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특별검사팀이 공군본부를 재차 압수수색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날에는 국방부 군사법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30여 곳 압수수색, 통신 및 금융거래내역 확인, 관련자 수십 명 조사 등 엄정하고 철저히 수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위·금감원·예보 내 파견 검사 모두 교체…예보 파견 검사 금감원 근무 이력금감원 법률자문관 부부장→평검사로 바뀌어…금감원장 업무 편의 고려한 듯“금융당국, 경제범죄 사활” 시각도…금융위원장 취임 후 금융위·금감원 인사 관심사
최근 금융당국 내 파견직 검사가 전원 교체되면서 기관 내 업무 영향력이 커질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윤석열 정부의 첫 대규모 검찰 인사가 마무리됐다. 각종 주요 수사가 진행 중인 자리에 윤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검사들이 포진해 전 정권을 향한 검찰의 칼날은 더욱 날카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28일 고검검사급 683명과 일반검사 29명에 대한 인사를 내달 4일 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법연수원 32기 부장검사 중 일부를 차장검사, 36기 부부
'고(故) 이예람 중사' 특별검사팀이 첫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은 28일 공군본부, 제20전투비행단, 제15특수임무비행단, 공구수사단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부실수사, 2차 가해, 사건은폐, 수사외압 등 여러 의혹과 진상 규명을 위해 신속ㆍ철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전직 검사 등 검찰 출신 인사가 윤석열 정부 요직에 잇따라 기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 “석사 위에 박사, 박사 위에 검사”라며 비판했다.
정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또 검사인가’란 게시글에서 이날 금융감독원장에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가 내정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땐 석사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검찰 내부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친윤(친윤석열)’ 인사들은 검찰 수뇌부를 넘어 부처 기관장 자리까지 꿰차고 있는 반면, ‘비윤(비윤석열)’과 ‘반윤(반윤석열)’ 등 윤 대통령과 특별한 인연이 없는 이들은 하나둘 씩 검찰을 떠나고 있다. 측근을 중심으로 한 인사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7일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안미영(55ㆍ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파견 인력을 확충했다. 특검팀은 인력에 대한 윤곽을 잡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7일 자로 손 부장검사 등 검사 10명을 파견받기로 했다. 파견 공무원은 30명, 특별수사관은 40명 범
윤석열 정부가 첫 공정거래위원장으로 강수진 고려대학교 로스쿨 교수를 거론 중인 것으로 2일 전해졌다. 강 교수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경우 첫 번째 법조인 출신 공정거래위원장이 된다.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강 교수는 1992년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24기로 1995년부터 2004년까지 검찰에서 근무했다.
2005년 변호사로 개업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자택과 사무실 등 압수수색에 나섰다. ‘윤석열 사단’ 약진 인사와 맞물려 전 정권을 겨눈 수사에 시동이 걸렸다는 관측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최형원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백 전 장관의 자택과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 위원들이 집단사퇴 의사를 밝혔다. 법무부 검찰국이 서지현 검사(법무부 디지털성범죄 TF 팀장)에게 원청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복귀를 명령하면서다. 위원들은 서 검사의 복귀 명령이 협의 없이 결정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18일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 위원들은 '법무부 장관은 서지현 검사가 두려운 것인가'라는 보
"새 정부의 첫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이노공 신임 법무부 차관은 13일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이같이 소감을 밝혔다. 이어 "신속히 업무를 파악해 법무부 국정과제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법질서 확립, 인권옹호, 글로벌 스탠더드 법무행정을 위한 국정보좌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연세대 법학과를
경찰이 2일 성남시청 압수수색에 나섰다. 대선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의 연장선이다. 경찰은 이 사건을 포함해 이 전 후보 관련 사건을 강제수사로 전환하는 등 대선 후 압박수위를 높여가는 모양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 10분부터 수사관 22명을 투입해 성남시청 정책기획과, 도시계획과, 건축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검찰 내 인사 태풍이 불어닥칠 전망입니다. 이를 두고 신구 정부의 신경전이 벌써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김오수 검찰총장의 거취를 둘러싼 힘겨루기가 끊이지 않으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권성동 "거취 스스로 결정해야"…김오수 "법과 원칙 따라 수행"
김 총장의 거취 논란은 지난 15일 시
대통령 선거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승리로 끝나면서 미뤄졌던 검찰 내 주요 수사의 향배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 당선자 가족을 향한 수사가 대선을 앞두고 자칫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검찰도 숨을 죽이고 대선 결과를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이 후보가 얽힌 사건들에 대한 수사가 재개될 것이라는
수원지검이 ‘성남FC 후원금’ 사건과 관련에 대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사건에 대해 “혐의 유무 판단에 있어서 다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제59조)에 근거해 분당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이 수사 무마 의혹에 휩싸인 ‘성남FC 후원금’ 사건에 대해 성남지청에 보완 수사를 지시했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날 부장검사 전원이 참여한 부장검사회의 등을 거쳐 ‘현재까지 성남FC 의혹 수사 결과만으로는 혐의 여부를 판단하기에 다소 부족하므로, 혐의 여부 결정을 위해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리고, 성남지청에 이같이 지
20대 대통령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대통령 후보들을 둘러싼 검찰·공수처 수사는 좀처럼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대장동 의혹 관련 검찰 수사는 적어도 이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