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친하지 않은 직장 상사가
무임승차 제도 시작한 1984년 서울 인구 비율 3.8%해외에서는 차등 지원 혜택으로 손실 비용 최소화70세로 상향할 경우 손실 비용 최대 34% 축소 가능
서울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무임승차 비율도 늘고 있어 무임 손실도 증가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연령·소득 등에 따라 교통혜택을 차등으로 제공하는 등 비용 보전에 나서고 있다.
21일 서울열린
성균관대학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글로벌 규제과학 리더양성 사업’에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성균관대는 이번 사업을 통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37억 원을 지원받아 석·박사급 인재 12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사업은 약학대학 이의경 교수가 연구책임자를 맡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성균관대를 주관기관으로, 서울대학교와 임상시험수탁기
두산연강재단은 27일 하얏트 리젠시 인천에서 ‘2026 두산연강 간담췌외과학술상’ 시상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연세대학교 용인세브란스병원 노승윤 교수에게 1000만 원, 성균관대학교 삼성서울병원 유진수 교수, 울산대학교병원 박정익 교수에게 각각 500만 원의 상금과 상패를 수여했다.
노승윤 교수는 ‘단순 간 낭종의 진단, 치료 및 예후: 임상 진료 지침
전시 총괄한 박정언 연구위원 "유교를 현대인의 삶에 단계별로 이식"
유교가 과거의 사상이 아닌 현재의 질문으로 다시 호명됐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이 지난달 24일부터 개최하고 있는 '더 커넥터: 세계관의 확장(THE CONNECTOR)' 얘기다. 전통 철학과 현대 예술, 지역과 세계를 잇는 전시가 관람객과 만난다.
21일 한국유교문화진흥원에 따르면 이
성균관대학교에서 질산 누출 사고가 발생했다.
18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48분경 수원특례시 장안구 천천동에 있는 성균관대학교 내 실험실에서 화학물질이 누출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자연과학캠퍼스 내 건물 3층에 있는 실험실로 당시 실험실에 있던 9명 중 8명이 목 통증과 어려움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노벨티노빌리티가 신임 최고과학책임자(CSO)로 박찬희 박사를 영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영입에 따라 기존에 대표이사와 CSO를 겸임해 온 박상규 대표는 CEO와 최고기술책임자(CTO) 겸임으로 보직을 변경한다. 이를 통해 박상규 대표는 본연의 전문 영역인 항체 연구에 집중할 계획이다.
박 신임 CSO는 지난 30년간 JW 그룹에서 연구개발(R&
성균관대학교가 뮤지컬 배우 한지상(44)의 강사 임용을 철회했다. 과거 성추행 논란이 있었던 배우가 강단에 서는 것에 대해 학생들이 반발하면서 논란이 확산된 지 엿새 만이다.
성균관대 연기예술학과는 9일 학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대학본부와의 협의 및 교수회의를 거쳐 2026학년도 1학기 ‘보이스’ 수업 강사를 교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수업
국방우주반도체 설계 기술 공동 R&D센터 설립서울대와 통신용 반도체 공동연구성균관대와 레이다용 반도체 개발
한화시스템이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방반도체 기술의 빠른 국산화를 위해 국내 유수 대학들과 협력에 나선다.
한화시스템은 5일 서울대학교 및 성균관대학교와 각각 국방우주반도체 설계 기술 확보를 위한 공동 연구개발(R&D)센터 설립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기업 부담 확대 정부가 공언한 '배임죄 완화'는 깜깜무소식 법학계 "경영 판단 원칙 명문화 필요해"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 통과와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정부가 공언한 배임죄 개편 논의는 더디다. 법조계에서는 배임죄의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지적이 반복
성균관대학교가 대한민국 국방 AI의 게임체인저로 부상했다.
전차 이미지부터 총소리까지, 철통 보안 속에 잠들어 있던 군사기밀 데이터 3TB를 민간 방산기업에 전격 개방해 실전형 AI 개발을 이끈 성균관대가 27일 경기도 판교캠퍼스에서 '국방 데이터랩 운용 및 발전방안 세미나'를 열고, 다음 단계인 '피지컬 AI 실증랩' 구축 청사진까지 공개하며 국방 AI
로봇과 모빌리티, 센서 등 물리적 시스템에 인공지능을 결합하는 '피지컬 AI' 분야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산학협력체계가 닻을 올렸다.
