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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후견인 주주권 대리 행사 가능할까...13일 첫 심문기일

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 한정후견인이 신 총괄회장 주주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을까. 법조계에서는 법원 허가를 받아 후견인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2시 신 총괄회장 한정후견인 사단법인 선(대표자 이태운)이 낸 '한정후견인 대리권의 범위 변경 청구' 사건 1차

2017-09-12 09:33
신격호 후견인, "주주권 대리하게 해달라"… 법원, 동빈ㆍ동주 의견듣고 결정

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인이 신 총괄회장의 주주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의 후견인을 맡은 사단법인 선(대표자 이태운)은 지난달 서울가정법원에 '한정후견인 대리권의 범위 변경'을 청구했다. 심리는 가사20단독 김성우 부장판사가 맡고 있다. 성년후견제는 정신적 제약으로

2017-08-09 10:27
[성년후견제 4년] ‘후견개시 청구 취하’ 법원 허가 등 제한 필요

법원은 최근 바이올리니스트 유진 박에 대해 한정 후견을 결정했다. 가족 간 재산분쟁 등을 우려해 국내 한 복지재단을 후견인으로 정했다. 그런데 청구인인 박 씨의 이모가 돌연 신청을 취하했다. 자신이 후견인이 되려고 했으나 실패하자 아예 소를 취하해버린 것이다. 법원이 박 씨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건 없었다. 성년후견제는 시행 4년째를 맞았지만, 여전히

2017-07-06 10:22
[성년후견제 4년] ‘후견’이라는 이름으로 재산 빼돌리는 친족들

2011년 교통사고를 당해 사지가 마비된 A씨. 법원은 2014년 그의 후견인으로 형을 선임했다. 그런데 형은 동생의 보험금을 빼내 아파트 한 채를 분양받고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했다. 제주지법 가사1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이 같은 사실을 발견해 형을 지난해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지난 2월 횡령 혐의로 형을 기소했고, 현재 재

2017-07-06 10:21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시 이자소득도 파악한다”

앞으로 정부가 금융기관에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들의 이자소득 정보를 받아 수급 자격 면밀하게 따진다. 불필요하게 새는 재정 누수를 막으려는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7일 밝혔다. 먼저 금융기관 등을 통해 받는 금융정보의 범위에 이자소득을 포함해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파악을 명확히 하

2014-10-07 10:00
7월부터 의사결정력 부족한 성인 돕는 ‘성년후견제’ 시행

다음달부터 치매노인과 발달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위해 성년후견제가 실시된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와 질병, 노령으로 의사결정이나 권리 주장이 어려운 성인을 가정법원 결정이나 계약을 통해 선임된 후견인이 보호하고 재산을 관리해주는 성년후견제를 시행한다. 복지부는 치매노인 57만6000명, 발달장애인 13만8000명

2013-06-25 08:32
[Issue+]알맹이 빠진 정부 지원책…반응 '싸늘'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발달장애인 종합 지원계획’이 알맹이가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10년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기획단을 구성하고 지난해 8월부터 4개월간 처음으로 실태조사까지 벌인 후 발표한 내용이지만 현장에서의 반응은 부정 일색이다. 발달장애란 지적 능력이나 의사소통 능력 등이 부족한 장애로,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의미한다. 2011년 기

2012-07-12 0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