 "성범죄에 연루된 14명 중 11명(7

2017-09-24 11:33
진선미 의원 "성범죄 공무원 재심청구해 절반 감경... 경찰공무원이 86%"

#교도관 A씨는 동료 여직원 3명을 음주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성희롱ㆍ성추행한 한 혐의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소청위는 주취상태였고 징계전력이 없으며, 피해여성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징계수위를 ‘강등’으로 감경했다. 올해 징계 재심사를 받은 성범죄 공무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감경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09-06 16:53
성범죄·비리공무원 공직퇴출 등 제재 강화

성범죄 공무원을 공직에서 퇴출시키는 등 비위 공무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에 앞서 징계절차를 진행, 퇴직급여를 4분의 1까지 줄이기로 했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위·직무관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 공무원의 당연퇴직·임용결격 요건이 기존

2015-05-17 17:04
인사처, 성범죄 공무원 벌금형 받으면 퇴출키로

앞으로 성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퇴출된다. 징계를 앞두고 퇴직함으로써 불이익을 피하는 ‘꼼수 퇴직자’에도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1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당연 퇴직 또는 임용 결격 요건이 ‘금고형’에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

2015-05-17 12:19
행자부, 음주운전·성범죄 공무원 정부포상에서 영구배제

앞으로 음주운전이나 금품수수 등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은 영구적으로 정부포상에서 배제된다. 행정자치부는 정부 포상의 신뢰와 영예를 드높이기 위해 정부상훈제도 혁신방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정부상훈제도 혁신방안을 반영해 개정한 새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르면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범죄, 음주운전 같은 비위를 저지른

2015-04-08 08:33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4월 8일

◆ 직원 1인당 영업익 1위는 SK…매출 1위는 현대글로비스 8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시가총액 상위 30개 기업의 작년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직원 1인당 영업이익이 가장 많은 기업은 SK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직원 1인당 매출액은 현대글로비스가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 1∼2월 카드사용액 6.3％ 증가…소비개선 효과 '아

2015-04-08 07:42
안행부 “성범죄 공무원에 ‘승진·임용제한’ 등 추가징계 내릴 것”

앞으로 공직자가 성범죄로 징계를 받는 경우, 승진임용제한 등의 추가 징계가 따르게 된다. 성폭력 등 4대악 근절에 공무원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안전행정부는 ‘성범죄’와 관련해 징계처분을 받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승진임용제한 기간에 3개월을 추가 제한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공무원임용령’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17일 입

2013-09-16 1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