성균관대학교 인공지능융합원과 사단법인 한국피지컬AI협회는 25일 경기 성남 제2판교 한국피지컬AI협회에서 '피지컬 AI 분야 연구·교육·실증 및 확산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정부 지역지능화
성균관대학교를 주관대학으로 하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생활세계와 대응’ 컨소시엄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시행하는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HUSS) 2단계 주관대학으로 재선정되었다고 24일 밝혔다. 인구구조 컨소시엄에는 가천대, 건양대, 충남대, 한동대가 참여하고 있다.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은 대학 내 학과·전공 간, 대학 간 경계를 허물어 인
요즘 세상은 변화의 ‘속도’가 아니라, 변화의 ‘기준’을 다시 묻고 있다. 기술은 나날이 빠르고 정교해지며, 도시의 인프라는 한층 세련된 얼굴을 띤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에서 체감하는 변화의 본질은 그저 속도전에 있지 않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지향하며 나아가야 하는가. 이 근본적인 물음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자연스레 고개를 들고 있다.
대통령 소속 ‘제9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가 위원 구성을 모두 마치고 출범한다.
13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인 김원중 씨를 위원장으로 위촉한 데 이어 이날 민간위원 13명을 추가로 위촉했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민간위원은 △김미소 디엠지(DMZ) 피스트레인 뮤직페스티벌 총감독 △김병수 도시기획자 △박시양 국가무형유산 판소리고법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세계 양대 혁신무대인 CES와 다보스포럼의 핵심 메시지를 판교로 끌어와, AI 기술패권시대 국내 스타트업의 실전 생존전략을 본격 가동했다. 글로벌 담론을 선언이 아닌 산업 현장의 성과로 전환하겠다는 경기도형 협력모델이 구체화되고 있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4차산업혁명센터는 12일 판교에서 '판교에서 다보스를 만나다(PANGY
한독제석재단은 서울 마곡 한독퓨처콤플렉스 이노베이션홀에서 '제19회 한독제석재단 장학금 및 연구지원금 수여식'을 열고 의대, 약대생과 남북보건의료교육재단 장학생 총 13명, 의약학 교수 총 2명에게 총 1억5000만원의 장학금과 연구지원금을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한독제석재단은 매년 의대, 약대 장학생을 2명씩 선발해 졸업할 때까지 전액 장학금 및
‘임무 위배’라는 모호한 규정→ 형사처벌 남용 가능성배임죄 폐지 후 필요 유형만 구성요건 구체화 및 ‘경영판단원칙’ 도입 대안 제시
현행 형법상 배임죄가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고 경제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상법상 경영판단 원칙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국내 연구진이 화장품의 핵심 사용감 평가를 과학적 데이터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다.
아모레퍼시픽은 성균관대학교와 함께 엑스레이 마이크로CT 이미징 기술을 활용해, 세계 최초로 화장막의 3차원 미세구조를 비파괴 정량 분석하는 ‘화장막 구조 3D 정량 분석 기술(INNERLAY)’을 개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성균관대학교 신소재공학과의 원병묵 교
동화약품은 연구개발본부장에 장재원 전무를 선임했다고 30일 밝혔다. 연구개발본부장과 개발부문장을 겸임하며 R&D 전반을 총괄할 예정이다.
장 전무는 삼육대학교 약학대학을 졸업하고 경희대학교 약학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성균관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MBA), 연세대학교에서 법학 석사를 취득하며 신약 개발 전 과정을 아우르는 경영·법률 전문성도
8일 ‘퇴직연금 정책 방향 평가 및 수익률 제고를 위한 과제’ 토론회
퇴직연금 중도인출 한도 필요성 지적에 고용부 “담보대출 활용부터”
사외적립 의무화에 中企 “자금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어, 유예기간 필요”
퇴직연금 제도 개편을 둘러싸고 노·사·정과 금융권이 한자리에 모여 퇴직연금 중도인출 한도 설정, 퇴직연금 사외적립 의무화 등에 대해 격론을
8일 ‘퇴직연금 정책 방향 평가 및 수익률 제고를 위한 과제’ 토론회
“수익률 결과 아닌 투자 의사결정 과정의 적정성 기준으로 책임 판단해야”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의 도입이 본격 논의되는 가운데 책임 구조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수익률 개선이나 제도 도입을 넘어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책임을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제도 신뢰와 직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고령자 고용 문제가 노동시장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기대수명은 늘었지만, 일할 수 있는 구조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정년 연장을 둘러싼 논쟁이 반복되는 가운데, 해법을 둘러싼 시각차 역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경영자총협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디지털자산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한국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디지털자산 플랫폼 기업 육성 정책과 관련 제도 선진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FKI타워에서 이정문·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디지털 금융패권의 핵심 열쇠, 글로벌 디지털자산 플랫폼’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내 전문가들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와 활용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스테이블코인을 단순한 가상자산을 넘어 통화 주권과 국가 경쟁력이 걸린 전략 과제로 규정하며,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규제와 민간의 혁신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8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금융혁신의 미래
인피닛블록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고 성균관대학교 창업지원단이 운영하는 '2025년 창업중심대학' 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창업중심대학' 사업은 혁신적인 기술과 뛰어난 사업성을 보유한 창업기업을 발굴해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선정된 기업은 창업 지원금과 더불어 전문가 멘토링, 산학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혜택을 지